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불의에 침묵하라고 배운 적이 없다" | ||||||||||||
[인터뷰-이강서 신부] 내가 제주 강정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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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것이다. 국책사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다“
‘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화 아닌, 전쟁과 이념갈등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강서 신부는 지난 2005년 국가가 제주 4.3항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것은 전쟁과 이념갈등의 최대 피해지에서 평화의 섬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하면서, “비극적 역사의 아픔이 여전히 서려있는 제주를 위하는 것은 전쟁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고 추진하는 것은 ‘평화’라는 관점과 전면 위배되는 자기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평화’의 관점에서도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지만 추진 절차상으로도 민주주의국가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오류를 범했다고 하면서, “해군기지 유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 수준에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날치기 관철이었다. 화순과 위미를 거쳐 강정에 유치되기까지 강정주민들이 인지하고 논의할 시간도 주지 않고, 찬성하는 몇몇 주민을 내세운 날치기 통과였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의 전복이며, 반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나의 절차상 오류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며 세계 자연문화유산인 제주에 군 기지를 들이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신부는 이를 두고 “개발 이익앞에서 다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없고 다수의 의사와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이익만을 우선하는 ‘신종 전체주의 국가’로 진입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만천하에 드러난 오류와 사기행각에도 꿈쩍않는 오만한 해군 중립성 잃은 경찰, 해군과 시공사의 사설 용역인가? 특히 이강서 신부는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제주도가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이 해군측은 해군기지, 제주도측은 민군합동관광미항으로 다르게 기재된 것 그리고 군항과 민간여객선이 교행할 수 없다는 설계상의 심각한 오류가 지적돼, 문책성으로 천억원 대의 예산삭감이 이뤄졌음에도 해군측은 어떤 해명이나 수정도 없이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들면서, “국책사업에 있어 이중계약이라는 사기가 이뤄졌다는 것부터 풀어야 하며, 국방부조차 시인한 설계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 무시한 채, 지난 1월 21일 해군측이 ‘2012년에 차질없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이며, 오만방자한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이 신부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장 앞에서 끊임없이 경찰과 마찰을 빚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고착되고, 연행되는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은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항의할 권리가 있음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설사 시공사나 해군 당국으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았다고 해도 경찰은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한다. 항의만 불법인가?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불법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적발하지 않는다. 이는 경찰이 삼성이나 대림의 사설 용역으로 전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신앙은 실존적 결단을 전제하는 것.. 그 침묵이야말로 불의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직시한다면 불의에서 손을 떼고 부당함을 고발하고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그 부당함에 대해 불복종하고 저항하고, 나아가 현실을 고발하고 항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신앙은 자기 기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