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초래한 '4차 조선전쟁' 위기
[주간 프레시안 뷰] 120여 년 외세 의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전쟁
일본의 역사학자 하라 아키라(原朗, 도쿄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해 말 국내에 소개된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김연옥 옮김, 살림 펴냄)에서 청일전쟁(1894~95년)을 제1차 조선전쟁, 러일전쟁(1904~05년)을 제2차 조선전쟁으로 불러야 옳다고 말합니다. 두 전쟁 모두 오로지 조선 침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 승리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10년 뒤 영국과 미국의 지원 아래 러시아를 격파했습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지역 맹주로 떠오르며 결국 조선을 병탄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무력 통일 시도였던 6.25전쟁은 3차 조선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지만 곧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바뀌면서(남한은 1950년 7월, 북한은 1950년 12월에 군 통수권을 각각 미국과 중국에 넘겼음. 또한 소련과 일본은 은밀히 군사 개입) '제한전'이라는 이름의 '미니 3차 대전'으로 확대됐습니다.
6.25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민족입니다. 400만 명에 가까운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나아가 남과 북은 지금까지 60년 이상 증오와 적대, 불신과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전쟁 특수는 2차 세계 대전으로 헐벗었던 일본 경제를 단숨에 회복시켰고(당시 요시다 총리는 6.25전쟁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감격해 했죠),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즉 공짜 안보를 누리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일본 정치학자 나카노 도시오는 전후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남북한의 대치와 전쟁 상태에 의해 유지됐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남북이 싸우는 동안 일본은 평화와 번영 누려
미국과 중국도 나름 이득을 챙겼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지배 계층의 숙원이었던 대외정책의 군사화(militarization)가 달성됐습니다. 즉 6.25는 군사력이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군사 엘리트들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국방비를 일거에 3~4배 증액하려 했습니다(1950년 4월 NSC-68). 명분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었지만 속셈은 군사 수요 창출을 통해 전후 불황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한편, 중립주의 조짐을 보이는 서유럽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미 의회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 시에 국방비를 3~4배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마침 6.25가 발발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6.25를 소련 주도의 국제공산주의 팽창 시도로 규정하면서 군사대국화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생 중국도 얻은 게 있습니다. 항일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절절 매던 3류 농민군으로 폄하됐던 중국군이 세계 최강 미국 군대를 패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존재감을 한껏 뽐낸 것입니다. 중국은 6.25전쟁 이후 20여 년 간 미국과의 대립 및 국제적 고립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패배의 여파로 1971년 미중이 전격 화해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복귀했고 이후 고속 성장의 안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6.25와 베트남 전쟁은 공산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시도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실패하자 주적인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이죠).
6.25전쟁의 궁극적 주역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두 강대국은 전후 20년만에 화해한 반면, 전쟁의 최초 당사자였던 남한과 북한은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준전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 대치를 바탕으로 일본은 단숨에 부활했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민족적 자살극'을 벌이는 동안 주변 강대국들은 나름 이득을 챙겨온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일성의 무력 통일 시도는 치명적인 역사적 오판으로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전쟁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일련의 대응이 그러합니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도입 협의, 그리고 북한 붕괴 발언이 그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북한 체제 붕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기업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자해적 조치입니다. 사드 도입은 미중 군사 대결의 최전선에 스스로 뛰어드는 자멸적 행위입니다. 북한 붕괴 공개 발언은 북한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을 '박근혜가 초래한 4차 조선전쟁 위기'라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2002년 이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증강은 기정사실이 됐는데도 한국은 2008년 이후 이를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노력을 포기한 채 급기야 대북 적대시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안보 위기, 남한보다 훨씬 크다
객관적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큰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1월 16일자 <프레시안 뷰>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남한은 북한보다 40배나 큰 경제력을 갖고 있고 세계 최강의 핵무력 국가인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과거 적대국이었던 중국, 러시아와도 수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핵우산 보호를 받지 않고 있고 미국, 일본과 수교를 못한 상태이며 지난 66년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핵위협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핵개발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적 피보호국가이며 전작권조차 갖지 못한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강압적으로 핵개발 포기를 요구하고 있으니 북한이 코웃음 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위세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 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남한이 해야 할 일은 북미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북의 핵개발 포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 세계 최대의 핵위협 국가, 미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전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원치 않는 미국이 상황을 적절히 통제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현재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F-22 스텔스전투기 등 최강의 전략무기들을 연일 한반도 주변에 출격시키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은 '동북지역 군사 배치 강화'를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의 무지와 만용, 외교안보 관료의 무능과 비겁
그 책임의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지와 만용, 외교안보 관료들의 무능과 비겁함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초보적 이해조차 없는 '무지',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만용', 대통령의 무지와 만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무능', 올바른 대북정책을 직언하지 못하는 ‘비겁’의 합작품입니다.
