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2011년 1월호에 실린 고00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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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맥아더 총사령부 시절로 돌아간다.
나는 1946년 3월 1일부로 미육군 법무관,
유엔군 고등검찰관 미 육군 대령 고한실이라는 임명장을 받았다.
유엔군 고등검찰관은 일본 천황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육해공군 대장, 국회의장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및 조사할 권한이 있었다.
나는 일본 전 후생장관 기시 노부스게 장관 담당 검사로서 유엔 고등검찰관의 직무를 수행했다.
나는 기시 장관에게 6개월 형을 구형했고 재판장으로부터 6개월 선고를 받았다.
기시 장관이 형 만기 석방되던 날 집으로 가기 전에 법무관실에 들렀을 때
나는 기시 장관에게 판결 날로부터 1년 후에는 공직에 취업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써 주었다.
그는 나의 동경제대 선배로 우수한 인재였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그 선배는 일본 국무총리가 되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내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다.
그가 나는 당신네 사람에게 큰 신세를 졌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그가 누구냐고 물었고
기시 총리는 그는 유엔군 고등검찰관이며 고한실 대령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중정부장을 통하여
고한실 박사를 찾아냈고 박정희 대통령은 나를 초청해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1974년 8월 15일 경축 행사에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의
초청을 받고 행사장 귀빈석에 앉아 문세광의 총 쏘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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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고00 님은 유엔 고등검찰관(미군대령 겸)으로 전후 일본총리대신 기시 노부스께를 기소했다고 말합니다.
기시와 인연으로 박정회대통령과 만남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래는
극동국제군사재판(흔히 동경재판이라고 불린다)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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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재판의 시작과 끝
1.서 론
제2차대전이 한참일 때 일본 군국주의가 침략의 손을 뻗지 않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일본에 점령된 영토는 나치 독일의 그것보다 더욱 광대하였다. 거의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남북 7천키로미터,
동서 1만키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전역에서 전사자 117만명, 부상자 461만명,
일반 시민의 사상자 678만명의 큰 희생을 치른 이 전쟁은 일본의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났다.
이 전쟁과정에서 또는 점령지에서 일본이 벌인 잔혹한 범죄는 그에 대한 응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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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제검사국의 설치와 진용, 전범수사
1945년 11월 30일 트루만 대통령은 죠셉 베리 키난(Joseph Berry Keenan)을 일본인 전범재판의 수석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동경에 나타난 그는 곧바로 전범들의 수사와 기소를 위한 준비에 들어 갔다.
그러나 키난과 그의 보좌관이 법정의 규모와 기소에 참여할 연합국의 숫자,
기소할 혐의의 요지등에 관하여 아무런 방침이나 구상이 없이 그들의 직무를 시작하였던 것은 분명한 일이다.
연합국으로부터 파견된 수십명의 검찰관을 이끌은 키난은 동경재판 내내 화제를 뿌리고 다녔다.
동경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이 대체로 키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역사적인 재판의 수석검찰관의 직책에 맞는 자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특히 그가 알콜중독자였다는 평가가 많았다.뿐만아니라 단순히 상원의원의 지렛대로 그 직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었다.
12월 8일 최고사령부하에 설치된 국제검사국(International Prosecution Section, IPC)은 개별적 전범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였다.
최초의 국제검사국 팀은 미국 법무성에서 차출된 22명의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3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경재판이 끝나기 직전에는 전부 50명의 변호사들과 104명의 연합국 출신의 직원, 184명의 일본인으로 불어나 있었다.
키난은 수석검찰관이었으며 연합국에서 파견된 검찰관들은 단순한 보조 검찰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미국의 다른 검찰관보다 한 수 위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명단과 직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rthur S.Comyns-Carr. 영국 의회 의원. 지도적인 바리스터
* Hsiang Che-chun. 상해고등법원 검사장. 전 중국 대법원 소속 검사. 국제법 전공
* W.G.Frederick Borgerhoff-Mulder. 헤이그 특별전범재판소 판사
* Robert L.Oneto. 프랑스 법무장관.베르사이유 특별법원의 수석검찰관으로서 나치와 비쉬 전범자와 부역자의 재판에 참여
* Alan Mansfield. 오스트랠리아 퀸스랜드 대법원의 판사. 뉴기니아의 일본전범 수사.
