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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비합법화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정부가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지침이 누리꾼들에게 화제기 되고 있다.

당시 공문으로 내려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1.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1.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1. 신문반, 민속반 등 학생들과 대화가 잘 되는 CA반을 이끄는 교사
1.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1.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1.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1.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1.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986.7월 신동아)

 

각 학교 교장(교감)은 위에 해당하는 교사를 조사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
    User ID 2013.10.20 13:57

    윗 글이야말로  날조된 식별법이고,

    이걸  진짜로 믿고  퍼 나르는  두뇌구조  

    참으로  수준을  알 수 있는 레벨이다.


    교육계에서 조금이라도 발을 딛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저급한  조작이 보인다.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교사들이  

    이런 정도의   초등 수준도 안되는 

    그런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 ?
    꼬라지 2013.10.20 14:22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3.2.20.(수)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김정훈/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9-1 현대프라자 2층(150-986)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하병수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보도자료교학연 명예훼손 2심 판결결과에 대한 전교조 입장

    전교조가 종북세력이라고?

     

    - 교학연 명예훼손과 집단적 단결권 침해, 벌금 200만원 -

    - 근거 없는 비방, 법적 대응력 높임, 진보단체 및 법률단체 연대 -

     

     

    우익단체들의 악의적인 전교조 비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81심 판결에 이어, 20132152심 판결에서도 우익단체인 교학연(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에게 전교조를 종북세력이 이끄는 단체라며, 전교조를 탈퇴하라는 편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집단적 단결권 침해를 인정해 전교조에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악의적인 전교조 색깔 공세가 중단되길 희망하며, 앞으로 근거 없이 전교조를 비방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인 색깔 논쟁과 이념공세는 이명박 정권 출범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 비방은 불안정노동이 확대되고, 한국 사회의 우경화가 가시화되면서 진보적 가치가 사회에 확산되기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과 권력에 기대어 기생하려는 부도덕한 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교조가 표방해왔던 인간화 교육과 참교육이념교육, 종북교육으로 비난하며, 과거 공안정국보다 더 저질스런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세력들은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전교조 비방을 활용하고, 이런 기득권세력에 빌 붙어 난잡하기 그지없는 집단들이 함께 가세하는 형국이다.

    2008년 전교조 척결을 목표로 결성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본부(대표 이상진)’전교조가 좌편향적 이념교육을 함으로써 공교육을 파괴하였으며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등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교조 추방 범 국민운동(대표 이상진)’으로 간판을 바꿨다. 박근혜 당선인도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반대를 위한 장외투쟁을 주도하면서 모든 사학이 전교조의 사학이 되어버릴 것이다, 특정한 집단의 과격한 정치 이념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전교조를 비방했었다. 지난 대통령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전교조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케케묵은 흑색선전을 펼쳤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공교육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가 전교조 교사다. 전교조의 학교장악 음모를 막아야 한다등 수구세력 특유의 전교조를 적대시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활용했다. 진보교육감이 출마한 대부분의 교육감 선거에서 이러한 선거전략이 공통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번 교학연 종북세력 운운에 따른 명예훼손 판결은 전교조라는 진보교육의 상징적 존재를 맹목적으로 깍아 내려 교육기득권을 지키려는 책동에 일정한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교조가 초심을 잃었다전교조 비방의 단골메뉴 중 하나다. 아이러니하게 이말은 전교조를 한번도 인정해준 적이 없는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하는 말이다. 전교조가 비합법조직으로 출범 할 당시부터 그들은 전교조를 비방했었다. 13500만원 어치의 반상회용 유인물 등 전교조 비방 홍보지를 만들어 참교육을 위장한 좌경용공 의식화 교사라는 악의적인 선전을 일삼았으며, 16천만원 어치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선생님들의 노조 결성은 이래서 옳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로 전교조 결성을 막았다. 전교조 초창기부터 대대적인 공안선전을 펼쳐왔던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전교조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으며, 욕을 위한 욕일뿐이다. 그들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고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를 전교조 교사 식별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교사를 좌경용공 의식화 교사로 매도했었다. 전교조 선생들의 지금 모습 또한, 비합법 시절 그들이 만든 전교조 교사의 식별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초심이기도 하다.

     

    당시, 교육관료와 학교관리자들이 만든 문제교사 식별법은 다음과 같다.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고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CA에 신문반 민속반 등 학생들과 대화가 잘 되는 것을 만드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직원회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면 발언하는 교사 (서중석, [신동아] 1986.7월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19 혁명에서 876월 민주화항쟁에 이르기까지 교육민주화 운동의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동시에 입시교육으로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해고를 불사하며, 학교교육 정상화에 헌신해온 조직이다. 사학비리 척결, 촌지거부, 체벌반대, 학생인권, 교사의 교육권 회복, 학부모회 법제화,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 무상교육, 대학서열화 해소 및 학벌철폐, 학급당학생수 감축, 학교업무정상화, 학교혁신 등 전교조가 외쳐왔던 구호는 어느덧 현실이 되어 가고, 학교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교육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잘못된 교육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강행하는 속에서 학교정상화와 약자를 대변해온 전교조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전교조가 정치투쟁에만 매몰되었다고 폄하할 수는 없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헌신적이고 수업과 학급운영에 열정을 쏟아 내고 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전국교과모임과 환경노동평화생명인권 등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는 각종 모임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전교조는 초심을 잃은 적이 없다. 교육민주화의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학교교육을 극단적인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현장교육과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다.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것이며, 학부모를 학교운영의 파트너로 함께할 것이며, 동료교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과거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했던 흑백 이념 논리의 그물에 수많은 진보단체와 진보인사를 가두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박근혜 새 정부의 기세를 등에 업고 또 다시 진보단체에 대한 비방과 허위 유포로 무장하려는 단체들이 있을 것이다. 단체권은 헌법적 기본권으로 당연히 부여받아야 하지만, 특정 단체를 내몰기 위해, 왜곡된 정보유포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지 않기를 바란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대화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상대방에 흠집을 내는 것은 민주화를 역행하는 것으로, 척결되어야 할 행위다.