특히 원유철 한나라 원내대표의 '남한 핵무장' 주장은 현 정부여당의 대북, 대외 인식의 천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 이제훈 기자의 다음 비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 '핵무장=국제 왕따'…집권당 원내대표 '무책임 극치')
'위험천만한 선전포고'
"이번의 도발적 조치는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 선언이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이다."
"요컨대 박근혜 정부는 "끝장 결의"를 추진한다는 구실 아래 아무런 실익도 없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자산을 "끝장"내 버렸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통해 남북공영의 현실적 실험장을 "끝장"내버렸고, 오직 3면 바다만으로 오늘을 이룬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회의 창으로 삼은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의 꿈을 "끝장"냈으며, 개성공단 덕분에 지난 10여 년 간 일체의 교전이 멈춘 서부전선의 군사적 안정을 "끝장"냈다.
어렵더라도 남북화해와 민족공영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많은 이들의 꿈 역시 "끝장"에 몰렸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한-미 동맹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의 성장에 대응해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섣부른 사드 배치 언급으로 균형외교 노력을 "끝장"냈다."
위의 인용문은 지난 11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 아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15일 <한겨레> 기고의 일부입니다.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현실 인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가 '끝장'낸 것들)
개성 주민들은 공단 폐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모순되고 자해적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2004년 이후 12년간 개성공단에 삶을 의지해온 20만 북한 주민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공단을 폐쇄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기와 상수도까지 끊는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동안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떠들어온 남한 정부를 신뢰할까요? 그동안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북한인권법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 20만 개성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사드 도입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핵전쟁의 특성상, 핵미사일 방어는 선제 핵 공격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적의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면 선제 핵 공격에 따른 대량 피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미국 부시 정부가 1972년 체결 이래 30년간 핵전쟁 방지의 최대 주춧돌이었던 탄도미사일방어금지조약(ABM)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바로 미국 핵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사드가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망(BMD)과 결합된다면 중국의 핵무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미국 핵 공격에 대한 중국의 핵 억제력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기사 : Thaad talk: Is North Korea’s ‘missile threat’ really about China?)
사드 도입 강행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생존 몸부림입니다. 미국은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10년간 50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줄여가고(매년 500억 달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군수업체의 일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세계 최대의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미사일방어 부문 매출은 2013년 77억 달러에서 2014년 70억 달러, 2015년에는 67.7억 달러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2015 회계연도의 총 매출은 461억 달러, 미사일방어 부문은 전체의 12%).