* Brigadier Henry Nolan. 캐나다 육군법무차감.
* Ronald Quilliam. 전 뉴질랜드 대학 형법학 교수. 뉴질랜드 육군 군무국장.
* S.A. Golunsky. 모스크바 법학원 및 소련 적군법학아카데미 교수
그러나 전범 용의자들의 확인, 소재파악, 체포, 적확한 증거의 수집등은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미군의 상륙 전에 많은 일본 군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의 인멸과 조작을 완료한 뒤였던 것이다.
일왕의 항복 방송부터 미군의 점령에 이르는 기간동안 이치가야 언덕에 자리잡고 있던 전쟁성에는 밤낮으로 수톤의 문서들이 불탔다고 한다.
육군과 해군 주둔지, 헌병대 본부, 비밀경찰등 일본제국의 전역에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인멸된 증거 속에는 내각회의, 어전회의등 전쟁수행을 위한 각종 회의자료, 필리핀과 동남아 침공에 관련된 모든 명령과 계획,
만주와 중국에서의 전쟁에 관련된 문서등이 포함되었다. 심지어 주요 지휘관들의 개인적 서신이나 일기등 집에 보관된
문서조차 파기하도록 하는 지시도 있었다. 때로는 연합국의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기 위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들조차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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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경재판의 진행
(1)재판의 당사자
가.피고인석의 면면들
국제검사단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총 28명이었다. 일본 제국을 주름잡던 주인공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동경전범재판에 얼굴을 드러냈다.
19명은 직업군인이었고 나머지 9명이 민간인이었다. 4명의 전직 수상, 3명의 외상, 4명의 육상, 2명의 전직 해군상. 6명의 장관, 2명의 대사,
3명의 재계 지도자, 1명의 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28명의 면면과 간단한 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름
약 력
荒木貞夫
교육총감부본부장.犬養내각 및 薺藤내각 육상. 군사참의관. 近衛내각 平沼내각의 文相
土肥原賢二
在滿特務機關長. 봉천시장. 北支자치정부주석고문. 군사참의관,육군항공총감. 재싱가포르 제17방면군사령관. 교육총감.
僑本欣五郞
남경사건당시 현지포병연대장. 翼贊會의 창설자.
畑 俊六
재만사단장. 항공본부장. 대만군사령관. 교육총감. 중지파견군최고사령관. 阿部내각외상
平沼騏一郞
國本社의 창설자. 추밀원부의장. 국무상.추밀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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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다수의 사람들,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전범으로서의 혐의가 두어지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28명이 최종적으로
기소된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 뒤였다. 전범체포 리스트는 이미 보았던대로 유엔전범위원회의 것을 비롯하여
영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자국이 판단한 것을 기초로 하여 제출한 것들이 있었다.
당시 국제검사국의 검사들이 조사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Carr의 집행위원회가 기소자를 선별하였다.
키난은 피고인의 선별이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당시 검사들의 다수결 투표가 동원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피고인들은 전체 연합국의 이름으로 기소되었고 뉴른베르크전범재판 처럼 연합국에게 개별적으로 기소할 사람이 할당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기소자의 선별과정에서 이루어진 토론과 논쟁은 남아 있지 않아 그 상세한 경위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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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판사들의 구성
재판소의 헌장이 마련되고 전범용의자들이 체포되었으며 국제검사국이 수사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관심은 판사들의 도착에 쏠렸다.
1946년 2월 15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9개국이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참여할 판사를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전원 맥아더에 의하여 그대로 임명되었다.
당초 키난은 미국측의 판사로서 Willis Smith 미국변호사협회 회장이나 하버드 법대 Roscoe Pound 학장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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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검사와 변호인
동경재판의 검사측은 당연히 수사를 담당하였던 국제검사국 소속의 검사들이 그대로 맡았다.
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인 선임과 그 활동의 문제는 SCAP이나 국제검사단 측에서 별로 준비되지 못한 것이었다.
구금된 전범들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들어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마침내 변호인단(Defense Division)이 꾸려진 것은 1946년 4월 5일이었다. 재판소의 사무국장 Vern Walbridge가
이날 변호인단이 향후 있게 될 재판절차에서 변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피고인들을 위한 변론에 핵심이었던 일본인은 세사람이었다.
