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증명서' 제출은 한국형 복지의 비극" [20대, 가난을 팝니다 ②] 교육은 능력이 아니라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
▲  20대, 가난을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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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국가나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늘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 살고 있다. 해마다 가계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장학금 신청서와 면접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가난을 구구절절 설명한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가난을 증명해야만 할까. 가난함을 파는 모욕과 수치를 겪지 않고 인간답게 대학에 다닐 수는 없을까. 대학문제공동취재단은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이 처한 슬픈 현실을 들여다보고, 가난함을 팔아야만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20대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희망했다. - 기자 말

(* 지난 기사 "얼마나 가난한지 써봐, 그럼 장학금 줄게"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가난 증명서'를 쓰고 있다. 자신의 가정형편을 낱낱이 공개하며 가난함을 호소한다. 비참함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장학금이라도 받아 학교를 다니는 것은 '그저 감사한 일'이다.

독일은 어떤가. 2006년 재정이 어려워지자 대학 등록금을 받지 않던 독일의 일부 주에서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자 독일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폐지하라"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몇 년 뒤, 베이에른 주를 뺀 독일의 모든 주에서 등록금이 폐지됐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이런 삶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문제 공동취재단'은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토대로 질문을 던졌다.

①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청년이 '꿈'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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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했나.
"옛날에는 '가난함'을 증명하는 것보다 '탁월함'을 증명하는 일이 더 많았다. 장학금을 위해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가난을 밝히는 경우가 드물었다. 장학금은 대부분 성적장학금이었고, 회사가 필요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았다."

- 당시 대학생들은 학비에 대해 얼마나 부담감을 느꼈나.
"80년대에는 대학 진학률이 약 30% 정도로 아주 낮았다.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은 곧바로 취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처럼 크게 느끼진 않았다. 또, 당시는 지금보다 못 살기는 했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로맨틱'한 시기였다. 우리나라가 한창 고도성장 중이었기 때문에 빚이나 취직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았다."

- 정부에서는 국가장학 제도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하지만 실제 대학생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에게나 등록금의 반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하지만 그 실상은 소득분위별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선별적인 복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받는 금액이 적은 경우, 받아도 남은 등록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대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창조는 '잉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바쁘면 틀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취업 역량 강화, 창업 지원 같은 정책 이전에 꿈을 키울 수 있는 기초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사회복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할까.
"기본적으로는 재원이 필요하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복지의 크기 자체가 커질 수 없다. 이에 대해 정치인들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돈을 어떻게 걷을 것인지 역시 미리 말을 해야 한다."

- 그럼 국민들은 복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보는가.
"국민들 역시 받는 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받은 것 이상의 세금을 낸다면 대한민국 평균 이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는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②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대학 교육, 사회 정책 영역에 포함해야"

▲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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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시 신청 사유 서술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면 소득만 연계해야지 왜 본인의 의지와 형편이 어떤지 적어내야 하나. 소득분위로만 장학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가난 증명' 요구가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특징과 관련이 있나?
"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상황에 따라 파편적으로 운영된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이런 거 한다'며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식이다.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그 예다.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이 높으면 필요 없는 정책이다. 장학금도 마찬가지다. 소득분위로만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만 만들어두고 지급률을 올려 나가면 되는데, 온갖 명칭의 장학금을 만드는 게 문제다."

- 등록금 부담이 적은 독일과 우리나라 대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독일은 학비가 거의 없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교육은 사회가 해준다'는 개념이 자리 잡혔기 때문이다. 현재 16개의 주 중 바이에른 주에서만 한 학기 75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낸다. 등록금을 내면 주거, 의료, 생활에서 혜택도 받는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서울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다. 등록금의 의미 자체가 다르다."

- 독일에도 '바푁'이라는 장학금이 있다고 알고 있다. 어떤 것인가?
"일종의 학자금 대출이다. 등록금보다는 생활비로 빌린다. 졸업하면 바로 갚아야 하는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과 달리,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갚으면 된다. 일정 연령을 넘기거나 결혼하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고려해 빚을 감면해주기도 한다. 소득과 성적 조건만 충족하면 이용 가능하다."