이에 대해 록히드 마틴은 사드 판매와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 부진을 그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F-16 계열 KF-16 전투기 134대의 성능개량 사업(1조8000억 원)을 당초 계약 상대인 영국 BAE 시스템에서 록히드 마틴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세계 최대의 미제 무기 구매국이(9조원 가량) 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평론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한국의 (미제) 무기는 이제 미국 (무기) 개발 사업의 연명을 좌우하는 중환자실의 산소호흡기로 그 의미가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군부와 정보기관이 북한의 군사 위협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 록히드마틴만 웃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유라시아 통합 막는 쐐기 역할
미국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이윤 동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와 유럽, 중국과 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통합을 가로 막아 미국의 기존 패권을 유지하려는 지정학적 목표도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내년 국방예산 편성에서 유럽지역 국방비를 전년 대비 4배로(34억 달러) 크게 증액했습니다. 폴란드 등 러시아에 이웃한 동유럽 국가들에 러시아를 겨냥한 무기들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는 지난 13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세계가 신냉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나토나 유럽,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끔 우리가 2016년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던) 1962년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14년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이 무력에 의한 강압적 조치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크림반도 주민들의 자발적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미국의 배후 조종으로 우크라이나의 극우 세력이 이른바 '민주혁명'을 일으켜 동서 내전이 벌어졌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전을 빌미로 러시아와 유럽의 화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동아시아에서는 남북 대치를 빌미로 유라시아 대륙의 교류 및 통합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이런 판국에 한국이 지난해 말 전격적인 위안부 합의를 시작으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협의,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까지 나왔으니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얼씨구나' 했을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그토록 소망해 왔던 미-일-한 군사 동맹이 완결되는 결정적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남북 대립의 결과는 한민족의 자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을 동시 추진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남북의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 안정이 위협받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당연히 협상으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협상 이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북한 붕괴도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대책입니다.
(☞관련 기사 : 왕이 "한반도 평화협정 전환 추진하자")
물론 대북 제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협상이 전제되지 않는 제재는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휴지조각이 됐지만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갈루치 전 국무차관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제재도 협상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는 협상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21일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라는 학술회의에서도 4차 핵실험을 협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활용해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지속되고 있으며, 악화하고 있다. 그럴수록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관련 기사 : 북한 고립? 중국-러시아까지 적으로 만들 텐가)
물론 박근혜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1차 조선전쟁인 청일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조선 정권이 동학 농민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빌미로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입했고 이땅에서 벌어진 청일 간 전쟁으로 동학 농민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외세의 개입을 불러왔고 엄청난 희생만 치른 채 국권을 잃은 것입니다.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은 더 큰 인명 손실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미국이라는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무모한 대북 강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북의 분열과 대립은 민족사적 비극을 초래할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요체는 남과 북의 화해입니다. 남과 북이 화해해야 미국도 중국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결하면 미국과 중국도 대결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뒤집어쓰게 됩니다.
지금 한반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권은 위기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무력 통일 시도였던 6.25전쟁은 3차 조선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지만 곧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바뀌면서(남한은 1950년 7월, 북한은 1950년 12월에 군 통수권을 각각 미국과 중국에 넘겼음. 또한 소련과 일본은 은밀히 군사 개입) '제한전'이라는 이름의 '미니 3차 대전'으로 확대됐습니다.
6.25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민족입니다. 400만 명에 가까운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나아가 남과 북은 지금까지 60년 이상 증오와 적대, 불신과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전쟁 특수는 2차 세계 대전으로 헐벗었던 일본 경제를 단숨에 회복시켰고(당시 요시다 총리는 6.25전쟁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감격해 했죠),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즉 공짜 안보를 누리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일본 정치학자 나카노 도시오는 전후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남북한의 대치와 전쟁 상태에 의해 유지됐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남북이 싸우는 동안 일본은 평화와 번영 누려
미국과 중국도 나름 이득을 챙겼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지배 계층의 숙원이었던 대외정책의 군사화(militarization)가 달성됐습니다. 즉 6.25는 군사력이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군사 엘리트들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국방비를 일거에 3~4배 증액하려 했습니다(1950년 4월 NSC-68). 명분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었지만 속셈은 군사 수요 창출을 통해 전후 불황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한편, 중립주의 조짐을 보이는 서유럽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미 의회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 시에 국방비를 3~4배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마침 6.25가 발발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6.25를 소련 주도의 국제공산주의 팽창 시도로 규정하면서 군사대국화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생 중국도 얻은 게 있습니다. 항일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절절 매던 3류 농민군으로 폄하됐던 중국군이 세계 최강 미국 군대를 패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존재감을 한껏 뽐낸 것입니다. 중국은 6.25전쟁 이후 20여 년 간 미국과의 대립 및 국제적 고립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패배의 여파로 1971년 미중이 전격 화해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복귀했고 이후 고속 성장의 안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6.25와 베트남 전쟁은 공산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시도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실패하자 주적인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이죠).