종전 전에 일본 중의원을 8차레나 역임한 이치로 키요세 (淸懶一郞)는 가장 우수한 변호사의 한사람으로 꼽혔다.
그 자신이 극우인사로 분류되어 SCAP에 의해서 숙청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켄조 타카야나기는 하버드 법대에서 로스코 파운드 아래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학자로서 변론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변호인단의 3인방(trio) 가운데 또한사람은 명치대학 총장이자 유명한 법률가였던 소메이 우자와였다.
그는 변호인단의 단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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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소의 제기와 그 요지
당시 쓰가모형무소안에 구금되어 있던 80명 이상의 A급 전범용의자 가운데 누구를 기소할 지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키난이 행사하였지만 국제검사단의 이사회가 논의와 권고를 하게 되어 있었다. 이사회는 우선 평화에 대한 죄,
즉 침략전쟁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 기소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음으로 기소대상은 반드시 정책결정자로서 책임이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또한 A급 전범으로 기소되는 사람은 15인 이내로 하자고 하였으나
연합국 상호간의 역학관계로 각국이 2명씩의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합의되었다.
1946년 4월 중순경 이사회는 당초 약속한 22명 보다 4명이 더 많은 26명의 기소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뒤늦게 도착한 소련 대표단의 요청으로 그당시까지 아직 구금되지도 않았던 전 외무장관이자 주소 대사였던
시게마츠와 1939년부터 1944년까지 관동군 사령관을 지냈던 우메즈 장군을 그 기소자 명단에 포함시켜 총 28명이 되었다.
이리하여 국제검사단은 5개월여의 수사의 결정(結晶)으로서 기소장을 작성하여 4월 29일, 종전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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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고와 집행
① 결심과 판결의 선고
검사와 변호인측의 쌍방 주장과 입증이 대체로 끝난 1948년 2월 11부터 3월 2일까지 검찰측의 최종논고,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변호인측의 최종변론이 이어졌다. 4월 16일에는 모든 심리를 종결하였고 판결공판까지 긴 휴정을 선언하였다.
드디어 1948년 11월 4일 판결을 위해 개정되었으나 판결문을 낭독하는 데에도 1주간이나 걸렸다.
판결문은 본재판소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조례에 형식적으로 구속되어 평화에 대한 죄등을 정한
재판소 조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전체 55개의 소인(訴因)가운데 10개의 소인을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거나 각하하고 있다. 10개의 소인 가운데 8개는 평화에 대한 죄를 적용한 것이고
나머지 두개의 소인이 통례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되었다.
검찰측의 입증이 거의 인정되어 25인의 피고인 전원이 유죄로 선고되었다.
특히 松井石根, 重光葵 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침략전쟁의 전반적 공동모의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긴 판결문의 낭독이 끝나고 11월 12일 오후 3시55분부터 비로서 모든 피고인에 대한 형이 선고되었다. 판결의 형량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교수형
東條英機, 松井石根, 土肥原賢二, 廣田弘毅, 板坦征四郞, 木村兵太郞, 武藤章(7인)
종신금고형
木戶幸一, 平沼騏一郞, 荒木貞夫, 畑俊六, 星野直樹, 僑本欣五郞, 小磯國昭, 南次郞, 岡敬純, 大島浩, 佐藤賢了, 島田繁太郞, 鈴木貞一, 賀屋興宣, 白鳥敏夫, 梅津美治郞(16인)
금고20년
東鄕茂德
금고7년
重光葵
② 소수의견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5종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다수의견에 반대한 것은 인도의 팔 판사, 프랑스의 베르나르 판사, 네들란드의 롤링 판사의 의견이었고, 다수의견을 인정하면서 보충의견을 낸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웹 재판장, 필리핀의 자라닐라 판사 두사람이었다.