- 우리나라에서 가난을 증명하지 않고 대학에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조세·사회정책이 기반이 돼야 한다. 교육을 사회 정책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게 먼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중등교육만 마쳐도 살아갈 수 있는 노동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엔 고졸 취업자와 대졸 취업자의 임금 격차가 적어, 공부를 못 하면 대학에 가지 않는다. 소득을 투명하게 측정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세 정책도 제대로 돼야 한다."

- 우리나라도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가?
"그렇다. 그러려면 교수 대 학생 비율을 낮추고 대학교육을 공교육화하는 방향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처분한 대학법인 재산도 공공교육용으로 국가가 환수할 필요가 있다."

③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가난 증명보다 더 섬세한 접근 필요"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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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 시 학교나 재단 등에서 소득분위,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 외에 신청 사유나 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느 정도는 그 학생의 경제 상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하지만 학생 본인에게 사정을 일일이 진술하게 하는 것은 모멸감이 들게 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며 자신이 남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대학생에게 '가난 증명'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나.
"'교육'이 경제적 능력을 떠나 누구나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니,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때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급하는 쪽에서는 해당 학생이 혜택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니까."

- 복지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 탓이란 지적인가.
"그렇다. 우리 사회가 복지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인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능력'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가난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다 보니, 가난에 허덕이는 대학생에게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능력 없음을 증명해보라'는 식으로 그 책임을 묻고 있다."

-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등록금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금 대출을 무이자로, 상환 기간도 훨씬 더 길게 해주는 식이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전보다 감소하고, 대학은 공교육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 청년들 스스로가 고치거나 반성할 점은 없는가?
"청년들에게도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는 태도다. 행동하지 않고 목소리 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결국 존재감이 사라진다."

- 끝으로, 어떤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인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장벽이 높지 않은 사회,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동안에는 국가나 사회,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일본, 독일, 스웨덴 학생은 '가난 증명' 안 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말이다.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누구나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간다. 국가나 학교로부터 학비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이른바 '가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의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가난 증명이 필요 없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등은 쓰지 않아도 된다. 현재 고려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공부 중인 이시다사키(오사카대학 4학년) 학생은 "가정 형편은 객관적인 서류로 충분히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집안 사정을 구구절절 쓰지 않아도 된다"며, "감추고 싶은 자신의 가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말해야 하는 한국 학생들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독일 대학생들 또한 가난함을 증명하지 않고도 복지 혜택을 누린다. 대학 등록금이 대부분 무료인 독일에는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학자금대출 제도 '바푁(BAföG)'이 있다.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매달 약 450~500유로(원화로 약 56만 2,500원~62만 5,000원) 정도씩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출금 가운데 절반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혹은 보조금이라 학생들은 졸업 이후 소득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대출금의 절반만 갚으면 된다. 주목할 점은 신청 방법이다.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유학 중인 박예진(27) 학생은 "가난 증명을 해야만 장학금이 지원되는 우리와 달리, 독일 바푁은 형식적인 신청 서류와 재학증명서 정도만 제출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에서는 대학생이 가난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머무는 독일은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고 돈이 없어 주눅 드는 한국 사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스웨덴의 상황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스웨덴의 대학 등록금은 전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뒤처진 사람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다. 스웨덴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의 생활비에 대해서 고민한다. 스웨덴은 1989년 생활비 대출에 대해 소득연계 대출제도(ICL)를 도입했다. 특징적인 것은 지원 금액을 정할 때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은 제외하고, 오직 학생 본인의 소득만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저소득층 학생이라도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그 결과, 스웨덴에서는 대학 교육이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로서, 그리고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교육이 '권리'가 아닌 '능력'인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스스로 비참해져야 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학생들은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 가난을 증명하며 창피함을 감내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가하는 이런 모질고도 반인권적인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독일, 스웨덴의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인이다. 그러나 그곳 학생들과 한국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삶과 인권의 무게는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 '내 가난을 말하지 않을 권리'는 지금, 이 땅 위에, 없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