    전교조는 그간의 진보단체를 근거 없이 종북단체로 매도하는 등 마녀사냥식의 케케묵은 색깔논쟁을 일으키는 개인과 단체에, 법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대응전담팀을 운영하고, 제 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응 할 것이다.

    박근혜 새 정부 또한 전교조에 대한 왜곡된 비방에 편승하지 말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인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수용하고 대화할 줄 아는 민주적, 통합적 리더십 발휘를 기대해본다.

    2013년 2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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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anos 2014.06.22 23: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0115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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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 ID 2013.10.20 15:42

    윗  글을  퍼 날랐다는 이유로  

    막말한 죄에 대하여ㅡㄴ

    백배 사죄합니다.

    허나  전교조의 말이나  글이  진실된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 않으며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하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친  전력으로 봐서

    다분히  좌익 북한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제 말이 완전히  모든 전교조 전체를  지적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윗 글을  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 읽히면,


    장담하건데,  

    뭔가  조작되고 과장되고 날조된 내용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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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라지 2013.10.20 16:02

    장담은 금물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다소 무리스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다름을 인정하면 문제없습니다

    그럼 교총 교사들은 다들 잘 하는가요?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전교조를 폄하하는 글만 읽으셨나 봅니다

    앞으로 두루 읽어보세요

    교총이나 전교조의 홈에 가셔서 그들 노는 꼴도 보세요

    교총산하 교장이하 직원들 촌지받는 것이나 학교 기물 살적에 건축할 적에 얼마나 땡겨 먹는지도 보세요

    그냥 교총이 싫어지실 겁니다

  • ?
    괘도루팡 2013.10.20 22:31

    전교조 많은 학교는 진짜 똥통입니다.

    학력 저하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애들의 생활은 전혀 개의치 않고, 선생님 자기 권리만 챙기더군요.

    비행학생들 전혀 신경 안쓰고 ,  따돌림, 흡연, 땡땡이 어느 하나  잡아주지 않고

    제일 문제는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아이가 전교조 많은 학교를 잠간 다닌 적이 있는데

    담임선생님도 아주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반학기가 지나도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곧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주변 학부모들과 이야기 해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전교조란 선생님을 포기하고 직업인으로 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죠.


  • ?
    괘도루팡 2013.10.20 22:34

    처음 시작할 때 전교조의 기치가 촌지없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가치가 모두 없어졌고, 어찌하면 자기 시간 많이 가지고( 놀고 )

    잡일에서 해방 ( 애들은 거추장 스러운 존재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외부적으로 발언하는 것과 진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태도에 신물이 납니다. 

    외부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선생님으로 가장 기본적인 학생에 대한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들은 말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도 함부로 콘트롤 못한답니다.

    그래서 기강이 말도 아니죠 한마디로 개판이죠.

    전교조 가입하면 쉽게 말해서  무지하게 편해지는 겁니다. 

     전교조 선생님이 많은 학교의 특징  :  학력은 최하, 생활지도  엉망, 비행은 엄청나고,  학생들은 일진 최고, 

         대신 선생님들의 생활 수준은 최고지요, 생의 질이 엄청 좋으니,  (편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  저도 전교조 선생님 해보고 싶습니다 . ) 


    http://cafe.naver.com/firstock/10918

    전교조의 참교육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창궐 시켰다라는 요지의 글

  • ?
    꼬라지 2013.10.21 00:30

    교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전교조 다들 하지 왜 가입 안하지요?

    학교는 교장이 왕인데 왕보다 더 높은 황제가 되는 길이 전교조되는 길인데

    그 좋은 곳을 왜 가입 안하지요?

    그토록 원하는 님도 다시 태어나면 교육 공무원하시고 전교조 하시지요


    박근혜 :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셨죠? 서울시 교육감 이수호 후보와도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지도 하셨고, 문 후보는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문재인 : 전교조와 관계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박 후보 말에는 전교조는 불순한 세력이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야 말로 이념적으로 어떤 분리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박근혜 : 이념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념 편향적인 정치교육을 중단하고 출범했을 때 (정신인) 참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정치에 휘둘려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에 대해 잘못된 점을 생각 안하고 유대를 강화해간다면 이것이야 말로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주고받은 '문답' 중 일부다. 박근혜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전교조에 대한 쌓인 감정이 많은 것 같다.