소수의견의 내용도 제각각이지만 특징적인 지적을 모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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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결당시 쓰가모 형무소에는 岸信介, 兒玉譽士夫등 17명의 A급전범용의자들이 있어 제2의 동경재판이 예상되고 있었으나
사형 집행 직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2월 24일 17명 전원을 불기소 석방하고 그와같은 종류의 재판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의 성격은 모호한 것이었으나 사실상의 사면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이때 석방된 키시 노부스케는 1958년 정계에 복귀하여 수상까지 되었으며
코다마 요시오는 미국의 정보기관과 손을 맺고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 석방은 필리핀,
소련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그러나 1948년 12월 29일 이 재판소는 문을 닫았고 이듬해 2월 24일 극동위원회는
미국의 주문대로 재판의 종결 정책을 승인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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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 노부스케(일본어: 岸 信介 (きし のぶすけ),
1896년 11월 13일 ~ 1987년 8월 7일)는 일본의 정치인이다.
농상무성장관, 제56·57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했으며, 일본의 정2위국화장을 받았다.
쇼와의 요괴(昭和の妖怪) 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1936년에 만주국 정부의 산업부 차관이 되어 산업계를 지배하다가 1940년 귀국하여 1941년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대신에 취임했다.
군수성 차관으로서 전쟁 강행을 주장하는 도조 총리와 대립하여 1944년 도조 내각이 무너지는 데 한몫을 했다.
1957년에 일본 총리가 되었으나 1960년 미일안보조약 비준을 강행하면서 대규모 군중 시위 등 혼란이 일어나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목차
1 생애와 경력
2 정책
3 가족
4 같이 보기
5 주석
6 바깥 고리
생애와 경력본명은 사토 노부스케(佐藤信介)이다. 1896년 11월 13일에 야마구치 현에서 출생하였고,
1920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한 직후 농상무성에 들어갔는데 1925년 농상무성이 상공성과 농림성이 분할 되면서
상공성에 배속되어 1933년 2월에 상공대신관방 문서 과장, 1935년 4월에는 상공성 공무 국장으로 취임하고
1936년 10월부터는 만주국 정부에서 산업계를 지배하다가 1939년 3월 총무청 차장으로 승진하여 만주국「산업 개발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A급 전범 용의자였으나 기소되지 않고 석방되었다. 친동생은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이다.
그는 사업가로 재기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1953년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당내 헌법조사회 회장이 되었는데
1954년에는 하토야마 이치로 등과 함께 자유당에서 제명되자 일본 민주당을 결성하였고, 민주당이 1955년에 자유당과 통합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을 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1955년 자유민주당의 간사장이 되고, 이듬해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시 단잔에게 패하고 이시바시 내각의 외무상으로 취임, 이시바시가 병으로 물러나자 1957년 2월에 총리가 되었다.
1960년 일본의 독자적인 외교권을 되찾기 위해, 미국, 한국 등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냉전에 일부 가담하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1]을 추진, 국회 비준을 강행하여 이에 반대하는 일본 기독교계와
민중들의 대규모 군중시위(안보투쟁)를 불러일으키면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총리직을 물러났다.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는 자민당에서 계속 활발히 활동했다.
1966년과 1972년 민간 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찾은 것을 비롯하여, 그
뒤에도 여러 차례 한국과 대만을 방문하였다. 그 후 1979년 정계에서 은퇴하고 1981년 곡물소에서 일했으며,
1987년 8월 7일 향년 90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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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00님은 전후 일본총리 지낸 기시 노부스께와의 인연을 유독 강조합니다.
담당 검찰관으로 그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고 강조하지만,
자료에 보듯이 기시 노부스께는 기소면제 처분되었습니다.
고00님이 2011년 1월호 시조에서 말한
(나는 일본 전 후생장관 기시 노부스게 장관 담당 검사로서 유엔 고등검찰관의 직무를 수행했다.
나는 기시 장관에게 6개월 형을 구형했고 재판장으로부터 6개월 선고를 받았다.
기시 장관이 형 만기 석방되던 날 집으로 가기 전에 법무관실에 들렀을 때
나는 기시 장관에게 판결 날로부터 1년 후에는 공직에 취업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써 주었다)......는 고00님의 말은 사실일까요?
적어도 역사자료에 의하면 거짓말이죠.
또,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당시 나의 유엔고등검찰관 활약을 미국정부가 보호하려고
전쟁사료 자체를 변조(변경)시켰다.이것은 미국정부의 1급 비밀이다.
그분 주장의 끝에는 항상 미국정부의 정보차단(CIA & FBI)이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남의 홈에 가서 싹 긁어오다 이거 걸리는 거 아닐까?-sfkore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