6.25전쟁의 궁극적 주역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두 강대국은 전후 20년만에 화해한 반면, 전쟁의 최초 당사자였던 남한과 북한은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준전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 대치를 바탕으로 일본은 단숨에 부활했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민족적 자살극'을 벌이는 동안 주변 강대국들은 나름 이득을 챙겨온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일성의 무력 통일 시도는 치명적인 역사적 오판으로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전쟁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일련의 대응이 그러합니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도입 협의, 그리고 북한 붕괴 발언이 그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북한 체제 붕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기업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자해적 조치입니다. 사드 도입은 미중 군사 대결의 최전선에 스스로 뛰어드는 자멸적 행위입니다. 북한 붕괴 공개 발언은 북한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을 '박근혜가 초래한 4차 조선전쟁 위기'라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2002년 이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증강은 기정사실이 됐는데도 한국은 2008년 이후 이를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노력을 포기한 채 급기야 대북 적대시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안보 위기, 남한보다 훨씬 크다
객관적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큰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1월 16일자 <프레시안 뷰>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남한은 북한보다 40배나 큰 경제력을 갖고 있고 세계 최강의 핵무력 국가인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과거 적대국이었던 중국, 러시아와도 수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핵우산 보호를 받지 않고 있고 미국, 일본과 수교를 못한 상태이며 지난 66년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핵위협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핵개발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적 피보호국가이며 전작권조차 갖지 못한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강압적으로 핵개발 포기를 요구하고 있으니 북한이 코웃음 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위세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 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남한이 해야 할 일은 북미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북의 핵개발 포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 세계 최대의 핵위협 국가, 미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전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원치 않는 미국이 상황을 적절히 통제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현재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F-22 스텔스전투기 등 최강의 전략무기들을 연일 한반도 주변에 출격시키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은 '동북지역 군사 배치 강화'를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의 무지와 만용, 외교안보 관료의 무능과 비겁
그 책임의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지와 만용, 외교안보 관료들의 무능과 비겁함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초보적 이해조차 없는 '무지',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만용', 대통령의 무지와 만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무능', 올바른 대북정책을 직언하지 못하는 ‘비겁’의 합작품입니다.
특히 원유철 한나라 원내대표의 '남한 핵무장' 주장은 현 정부여당의 대북, 대외 인식의 천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 이제훈 기자의 다음 비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 '핵무장=국제 왕따'…집권당 원내대표 '무책임 극치')
'위험천만한 선전포고'
"이번의 도발적 조치는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 선언이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이다."
"요컨대 박근혜 정부는 "끝장 결의"를 추진한다는 구실 아래 아무런 실익도 없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자산을 "끝장"내 버렸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통해 남북공영의 현실적 실험장을 "끝장"내버렸고, 오직 3면 바다만으로 오늘을 이룬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회의 창으로 삼은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의 꿈을 "끝장"냈으며, 개성공단 덕분에 지난 10여 년 간 일체의 교전이 멈춘 서부전선의 군사적 안정을 "끝장"냈다.
어렵더라도 남북화해와 민족공영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많은 이들의 꿈 역시 "끝장"에 몰렸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한-미 동맹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의 성장에 대응해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섣부른 사드 배치 언급으로 균형외교 노력을 "끝장"냈다."