     

    2006년 2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그랬다. 그는 전교조 교육실태 고발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전교조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더 이상 이런 단체가 학교를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도록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대통령뿐만 아니다.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를 마치 우리교육을 말아먹는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이들이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이 박히게 된 이유는 전교조가 그들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가 깨끗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지난 일을 들춰내 공개하고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자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들은 하나같이 친일이나 친독재, 혹은 부정비리와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부패사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대한 말만 나오면 하는 말이 ‘전교조가 초심을 잃고 편향적인 이념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선일보의 경우를 보자. 조선일보는 노무현정부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개악하려고 장외투쟁을 벌일 때도 이에 동조하는 보도에 앞장선 바 있다. 현재 조선일보 사주와 친인척들이 운영했거나 관계하고 있는 각종 사학재단이 무려 7-8개에 이른다.

     

    미디어 오늘 ‘조선일보, 사주 가족들 얽힌 사학재단만 8곳’(9월 25일)을 보면 수원대를 설립한 이종욱의 차남인 이인수 총장의 딸이 방상훈 사장의 둘째 며느리이자 방정오(1978년생) TV조선 마케팅 실장의 부인이리라고 폭로했다. 2009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선정된 숭문고등학교(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의 전신인 경성야학교는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던 방응모(1884-6.25때 납북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증조부)가 기금을 출연해 동방문화학원을 설립, 이사장에 취임한다.

     

    방우영(方又榮) 전 연세대 재단 이사장(조선일보 명예회장)과 조선일보가 어떤 관계인지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방우영 명예회장의 장녀가 상임이사를 받고 있는 태평양학원(성덕고), 숭실대 설립자 김형남씨 장남이 방일영 방우영 형제의 매제요, 중앙대 설립자 임영신 상공장관의 양자가 방우영의 동서다. 휘문고(풍문여고)는 친일파 거두 민영휘 증손자가 방우영의 막내동서요, 중앙일보는 모태기업인 삼성이 성균관대를, 동아일보는 고려대와 중앙학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아는 얘기다.

     

     

    채동욱검찰총장의 확인되지 않은 혼외자녀 보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또 전교조 죽이기 칼을 빼들고 나선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조중동을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수구세력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대통령을 선두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왜 전교조를 탄압하는가?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은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은 게 본능이다. 일제강점기,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자녀들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다. 갑자기 해방을 맞은 그들이 기댈 곳은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이 필요했고 공존과계가 성립된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반공이데올로고기요,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사관이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4.19에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고 민주정부가 들어서자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다. 일본군 장교출신인 박정희는 당연히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이승만의 통치이념을 이어받는다. 

     

    친일세력이 필요했던 이승만, 태생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 그들이 왜 식민사관에, 이승만에 목매는 지 그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이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던 조선, 동아일보가 필요했고 예수님을 배신한 기독교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사실대로 가르치자는 전교조가 고울 리 없다. 전교조의 탄압 이유는 그래서 탄생부터 수구세력과는 앙숙관계가 된다. 물론 아버지의 출생비밀과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해 줄 뉴라이트가 필요했고 그래서 탄생한 게 뉴라이트가 만든 칠일 고교 국사교과서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뉴라이트들을 앞세워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어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려고 칼을 빼들었다. 전교조 다음에는 누굴까?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권력에 비판적인 단체... 민주노총과 진보적인 시민단체 순이 않을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종북으로 내몰아 제거하겠다는 수구세력들을 보면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영장 없이 구속, 재판에 회부하던 유신정권시대를 연상케 한다.

     

    5.16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정권은 4·19교원노조가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용공분자로 몰아 강제 해산하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군사정권은 현직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다음달 23일까지 교육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요구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탄압에 못이겨 25년간 지켜온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말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 ?
    User ID 2013.10.21 05:41

    전교조든  교총이든 

    나라의 장래를  이어나갈  2세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북의  정책이나  지시에  동조하고,

    자기나라 정부에는 혹독하게  비판  하고,

    미국을  적개국으로 가르치는  

    여러 사례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


    어찌  국민들이 , 대통령이  미래를 걱정 안 하겠습니까?


    처음 주창할 때는  

    제법  신선하고,

    청렴하고,

    헌신적인 교육현장을  지향하기도 했지요만,


    정치화되고,

    좌 편익으로 북의 지령을 받는 세력과 결탁하면서

    자기 분수와  영역을  넘었고,

    노조를 결서하여  힘을  키워서 정부에 대항하는  

    일개 노동자들의 집단이 되었고,

    스승, 교사의 숭고한 정신은  

    스스로 팽개쳐 버리고,


    희생과 봉사정신보다는  권리만  주장하는  

    봉급쟁이 수준이 되었지요.


    여기 이런 상황을  인식하게된  일부 교직자들이 

    가입하기를  거절하면,

    온갖 압력과 행패를 부려  은근히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일도 허다하지요.


    참으로 한심하고,

    옛날의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스스로 무너뜨려버린  결과


    오늘날 교육현장에는

    올바른 스승이 없고,

    올바른 제자도 없지요.


    퇴직된 교사들에게도 국가지원금으로  

    몇년씩  생활비를 대는  교원노조,

    어느나라에서 배웠는지...


