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동에서 석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동북아에서의 중국이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안보리에서 결의하였을 때 중국이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란의 석유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는 지금 중국이다.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장 급하게 되는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핵 프로그램 저지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동에서의 석유 패권이 미국의 손에서 벗어난다면 미국은 당장 중동을 향해 미사일을 쏠 것이다.
중동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석유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역시 미국의 힘에 밀려 언제나 다음 기회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미래에 중국의 군사력이 커져있는 상황에서, 중동에서 미국이 힘이 밀려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은 군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 내지는 대만에서 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군사력을 묶어두어야 한다.
이것이 투 트랙이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군사 기지가 좀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고
그를 위해 한반도가 계속 긴장 상태 속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현재 경제적 궁핍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공산주의 계획 경제로 인해 비롯된 것일까?
아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미국의 경제 봉쇄정책이 가장 가까운 원인일 것이다.
대국인 미국이 한 나라의 지목해서 왕따를 시키자고 결정하고 유엔을 이용해서 봉쇄 정책을 펼치는 이유를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유치한 생각이다.
미국은 동북아의 패권을 위해 중국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 한반도 내에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도 남한 민중의 세금으로 말이다.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북한의 군사력이 커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남한에서 지원한 돈과 물자로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키울 수 있을까?
아마도 잠수함 2-3척 정도 만들 수 있는 돈이 북한에 넘어갔을까?
북한은 경제 봉쇄를 뚫기 위해 자신들의 군수 물자와 기술을 중동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미사일도 수출하고 레이더도 수출하고 ...
아마 미사일 한 대 수출하는 것이 현대자동차 천대 수출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전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원조를 구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봉쇄가 자신들의 경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원조를 구하는 것은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핵 폐기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휴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남 북한이 두개의 국가로 존재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 그러다가 점차로 통일 국가로 이루는 것이 6.15 선언이다.
6.15 선언의 전제 조건은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회담이 6자 회담이다.
그렇지만 미국과 일본은 6자 회담을 파탄내기 위해 여러가지 구실을 갖다붙이고 있다.
핵 폐기가 먼저라는 것이 미국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내의 전술 핵이 먼저 철수되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무장해제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면 협상이 되지않는 것이다.
일본은 왜 6자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6자 회담이 성사되려고 하면 납북된 일본인 운운하면서 방해하고 있다. 6자회담과 하등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말이다.
한반도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자신들의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구실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평화협정을 원치 않는다.
북한이 성의 있게 핵을 먼저 폐기하라는 주장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접어두었을 때나 성립되는 말이다.
평화협정이 성립되더라도 하루 아침에 바꿔버리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남북한이 한반도의 중립지대화 영세 중립국을 보장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이 헐벗은 공산주의 국가로 살아가든, 남한이 착취와 탐욕의 자본주의 국가로 살아가든 상관 없이 전쟁은 절대 불가라는 협정을 맺는다면
무슨 문제란 말인가. 남의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섭하지 말고 자신들이나 잘하면 되지.
호국 훈련 당시에 남한은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육천발의 폭탄을 쏘았다고 한다.
서해 상에 줄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폭탄이 북측 영해로 넘어갔는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훈련 중지를 요구했고 중지하지 않으면 폭격하겠다고 경고했다.
군대가 있으면 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폭탄 사격을 해봐야 한다. 녹슨 총도 기름칠 해야 한다.
하지만 안면도나 태안반도 정도에서 훈련을 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서해 분쟁 지역안에서 육천발의 폭탄을 마구 쏘아대면 그것은 전쟁 준비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안에서 연중 쉬지 않고 계속 군사 훈련을 하는 이유는 결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고인데
그것을 용인할 국가가 어디에 있겠는가.
분쟁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