위의 인용문은 지난 11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 아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15일 <한겨레> 기고의 일부입니다.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현실 인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가 '끝장'낸 것들)
개성 주민들은 공단 폐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모순되고 자해적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2004년 이후 12년간 개성공단에 삶을 의지해온 20만 북한 주민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공단을 폐쇄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기와 상수도까지 끊는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동안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떠들어온 남한 정부를 신뢰할까요? 그동안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북한인권법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 20만 개성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사드 도입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핵전쟁의 특성상, 핵미사일 방어는 선제 핵 공격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적의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면 선제 핵 공격에 따른 대량 피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미국 부시 정부가 1972년 체결 이래 30년간 핵전쟁 방지의 최대 주춧돌이었던 탄도미사일방어금지조약(ABM)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바로 미국 핵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사드가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망(BMD)과 결합된다면 중국의 핵무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미국 핵 공격에 대한 중국의 핵 억제력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기사 : Thaad talk: Is North Korea’s ‘missile threat’ really about China?)
사드 도입 강행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생존 몸부림입니다. 미국은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10년간 50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줄여가고(매년 500억 달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군수업체의 일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세계 최대의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미사일방어 부문 매출은 2013년 77억 달러에서 2014년 70억 달러, 2015년에는 67.7억 달러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2015 회계연도의 총 매출은 461억 달러, 미사일방어 부문은 전체의 12%).
이에 대해 록히드 마틴은 사드 판매와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 부진을 그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F-16 계열 KF-16 전투기 134대의 성능개량 사업(1조8000억 원)을 당초 계약 상대인 영국 BAE 시스템에서 록히드 마틴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세계 최대의 미제 무기 구매국이(9조원 가량) 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평론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한국의 (미제) 무기는 이제 미국 (무기) 개발 사업의 연명을 좌우하는 중환자실의 산소호흡기로 그 의미가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군부와 정보기관이 북한의 군사 위협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 록히드마틴만 웃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유라시아 통합 막는 쐐기 역할
미국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이윤 동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와 유럽, 중국과 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통합을 가로 막아 미국의 기존 패권을 유지하려는 지정학적 목표도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내년 국방예산 편성에서 유럽지역 국방비를 전년 대비 4배로(34억 달러) 크게 증액했습니다. 폴란드 등 러시아에 이웃한 동유럽 국가들에 러시아를 겨냥한 무기들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는 지난 13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세계가 신냉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나토나 유럽,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끔 우리가 2016년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던) 1962년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14년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이 무력에 의한 강압적 조치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크림반도 주민들의 자발적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미국의 배후 조종으로 우크라이나의 극우 세력이 이른바 '민주혁명'을 일으켜 동서 내전이 벌어졌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전을 빌미로 러시아와 유럽의 화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동아시아에서는 남북 대치를 빌미로 유라시아 대륙의 교류 및 통합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이런 판국에 한국이 지난해 말 전격적인 위안부 합의를 시작으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협의,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까지 나왔으니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얼씨구나' 했을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그토록 소망해 왔던 미-일-한 군사 동맹이 완결되는 결정적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남북 대립의 결과는 한민족의 자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을 동시 추진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남북의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 안정이 위협받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당연히 협상으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협상 이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북한 붕괴도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대책입니다.
(☞관련 기사 : 왕이 "한반도 평화협정 전환 추진하자")
물론 대북 제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협상이 전제되지 않는 제재는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휴지조각이 됐지만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갈루치 전 국무차관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제재도 협상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는 협상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21일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라는 학술회의에서도 4차 핵실험을 협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활용해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지속되고 있으며, 악화하고 있다. 그럴수록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관련 기사 : 북한 고립? 중국-러시아까지 적으로 만들 텐가)
물론 박근혜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1차 조선전쟁인 청일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조선 정권이 동학 농민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빌미로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입했고 이땅에서 벌어진 청일 간 전쟁으로 동학 농민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외세의 개입을 불러왔고 엄청난 희생만 치른 채 국권을 잃은 것입니다.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은 더 큰 인명 손실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미국이라는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무모한 대북 강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북의 분열과 대립은 민족사적 비극을 초래할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요체는 남과 북의 화해입니다. 남과 북이 화해해야 미국도 중국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결하면 미국과 중국도 대결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뒤집어쓰게 됩니다.
지금 한반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권은 위기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 <프레시안>
▲제1부 남북평화소식[북한 알아가기] (제30회) (3:00-3:3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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