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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현데사(現代史) 왜곡 교과서 시정 요구는, 헌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
趙甲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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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寬鎭(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난 화요일 고교(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반(反)국가적-반(反)헌법적-반군적(反軍的)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것은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외적(外敵)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정권과 같은 외적(外敵)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종북(從北)세력 등 내적(內敵)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적( 敵)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정치에 개입하여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남북간 대결은 무장 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군(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군에 정훈(政訓) 부서를 만들도록 한 이가 국군(國軍)의 아버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었다. 정훈(政訓)은 북괴군과 북한노동당의 사상적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장병들의 이념무장을 책임진 부서이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좌편향 교육을 받아 피아(彼我)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군(軍)에 보내야 할 학교가 문제아들을 양산,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국방부는 <고교 한국사(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군(軍)의 정신 전력(戰力)과 안보(安保)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는 것이다. 그런데 < 현(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
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의 간성(干城)‘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을 대안(代案)까지 제시하였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 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하고 있다. 현대사(現代史)는 고대사(古代史)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체험한 이야기이다.
이런 분야를 좌편향된 국사(國史)교수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 왜곡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대사 집필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는, 헌법적 근거와 진실에 바탕을 둔,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다.
70만 군대의 뜻을 모은 이 정정당당한 시정(是正) 요구를 교과부는 가볍게 다뤄선 안 될 것이다. 김관진(金寬鎭)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