    세력을  보다 튼튼히 하려면

    온갖 수법을 써서  자기들  발판을  더 공고하게 하려는 장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
    꼬라지 2013.10.21 13:26

    ‘북침’은 ‘북한의 침략’?

    11:00 AM Friday 21 June 2013

    이병효

    이병효

    '오늘의 코멘터리' 발행인; KTV 방송주간,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문위원, 스카이라이프 신사업본부장, 한겨레신문 정치부 차장 역임

    박 대통령의 이해와 오해

    박근혜 대통령이 고교생 다수의 ‘북침’ 응답에 대해 발끈한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첫째, 상식에 어긋나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의심을 품기는커녕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개탄하는 발언을 했다면 대통령의 지적 이해력과 판단력에 대해 약간의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하는 발언은 곧바로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을 공개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확인하고 여과하는 절차와 과정이 없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체제 및 의사결정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청와대 보좌진의 역할과 기능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언론기사를 요약, 보고하는 비서관실에서 이처럼 부실한 조사에 바탕을 둔 엉터리 기사에 대해 액면대로 받아들인 것은 스스로 수준 이하임을 입증한 것이고, 아무리 실수라 해도 기본 실력이 부족한 담당 비서관 및 실무진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며 해당 수석비서관도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얼마 전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응답자의 69%가 6·25를 북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한탄스럽게도 학생들의 약 70%가 6·25를 북침이라고 한다는 것은 교육현장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번이 아니라 매년 여론조사에서 6ㆍ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 가치와 애국심을 흔들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교생들이 사실관계를 잘못 아는 게 아니라 남침과 북침의 의미가 헷갈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침을 남한이 북한을 선제공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의 침략’의 줄임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고교생 70%가 6ㆍ25를 북침으로 알아… 박근혜 대통령의 한탄”이라는 언론보도를 언급한 후 “근데 각하, 이건 역사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교육의 문제일 겁니다. ‘북침’을 애들은 ‘북한의 침략’이라는 뜻으로 아는 거죠”라고 풀이했다는 보도다.

    문제의 조사는 <서울신문>과 진학사가 공동으로 전국의 고등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6월4∼6일 실시한 ‘2013년 청소년 역사인식’으로 지난 11일 <서울신문>에 보도됐다. 그러나 <서울신문>과 진학사는 모두 여론조사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언론사와 입시전문 잡지사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506명이라는 조사대상자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에는 표본 크기가 작고, 표본추출의 무작위성도 미심쩍다. 흔히 잡지사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편의적으로 시행하는 비과학적 조사의 하나라는 인상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설문의 표현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질문은 “한국전쟁은 북침인가, 남침인가?”였다. 이 질문은 우선 6·25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부터 잘못됐다. 1980년대 이전에는 보통 ‘6·25동란’ 또는 ‘6·25사변’이란 말을 썼다. 1974년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에서 ‘6·25사변일’이란 이름이 나왔고, 2004년 교육부가 ‘6·25전쟁’을 교과서 편수용어로 확정한 이후 6·25전쟁이 공식 명칭이 됐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공식 명칭을 쓰지 않고 외국의 시각에서 부르는 속칭 ‘한국전쟁’을 썼다는 것을 보면 질문지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성됐는가를 알 수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이라고 하면 곧 6·25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한국 땅에서 한국인들이 벌인 전쟁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예컨대 구한말 ‘의병전쟁’도 한국전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한국을 광의로 해석하면 역사상의 여러 전쟁이 한국전쟁이라 불릴 소지가 있다.

    북침 또는 남침의 표현도 주체가 생략되면 정 반대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의 경우 ‘남한에 의한 북침’인지 ‘북한의 침략’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무작정 물으니 당연히 의미의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응답자가 무엇을 모른다기보다 질문자가 부주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은 보도에서 “북침과 남침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헷갈리거나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지만 이것은 질문을 잘못한 변명과 학생들이 잘 모를 것이라는 추측성 강변에 불과하다. 기사는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은 모두 한국전쟁의 발발 형태를 ‘남침’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했지만 교과서 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의 남침’이라고 명확히 표현했을 것이 당연하다.

    일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성을 들면서 “박 대통령은 일단 이런 부분을 혼동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멋대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변명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서울신문>과 진학사, 박 대통령이 오해한 것을 왜 무고한 조사 대상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일까 한심스럽다.

    박 대통령이 이런 편견과 고집을 갖고 외교를 펼친다면 혹시 미국의 1급 두뇌출신 오바마 대통령이나 중국의 태자당 가운데 인재로 꼽힌 시진핑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럴싸한 답을 할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만의 하나라도 박 대통령이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믿는다. 이번 일은 오해이자 착각이라는 점에서 단순 실수라고 보고 싶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차제에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자신의 머리가 뛰어나고 경험이 많아서 모든 사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잘 아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주변에도 대통령의 말에 눌려 한 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로 말할 사람들을 두어야 한다.

