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와 성찰]‘정권 안보’ 위해 등장한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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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역대 정권, 특히 보수정권들은 불리한 여론이 활기 있게 퍼져나갈 때마다 상투적으로 ‘안보’ 문제를 들이댄다. 안보를 통한 ‘불가사리 전술’이다. 불가사리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에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알파포식자에 속한다. 바로 안보라는 불가사리가 불리한 모든 여론을 먹어버린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드 사태도 정부의 불가사리 전술의 하나가 아닐까 의혹을 품는다. 4·13 총선 참패로 레임덕이 가속화됐고, 검찰 비리·언론통제·대우조선해양 비리 등 이 정권의 핵심인물들로 연결되는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에 배치될 장소도 발표됐다.
사드 배치가 과연 군사적으로 한국의 필요에 의한 것인가, 배치 장소로 결정된 곳은 한국의 이해와 맞는 것인가, 주민의 안전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있었는가, 사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외교상의 문제와 경제적 손실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등, 무수한 논점들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당위적이거나 모호했다. 안보 문제이니 시시콜콜 토론할 사안도 아니고, 배치될 곳의 주민들에게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할 사안도 아니다. 국가를 위해 지역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이다. 또 외교상의 문제나 경제적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부적절한 해명에도 여론은 양편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극한적으로 나뉜 주장 간의 진지한 토론은 예상했던 대로 거의 전무하다. 정부는 토론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말했듯이 당위적이고 모호하게만 말할 뿐이다. 그리고 때로 물타기 전술을 편다. 가령 최근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내용이나 과정과 관계없이 매국노, 종북 운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류 방송과 신문들은 이러한 물타기 전술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로 활약한다.
또다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다. 현 정부는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것으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은 좀 지나치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MD) 체제에 관한 총책임자인 미해군 작전사령관의 과학자문관을 지낸 과학자 데오도어 포스톨은 사드가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방어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MD의 필연적인 한 단계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스톨의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 당국의 지적처럼 동북아 지역을 신냉전주의 상황에 빠뜨릴 것이고, 이미 일본은 그렇게 미국과 합의하고 향후 진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을 제외한 주변 강대국 모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동북아의 치열한 군비경쟁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한국 정부가 모를 리는 없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의하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가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결정사안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 결정에서 소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부는 담당 전문기관의 검토와 연구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안을 결정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정권 안보라는 정치공학적 필요에 의해 안보가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냉전 상황 속에 국가와 국민을 몰아넣는 위험한 불장난이 고작 정권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현 정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성서 얘기를 해보자. ‘신명기’는 역사적으로 제1성서(그리스도교의 구약성서)의 출발점에 있는 문서다. 기원전 7세기 말 유다국의 개혁군주인 요시야왕의 핵심 개혁문서가 ‘신명기’의 초본이었고, 이것에 기초해 작성된 문서들이 훗날 제1성서의 근간을 형성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문서에 의하면 왕은 소농을 보호하는 각종의 정책과 함께 군비와 병력을 감축하는 정책을 취했다는 점이다. 당시 대외적으로 제국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았고, 대내적으로는 소농의 몰락이 속출하고 있었다. 이때 왕이 추구했던 안보의 우선순위는 군사력의 증강보다 복지를 통한 백성의 안전에 있었다. 이 전통은 이후 유다국이 몰락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1세기의 예수나 바울의 운동도 그런 신앙의 기반 위에 있다.
성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그것은 모든 정부가 명심해야 하는 근본 원리임을 청와대의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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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가 과연 군사적으로 한국의 필요에 의한 것인가, 배치 장소로 결정된 곳은 한국의 이해와 맞는 것인가, 주민의 안전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있었는가, 사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외교상의 문제와 경제적 손실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등, 무수한 논점들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당위적이거나 모호했다. 안보 문제이니 시시콜콜 토론할 사안도 아니고, 배치될 곳의 주민들에게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할 사안도 아니다. 국가를 위해 지역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이다. 또 외교상의 문제나 경제적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부적절한 해명에도 여론은 양편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극한적으로 나뉜 주장 간의 진지한 토론은 예상했던 대로 거의 전무하다. 정부는 토론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말했듯이 당위적이고 모호하게만 말할 뿐이다. 그리고 때로 물타기 전술을 편다. 가령 최근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내용이나 과정과 관계없이 매국노, 종북 운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류 방송과 신문들은 이러한 물타기 전술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로 활약한다.
또다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다. 현 정부는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것으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은 좀 지나치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MD) 체제에 관한 총책임자인 미해군 작전사령관의 과학자문관을 지낸 과학자 데오도어 포스톨은 사드가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방어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MD의 필연적인 한 단계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스톨의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 당국의 지적처럼 동북아 지역을 신냉전주의 상황에 빠뜨릴 것이고, 이미 일본은 그렇게 미국과 합의하고 향후 진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을 제외한 주변 강대국 모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동북아의 치열한 군비경쟁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한국 정부가 모를 리는 없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의하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가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결정사안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 결정에서 소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부는 담당 전문기관의 검토와 연구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안을 결정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정권 안보라는 정치공학적 필요에 의해 안보가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냉전 상황 속에 국가와 국민을 몰아넣는 위험한 불장난이 고작 정권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현 정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성서 얘기를 해보자. ‘신명기’는 역사적으로 제1성서(그리스도교의 구약성서)의 출발점에 있는 문서다. 기원전 7세기 말 유다국의 개혁군주인 요시야왕의 핵심 개혁문서가 ‘신명기’의 초본이었고, 이것에 기초해 작성된 문서들이 훗날 제1성서의 근간을 형성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문서에 의하면 왕은 소농을 보호하는 각종의 정책과 함께 군비와 병력을 감축하는 정책을 취했다는 점이다. 당시 대외적으로 제국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았고, 대내적으로는 소농의 몰락이 속출하고 있었다. 이때 왕이 추구했던 안보의 우선순위는 군사력의 증강보다 복지를 통한 백성의 안전에 있었다. 이 전통은 이후 유다국이 몰락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1세기의 예수나 바울의 운동도 그런 신앙의 기반 위에 있다.
성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그것은 모든 정부가 명심해야 하는 근본 원리임을 청와대의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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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와 한·미·일의 대(對) 중국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