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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단독] 좌익효수급 '일베' 국정원 직원 3명 더 있다…檢 은폐의혹

  • [단독] 좌익효수급 '일베' 국정원 직원 3명 더 있다…檢 은폐의혹

檢 2013년 7월 피의자 조사하고도 처리 안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수천 개의 악성글을 올려 일명 '좌익효수'와 비슷한 시기에 검찰에 적발된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정치인과 전라도를 비하하는 등의 글을 유포해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좌익효수'(대공수사팀 소속 유모씨)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이 더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좌익효수처럼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아닌 다른 부에 소속된 직원들로 대선 직전까지 야권 정치인 비하, 전라도 지역 비하 등 입에 담기 힘든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수천 건을 일베에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이 지난 2013년 7월 이들을 적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지만, 공안부에 사건이 재배당된 이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 "'좌익효수' 外 일베 활동 국정원 직원 3명 피의자 조사 받았다" 

CBS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과 공안 검찰 등에 확인한 결과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3년 7월 좌익효수를 포함해 총 4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4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됐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2013년 7월 좌익효수를 포함해 국정원 일반 직원 4명에 대해 '피신'(피의자신문조서)을 받았는데, 좌익효수는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3명은 '일베'에서 활동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모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고 일반 부서에 속해 있어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따로 떼서 수사했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일베 활동을 한 직원들 중에는 좌익효수와 같은 대공수사국 소속도 있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 소속도 있었다. 

이들은 좌익효수와 비슷한 시기, 비슷한 패턴으로 일베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게시글이 급격히 늘어났고 표현의 강도가 쎄졌다. 야당 정치인 비하 및 호남 지역 비하 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좌익효수의 존재는 당시 누리꾼들이 게시글을 바탕으로 아이디(ID)를 역추적하면서 우연한 계기에 세상에 드러났지만, 나머지 일베 국정원 직원들의 존재는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 특별수사팀→공안부 재배당 뒤 檢 사건 2년 반 동안 묵혀 

특히 2013년 말 좌익효수와 일베 국정원 직원들 사건이 특별수사팀에서 공안부로 재배당되면서 검찰은 2년 반 동안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특별수사팀에서 좌익효수와 일베 활동 직원 3명도 직접 기소하고 일부는 구속까지 하려 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기소 이후 수사팀이 굴곡을 겪으면서 공안부에 사건이 재배당돼 수사팀의 손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2부는 좌익효수를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못이겨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한 것과는 달리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피의자신문조서(피신)를 받은 경우 사건이 정식 접수돼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하지만 검찰은 2년 반 가까이 사건을 묵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안부에서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 

공안통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 사건 중 처리를 안한 건이 몇 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위해 처리를 미뤘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좌익효수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국정원 일반 직원들이 대선 직전까지 우익 성향 사이트에 수천 건의 글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심리전단팀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좌익효수의 1심 재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일베 국정원 직원들을 적발해 피의자 조사를 해놓고도 2년 반 째 처리를 미루고 철통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 은폐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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