    고교생의 69%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전교조 등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의 북침을 믿는 것 아니냐고 물을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고교생은 놔두고 전교조 가입 교사들에게 물어보라. 6·25전쟁이 북침이냐고. 내 추측에는 그렇게 답할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15%를 넘을 수 없다. 그나마 그 중 다수가 북침이 아니라 ‘남침 유도’라고 답할 것이다. 어떤 조사에서도 엉뚱한 답변이 15%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교생 69%가 6·25전쟁이 남한의 북침이라고 대답했다는 조사결과를 액면대로 믿는다면 자신의 현실인식에 대해 재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개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은 우리 사회를 걱정해야 한다.

  • ?
    꼬라지 2013.10.21 13:33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북침이라고 한 교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걸 6만명에게 뒤집어 씌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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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을 말하다

    [중앙일보] 입력 2013.08.31 01:10 / 수정 2013.08.31 01:21

    한국전쟁에 대해 친북적으로 쓰려는 의도 전혀 없었다
    남한이 전쟁 유도? 내가 그런 주장했다는 건 중상모략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석좌교수. 한편으로는 6·25전쟁을 소재로 한국학의 연구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이념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은 2013년 현재 6·25전쟁은 형식을 달리하며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이념분쟁은 대개 ‘역사 전쟁’의 모습으로 전개된다.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을 둘러싼 좌·우파 분쟁이 몇 해째 벌어지고 있다. 6·25전쟁의 원인 규명은 60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갈등의 핵이다. 그런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 브루스 커밍스(70)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다. 1943년생인 그가 30대 후반이던 81년 펴낸 『한국전쟁의 기원』이 진원지다. 최근엔 진보 성향 매체에 주로 소개되고 있지만 80년대 그의 영향력은 광범위했다. 6·25전쟁 관련 토론회에서 그는 30년 넘게 주요 연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국제포럼’ 참석차 28일 방한한 그를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에서 만나 전격 인터뷰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학의 연구 수준을 높였다는 소리를 듣는다. 다른 한편으론 고질적 이념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 지식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1950년 6월 25일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신화는 그로부터 출발한다. 남한에서만 2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며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까지 불리는 전쟁의 발발 원인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80년대 반미 구호를 내건 급진 이념운동에 학술적 근거를 제공한 이도 그였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며 6·25전쟁 연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커밍스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 김일성의 긴밀한 협의 아래 전쟁이 일어났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냉전시대에 형성된 그의 신화의 힘은 탈냉전 시대에도 깨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전쟁의 기원』은 소련 비밀문서가 나오기 이전의 저술임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남침 사실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남한에선 한국전쟁에 대해 ‘진짜 역사’를 연구할 수 있지만 북한에선 그게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억압적인 국가”라는 말도 했다. “누군가 내 책이 친북한 성향이라고 주장한다면 내 유일한 대답은 나는 친북한적으로 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나는 단지 참혹한 전쟁에 대한 진실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란 말도 주목할 만하다.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다. 하지만 ‘6월 25일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본래 입장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 2000년대 이후 커밍스 교수는 주로 진보 성향 매체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뭘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예컨대 경향신문이 나보고 기고문을 써달라고 하고 도쿄의 아사히신문도 써달라고 한다. 이런 신문에 글을 쓰는 이유는 기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요청을 받아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한다. 미국은 8년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경험했다. 나는 때로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나 카네기연구소 등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부시 정부 시절에는 아무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부시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단순화하자면 누군가 기고를 요청하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요청을 받기 전에도 신문에 기고문을 보냈다가 거절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 중앙일보에서 요청을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I will be happy to).”

     - 한국사회에서 6·25전쟁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있고 그것은 ‘역사 전쟁’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의 6·25 서술을 놓고 좌·우파 갈등이 벌어진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인데 오히려 북한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한국에 대해선 차가운 시선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역사 전쟁에 커밍스 교수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글쓰기의 출발이 커밍스 교수의 『한국전쟁의 기원』이 아닌가.

     “내가 『한국전쟁의 기원』을 쓸 때 북한 사람들은 물론 자유롭게 역사의 진실에 대해 쓸 수 없었고 북한은 지금도 그렇다. 당시엔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쓴 것처럼 인민위원회나 노동당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쓸 수 없었다. 만일 쓴다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역사연구와 한국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여는, 가능한 한 많은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진실이 어떤 경우에는 북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남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한국전쟁의 기원』 2권이 일본에서 지난해 번역 출간됐는데 조총련에선 자기네 매체에 그 책의 사진을 실었다. 나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분단 국가고 만일 한쪽에서 내 책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온정적이라고 한다면 나로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 내 책이 친북한 성향이라고 주장한다면 내 유일한 대답은 나는 친북한적으로 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나는 단지 참혹한 전쟁에 대한 진실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남한은 이제 북한에 비해 훨씬 강력한(much stronger) 나라가 됐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 온정적 시선도 감당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고립됐고 두려워하고 생존에 급급한 실정이다. 분명한 사실은 남한에선 한국전쟁에 대해 ‘진짜 역사’를 연구할 수 있지만 북한에선 그게 불가능하다.”

     - 81년 나온 『한국전쟁의 기원』은 충격적이었다. 50년 6월 25일에 ‘누가 먼저 사격했는가’를 찾지 말라고 썼다. 6·25 당일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전면전을 일으켰는데 마치 단순한 사격전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대규모 전쟁 발발의 의미를 지나치게 작게 표현한 것 아닌가.

