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지난해 대만 의회가 광우병 우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미국에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보다 더 엄격한 수입 조건을 내세울 경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 대만의 쇠고기 수입 조건도 '하향평준화'할 것을 요구한 일종의 꼼수인 셈이다.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10년 1월 21일자 주한 미 대사관 작성의 3급비밀(CONFIDENTIAL) 전문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이 대만에 강력히 대응해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작년 1월 15일 미 대사관 관계자와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은 대만의 상황을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한 한국은 대만의 미국 쇠고기 수입 금지 입법이 '허용받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야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법안 개정) 움직임이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대만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이 대만에 강력히 대응해야 이런 결과를 방지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에 더 많은 제한을 두기를 원하는 국내 여론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사한 상황이 일본에서도 벌어진다면 한국 정부는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사관은 "(이 당국자는) 한국의 '최소 대응 방침'(low-profile response)은 국내의 반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대응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해 보고한 미국 대사관의 전문은 미국산 쇠고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미 대사관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중학생 2명의 사망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쇠고기 촛불시위도 반미 시위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사관은 이내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반미주의는 대체로 피했다"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대사관은 촛불시위의 원인이 국내정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시위 초점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넘어서 이 대통령의 이른바 '불도저식'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노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미국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는 국내 언론 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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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프레시안(손문상) |
미국의 '냉정한' MB 평가
촛불시위와 관련해 미 대사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에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것도 눈길을 끈다. 미 대사관은 2008년 6월 16일자 전문에서 여론 악화 원인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인사 다수를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택해 비판을 받았으며 여론 수렴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불법 부동산 투기로 물러나는 등 인사 관련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대사관은 또 "우리(미국)는 마지노선(red line)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쇠고기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 대통령을 도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은 곧 '절름발이 지도자'(crippled leader)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21세기 동맹'인 그에 대해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실망감도 드러냈다.
대사관은 "이 대통령은 5년의 임기 중 겨우 4달만을 지냈지만 이미 10%라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청와대가 여론을 무시한다는 인식이 행정부를 불구로 만들었으며 6주간의 촛불집회는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다"고 보고했다. 대사관은 "이 대통령은 국내적 사안을 다루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의 냉정한 평가는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 당일인 2007년 12월 19일자 전문에서도 엿보인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대사가 작성한 '이명박 당선자는 누구인가' 제하의 이 전문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1970~80년대 흔히 그랬듯 이 당선자도 부동산 관련 법안을 느슨하게 해석하며 살았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이 당선자는 그의 수상쩍은(shady) 사업들은 모두 지난 일일 뿐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버시바우는 "당선자의 외교정책인 'MB 독트린'은 명백히 보수적 관점을 반영한다"면서도 "다소 모호하다(somewhat vague)"고 지적하기도 했다. 버시바우는 "측근들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수줍음을 많이 탄다"며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만큼 개방적이지 않다. 이것이 박근혜‧이회창 전 대표와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버시바우는 "대인관계에서 서투르기 때문에 그는 소규모의 측근 집단만을 신뢰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버시바우는 "이 당선자의 보좌진들은 그의 해외사업 경력을 강조하며 영어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대사관의) 경험에 따르면 이 당선자의 영어 실력은 기초적(rudimentary)인 수준이며 모든 업무 회의에는 통역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도 보고했다.
MB, 2006년 미국 대사에게도 "내가 후세인 만나봐서 아는데…"
한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또다른 전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내의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던 시절인 2006년 11월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특유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화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버시바우는 "이명박 전 시장은 그가 중동에서 건설 사업을 하며 보낸 시절부터 사담 후세인을 잘 알고 있으며 후세인이 한 장군을 처형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미국이 미국이 이라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747'도 이미 2006년부터 구상됐던 것으로 보인다. 버시바우는 "이 전 시장은 한국 경제가 현재의 4% 수준 대신 7%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어떻게 그런 수준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인지 구체적인 처방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 "오바마가
미국내 대북 최강경파" 2010년 2월 18일 작성된 주한 미대사관의 외교전문에는 2월 초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만남이 담겨 있다. 이 자리에서 캠벨 차관보는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관리들 중 가장 강경한 사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의 말은 위성락 본부장이 "현재는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해 북한에 유연함을 보일 때가 아니며 문제의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한데 대한 응답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