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새해 벽두에 연 첫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은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 요구에 어깃장을 놓았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 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요구가 국민적 지지를 받자 민주당도 말로나마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박근혜조차 ‘한국형 복지’를 내세운 상황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복지 위기론’은 아주 간단한 사실들만 살펴봐도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난다.
이명박은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했는데 현재, 이 나라의 국가 재정이 부족해진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자신이 기업주ㆍ부자 들의 세금을 깎아 줬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깎아 준 세금만 다시 거둬도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당장 시행할 수 있다.
더구나 2010년 상반기 상장기업 5백52곳의 잉여금만해도 무려 3백38조 5천4백43억 원이었다.(<연합뉴스> 2010년 9월 5일)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지출을 따라잡는 데 추가로 필요한 연간 재정 1백10조 원의 세 곱절이다. 이런 재벌ㆍ대기업 들에게 세금까지 깎아 주고는 이제 와서 ‘한정된 국가 재정’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가.
복지 확대가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는 얘기도 거짓말이다.
“많은 나라”를 볼 것도 없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스웨덴은 이번 경제 위기에서도 가장 잘 버텨 낸 나라 중 하나였다. 반대로 가장 복지가 형편없는 미국이 이번 경제 위기의 진원지였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를 두고 ‘과도한’ 복지를 문제 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복지가 형편없고 노동시간이 긴 나라 중 하나였다.
오히려 “그리스 위기의 근본적 요인으로는 유로 가입으로 인해 야기된 취약한 거시경제 환경에서 우파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정책을 들 수 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
아일랜드의 재정 파탄도 금융 자본들의 투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보수 언론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이다.
복지 확대가 아니라 한미FTA,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 감세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이런 나라들의 위기를 낳은 정책과 닮은 꼴이다.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는 슬그머니 자기들 연봉은 인상시켰다. 대통령 연봉은 총 2억 1천9백5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 원가량 인상했고, 국무총리도 1억 6천1백4만 1천 원으로 8백만 원 올랐고, 장관들도 6백만 원씩 인상했다.
결국 복지 확대가 위협하는 것은 ‘국가 재정이나 나라의 장래’가 아니라 재벌ㆍ대기업ㆍ부자 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득권일 뿐이다.
고령화
한편, 지난 12월 30일 영국 노동연금부가 “현재 영국 인구의 17퍼센트 정도는 수명이 1백 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동연금부 장관 스티브 웹은 “이것이 우리가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노인들이 더 오래 살게 됐으니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의 5분의 1 가까이가 1백 세 이상 살 것이라는 이 발표가 얼마나 사실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노동자들이 장수하게 됐다는 사실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명박은 “친서민”하겠다고 한 지 1년 만에 “한국이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고, 그 말을 한 지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복지 포퓰리즘”이 위험하다고 한다. 속도전의 대가답다. ⓒ사진 이미진
이 연구 자체가 연금 삭감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기획됐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에 2008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영국인의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복지 삭감을 위한 이 논리는 나흘 만에 지구 반대쪽까지 날아왔다.
발표가 난 지 나흘 만에 이명박 정부가 “1백 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하며 복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나섰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삭감 계획을 몰래 추진하던 사실이 폭로돼 대중적 반발을 사자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실질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영국 정부의 삭감 계획이 성공할 경우에 영국 노동자들이 받게 될 연금에도 한참 모자라는데 덩달아 연금 삭감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영국 같은 무상의료 제도도 없는 이 나라에서 쥐꼬리 만한 연금마저 깎으려는 것은 더욱 악랄한 짓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 복지 지출이 늘면 그 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기대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경제도 성장하고 복지 지출도 늘어났다.
고령화를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복지 삭감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레프트 21
아동 복지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꾸욱 눌러 눌러 참고 참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데모도 하였습니다 ( 전국적인 모임으로 )
국회 의사당 앞에서도
꿈쩍 않는 거대한 공룡앞에서
복지
복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 참 -------------------
일과 마치고 다들 집에 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집 보다 교회가 더 따습고 좋으니까요
집 보다 밥이 더 맛있게 주니 그렇습니다
간식도 주고 보일러 빵빵한 방에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 미술 . 피아노. 바이올린 . 음악 . 영어 - 특별 교실 )
돈은 단 한 품도 받지 않지요
복지 사업 눈물나게 힘듭니다
도와 주는 이 없습니다
지금 엄청 적자입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넘넘 아름답습니다
잘못 했을 때 같이 기도하며 울먹이는 아이들이 넘넘 예쁩니다.
복지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복지는 희생입니다
복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남에게 인정 받기 위해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적자 돈 땜시 고통 스럽지만
해맑은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용기 잃지 않습니다
매 주 금요일 저녁에 3 년 째 어린이 전도회를 합니다
영어로 합니다
바이블 스토리 . 예수와 함께 ( 영문판 )
약 20 여 명이 모입니다
이 재미에 이 사업 포기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
재림교회를 어이 생각할까 ?
이 숙제가 언제나 머리에 맴돕니다.
일요일이면 가슴이 아픕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아이들 집은 춥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일 터로 나갑니다
원일님의 윗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복지 복지 복지
말로만 외치는 허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월 13- 14 일에는 교회에서 1 박2 일 켐프를 가집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고 노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밤새 잠을 자지 않습니다
간식으로 맛있는 음식 준비합니다
상픔으로 여러가지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설레임으로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얼음 지치기 하러 갑니다
종일 얼음위에서 --------------아이들 천국입니다.
난전에서 파는 소고기 국밥 그 맛 지깁니다요 정말
올 해도 그 식당이 있을랑가
아이들과 종일 노느라 하루가 짧습니다
틈틈히 일주일에 세 번 설교 준비도 바쁘구요
민스다에도 출입하여야 하구요
이런 재미에 요즈음 재미나게 살아갑니다.
원일님
건강하게 잘 사소
아프지 말구
화이팅 마며
휘파람 불며 살아가소
인생 사는 거 다 그런거유
인생은 공 공 공 공이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