    “분명한 사실은 남한에선 한국전쟁에 대해 ‘진짜 역사’를 연구할 수 있지만 북한에선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
     “당시 북한은 소련에서 구입한 탱크가 있었다. 소련은 북한에 탱크 구입을 승인했다. 미국은 남한에 탱크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미 국무부가 이승만 정부와 국군 장성들에게 탱크가 있다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탱크와 비행기를 팔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선 비밀문서에서 확인이 됐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이슈다. 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탱크 공격에 남한은 방어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한의 방어력 상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의 생각은 남한의 국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격용 무기로 무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한이 도발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이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논리적인 함축이 담겨 있다. 그런 경우 미국이 남한을 방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탱크에 대해 얘기했지만 나는 지뢰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미국은 남한이 북한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공격용 탱크를 주지 않고 방어용 지뢰를 제공했다. 그러나 국군은 지뢰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 공격용 진출로 확보를 위해서다. 이 모든 것들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나는 이런 사실들을 밝혀냈다. 그것은 소련 측 문서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이다. 연구를 마치고 『한국전쟁의 기원』 2권을 출간한 것은 90년이다. 그때는 소련이 붕괴하기 전이었고 소련 측 문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것이 당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 당신이 말한 부분에 대해 나는 내 생각을 전혀 바꾼 적이 없다(I haven’t changed my mind at all). 전쟁의 시작은 전쟁의 기원에 비해 여전히 덜 중요하다(The start of the war is still less important than the origins of the war). 48년 5월부터 50년 6월까지 옹진반도나 개성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거기에 6·25 전쟁의 기원이 있었다.”

     - 소련 비밀문서를 통해 6·25전쟁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소련 측 문서는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물론 내 책에는 소련 측 문서가 포함되지 않았다. 내 책과 소련 측 문서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전쟁이 6월 25일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6월 25일 시작됐다고 하면 모든 다른 이슈가 사라져버리고 만다. 사람들은 단지 ‘악(evil)의 북한’이 침공했고 우리는 이런 비극을 당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쟁의 시작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사학적 질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질문이다.”

     -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남침유도설’이 한국의 지식사회에 끼친 영향이 큰데, 남침유도설의 진원지가 커밍스 교수 아닌가.

     “나로선 솔직히 웃기는 얘기다. 『한국전쟁의 기원』 1권은 81년에 출간됐는데 47년까지의 역사만 다루고 있다. 그 책에선 6·25전쟁의 시작에 대해선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커밍스가 남한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두환 정권과 이에 관련된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다. 그리고 2권이 90년에 출간될 때는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았다. 1년 뒤에 소련 측 문서가 나왔다. 거기엔 스탈린과 김일성이 남침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나는 다른 책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난받는다는 것에 대해선 우습다고 생각한다. 1권과 2권은 모두 33장으로 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쟁의 시작에 대한 것이다. 거기에는 불충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를 토대로 모자이크한 3가지 전쟁 발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 장의 전체적인 요점은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지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것이었다. 대신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규명하려고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누가 전쟁을 시작했느냐’는 질문 자체를 해체하려고 했다. 그것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이데올로기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 소련과 북한의 긴밀한 협의 아래 전쟁이 발발했다고 정리해도 되겠나.

     “50년 1~2월이 되자 스탈린이 마음을 바꿨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공격 계획에 동의했다. 그러면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소련 측 문서에서 이런 얘기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래. 커밍스가 틀렸다. 트루먼과 애치슨이 맞았다. 스탈린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 후 시간이 흘렀다. 소련 측 문서가 추가로 나왔다. 이제 더욱 전체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많지는 않지만 중국 측 문서도 일부 나왔다. 시간이 갈수록 전쟁에 대해 더욱더 전체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역사는 변한다(History changes). 역사는 결코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It never stays as same). 새로운 문서가 추가로 공개되면 역사적 관점이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해선 전쟁 전에 미국 정보기관이 수집한 북한 측 첩보 관련 문서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은 6·25 전쟁 전에 남한에서 최소한 14곳의 감청 기지(listening station)를 운영했다. 미국은 해안선을 따라 정찰기를 띄워 북한을 정찰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항공정찰이나 첩보 관련 문서들이 아직까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전쟁 직전 수만 명의 북한 군대가 38선을 향해 이동 중이었다면 미국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북한과 관련한 대형 문서저장고 한 곳이 여전히 완전히 차단돼 있다. 언젠가 북한이 민주화되거나 붕괴되거나 한다면 이곳의 문서도 공개될 것이다. 이런 모든 관점이 종합되면 한국전쟁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더욱 전체적인 역사적 그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한국전쟁의 기원』 1권에서 당신은 “정치적 위기에는 아무도 중립을 지킬 수 없으며 순수한 객관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남한과 북한에서 각기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던 시기의 혼란과 6·25전쟁보다 더 격렬한 정치적 위기는 없을 것이다. 그 시기에 대해 쓰는 역사가의 자세, 서술의 방식에서 중립이나 객관이 가능한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내가 책에서 말한 것은 위기 상황에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는 객관적인 입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술의 데칼코마니처럼 남한과 북한을 정확히 절반씩 나눠서 남한은 어떻고 북한은 어떻고라고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냉전으로 인한 왜곡이 심했다. 미국에서도 50년대 초반에 매카시즘이 유행했고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에서도 70년대, 80년대는 비슷한 상황이었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북한은 강제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는가. 그렇다. 김정은을 앞에 나오도록 해서 인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놓고 투표를 하는가. 아니다. 북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억압적인 국가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북한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지만 미국도 마틴 루서 킹이 활동하던 60년대까지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다. 당시엔 심각한 폭력을 써서 흑인을 포함한 유색인종을 탄압했다. 60년대 미국 앨라배마였다면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 나를 제외하고 유색인종용 음수대에서 물을 마셔야 했을 것이다. 피터 노빅(Peter Novick)은 『That Noble Dream: The ‘Objectivity Question’ and the American Historical Profession』이란 책을 썼다. 객관성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읽어본 최고의 저술이다. 인간은 객관적이고 싶어 하는 ‘고상한 꿈(noble dream)’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내 대답이다.”

