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들연구소 초청 명사특강서 밝혀... "무상급식은 고부가가치 정책"

[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으로 '무상급식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논리에 대해 명확한 대립각을 세웠다. 

"세금 더 많이 내는 부자가 '무상급식' 먹는 게 뭐가 문제?"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 유성호

12일 마들연구소(이사장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주최로 열린 명사초청특강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이 부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는 오 시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곽 교육감은 "부자야말로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들이 '무상급식'을 먹는 게 뭐가 어떻다는 거냐"라며 "이는(부자급식 논리는) 무책임한 선동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무상급식 받을 권리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아이의 권리"리며 "모든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만나든 인간적인 조건에서 성장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진국의 보편적 복지제도 가운데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바로 아동수당"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동양육수당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참석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학부모들이었던 이날 강연에서 곽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군 이래 가장 고부가가치 정책"이라며 '무상급식 예찬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차별과 눈칫밥을 없애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상처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국토가 살아난다"며 "전국 800만 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돼 전국의 농가들이 친환경 재배농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농업구조혁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당연히 환경과 생태에도 이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학부모들이 부담하던 비용을 공공부문이 부담하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돈은 없다,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호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것"이라며 "학교 급식비를 내던 돈으로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아닌 말로 관료조직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게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연말에 보도블록을 깔겠나, 멀쩡한 화장실 부수고 새로 학교시설 만들겠나, 멀쩡한 교실바닥 부수고 아파트 응접실보다 더 호화로운 마루 깔겠나. 그렇지 않다, 우리 돈 가지고 그렇게 안 쓴다."  

"나를 '파렴치한'으로 만든 교과부, 사과 받아낼 것"

▲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2011년 신년인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오른쪽부터)이 손경식 서울상공회의소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곽 교육감은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청 교부금 삭감에 대해 "교과부가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교과부는 학교신설비 가운데 실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돈이 무상급식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경기 등 11개 시·도 교육청에 배부하기로 했던 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4462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교과부가 '서울시 교육청이 무상급식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신설예산을 유용, 전용했다'고 보도자료를 내, 마치 제가,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신설예산 떼어 먹은 놈으로 묘사했다"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흥분했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가 학교신설예산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 모두 똑같다. 이 가운데 첫 해에는 땅만 사면되니까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긴급한 사업에 투입한 뒤, 다음 해 예산에서 건축비를 확보하는 식으로 2~3년에 걸쳐서 쓰는 것은 십 수 년 째 계속된 예산 처리 방식"이라며 "이는 무상급식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파렴치한으로 몬 것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2011년 서울교육,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곽 교육감은 2시간에 걸쳐서 '체벌금지', '혁신학교도입', '창의·인성교육 강화'등 서울교육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