     - 북한의 친일파 청산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보면 북한 김일성 정권의 초대 내각에 친일파가 많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 글을 썼다. 당시에도 알려져 있었다. 북한은 40년대 후반에 일제에 협력한 기술자(technician)들을 활용했다. 그들을 기술자라고 봐야지 친일파라고 할 순 없다. 북한은 특히 경찰 출신 친일파들을 청산했다. 일제 지배 기간에 가장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북한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친일 경찰 가족이란 낙인을 찍었다. 따라서 친일 경찰의 자손들도 차별을 받았다. 김정일이 90년대 후반에 결국 폐지하기 전까지 차별이 지속됐다. 나는 그것(친일 경찰 가족에 대한 차별)에 동의할 순 없지만 이해할 순 있다. 어쨌든 북한은 방법론에서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실행했다. 북한 정권을 친일 정권이라고 표현할 순 없다. 북한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스탈린이 반일 정권을 원하고 친일파 청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 남한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 미 군정 통치에는 실책과 어리석음이 대단히 많았다. 군대와 경찰을 보면 전부는 아니라 해도 일제의 군대·경찰 출신이 대부분 등용됐다. 예전에 레너드 버치(Leonard Bertsch, 미 군정청 정치고문)에게 친일파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우리는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단히 미국적인 사고방식이다. 크림은 맨 위로 올라오게 마련이란 식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제 치하에서나 미군정에서나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다. 남한은 반일적인 수사(rhetoric)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문제를 미해결인 채로 끌고 가게 됐다. 그리고 사실 친일파라는 낙인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만일 일제 시대 법원에서 판사로 일했지만 한국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친일 부역자라고 말할 수 없다. 남한에선 누구를 친일파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 90년대 이후엔 토지개혁에 대한 연구도 새롭게 나와서 남한의 토지개혁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6·25 전쟁 당시 밑으로부터의 민중 봉기를 억제하는 힘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는 얘기다.

     “토지개혁이 전쟁 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 것은 확실하다. 일본, 남한, 대만에서 토지개혁은 50~60년대 농업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질문의 앞부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 전쟁 이전에 토지개혁이 이뤄져서 남한 농부들이 북한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쟁 이전 남한에선 진정한 의미의 토지개혁이 없었다. 하지만 전쟁 후에는 남한과 월남을 비교한다면 남한에선 토지개혁이 이뤄져서 농민들이 더 이상 좌익에 동조하지 않고 수확에만 관심을 가졌다. 월남에선 토지개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이 75년 월남 패망의 원인이 됐다.”

     - 『한국전쟁의 기원』이 출간되던 81년 북한을 방문했다. 당시 북한과 오늘의 북한을 어떻게 보나.

     “81년 8월에 북한에 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내가 쓴 책이 집 앞에 놓여 있었다. 우편으로 도착한 것이었다. 나는 북한에 가기 전에는 책의 완성본을 보지 못했다. 내가 북한에 있는 동안 출판사에서 일을 진행했다. 당시 북한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았다. 북한을 2주간 방문하기 전에 중국을 1주간 방문했었다. 당시 중국은 북한에 비해 훨씬 가난한 나라였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70년대 후반까지 남한과 북한의 국민소득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내가 보기에 적어도 농촌 지역에선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남한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후엔 남한과 북한은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북한 경제는 80년대 후반부터 정체된 상태였고 90년대 들어 위기를 맞았다. 90년대엔 소련이 무너졌고 중국의 도움도 줄었고 대홍수가 발생했고 김일성이 죽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80년대 후반에 북한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를 잘 모르겠다. 나는 한국 전문가를 자처하지만 어떻게 남한이 그렇게 잘했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삼성이 소니를 추월해서 애플의 강력한 경쟁자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놀랍다.”

     - 박근혜정부 들어 북한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대화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전임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 상당히 잘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는 다르겠지만. 올봄 북한의 도발적인 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였다고 본다. 최근 남북대화는 좋은 신호다.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전혀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인데 좋은 전략이 아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 남북관계에 따뜻한 분위기가 생기면 오바마 정부도 북한에 대해 뭔가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배영대·주정완 기자
    사진=권혁재 사진전문기자
  • ?
    괘도루팡 2013.10.21 14:37

    꼬라지님은 전교조 교사신가요?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교조 교사중에서 아주 진실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계심을 믿습니다.

    제 경험으로만 그들을 모두 평가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겪은 것은  전교조 vs 비전교조 교사를 따지면

    전교조 교사가 촌지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에 대한 열정은 더욱 없습니다.

    심지어 제 생각에 촌지라도 받고 아이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 주어 ㅆ으면 하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치만 생각하니 "하찮은 아이들:" 이 되지요

    학부모 생각은  아이를 잘 가르치고 아이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아이에 관심이 없는 선생님은 선생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와 같은 큰 것을 생각하는 선생님은   하찮은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 ?
    newmoon 2013.10.21 17:22

    님의 경험에 토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 반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을 씁니다.

    전교조 전력 때문에 해직되었다가 복직한 선생님이 제 아들녀석을 가르쳤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성적이고 따뜻했습니다.

    물론 저는 비전교조 선생님 중에도 좋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와 비전교조가 모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 역시 인정합니다.

    님의 경험이 님에겐 절대적일 수는 있으나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맙시다.

  • ?
    민초 2013.10.21 18:11

    동감 입니다.

  • ?
    괘도루팡 2013.10.21 18:26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따뜻했다는 게 뭔지...

  • ?
    꼬라지 2013.10.21 19:08

    인간미가 넘친다는 말 아닐까요?


    친척 중에 교장선생님이 계셨는데

    학교 페인트 공사에서도 돈을 받더군요

    전교조 소속 선생 없을 때요

    그리고 전교조 소속 선생을 욕하던데요?

    자기 말 잘 안듣는다고요

  • ?
    User ID 2013.10.22 06:16

    촌지를 받는 일이  보편화 되던 시절

    교장(특히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나   교장)의 횡포와 절대적 권리에  대항해서,


    숭고한 교직 현장에서  뜻있는  교사들이

    제대로된 교육현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된   참 교사상 정립을  위해

    의기투합 뭉쳐 만든게  

    전교조의 전부다.


    허나,


    힘이 생기고, 세가  커지고,

    자금이   뒷받침  되고 보니,


    정치에 휘말리고

    정쟁에 가담하고,

    국가의 정책에 개입하려들고,

    교육현장은 

    자기들의 출세의 빌미가 되어버린 그런 조직체가 되었다.


    여기에  진보적 성향,

    좌경화된  조직들이 

    그냥 놔둘 수가 없었으리라.


    결국  종북 개념으로 뒤범벅되어

    학생들을  선동교육으로

    북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끔찍한  우리의 골치덩이가 되어

    사관생도들까지도

    미국을  주적으로 여기는 넘들이 생겨났다.


    국가의 장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뭔가  결단을  해야할 싯점이다.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갈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 ?
    꼬라지 2013.10.22 13:19

    일부 교사들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전교조 없애기 운동이라도 하시려고요?

    어쩌죠? 

    그럼 나라 위신이 말이 안 되는데요


    인권위, 노동부의 '전교조 불법화 시도'에 급제동

    전교조-야당 "법외노조 통보계획 즉각 철회해야"

    2013-10-22 17:53:48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급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교조가 법외 노동조합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재의 상황은 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0년 9월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국제적 후폭풍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긴급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고 재차 권고를 요청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ILO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개입이 그랬듯이 당연히 받아들여 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의 재차 권고와 ILO의 수차례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0월 23일을 노동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고, 교원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후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성명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노-정 관계를 국민통합의 길로 갈 것이냐 파국의 길로 갈 것이냐하는 중대 갈림길에 섰다"며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결과 이후로 보류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Top^
  • ?
    User ID 2013.10.22 20:06

    직장에서  나간  퇴직자도 끌어 안고

    자기 멤버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국민의혈세로  봉급을 주고

    자기 집단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려드는 꼴(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합니다.

    이게  어찌  일부교사의 일로 

    무마하려 합니까?


    자기 세를  불리려는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교육현장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퇴직된 교사에게 

    계속  봉급(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나라의 위신을  살려주는 행위라는 겁니까?


    잘못된  편향적 사고가 일단 정립되면

    무조건적인 동조로 나타나지요.


    뭘  잘못했어도  "내식구"개념으로  

    감싸기 작전이고,

    명명 백백  부정이   있었어도,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변명이나  외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생리,


    "포기"라는  단어가  안나왔으니까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어린애 장난치듯  감싸고도는  사람들

    이미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괴변의 대가들입니다.


    전교조 조직이 없어지면

    나라의 위신이 말이아니라는 괘변


    누구가 한 말인가요?


     득 보다는  이  많은 조직이라면 

    빨리 없애는게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옳은 일이지요.


    일개 조직에  눈을  두지말고

    나라 전체,  학생들의 미래를  보는 눈을 기르십시요.

  • ?
    꼬라지 2013.10.22 21:14

    전직을 끌어 안고 가는 것은 노조의 생리입니다

    노조가 노조운동하다가 그 직업을 잃으면 노조비를 거두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필요한 겁니다


    유저님은

    노조 생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형노조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조운동이 그 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전교조를 보호하겠다고 국제 노동기구에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 약속을 할만큼 노조운동은 결사의 자유에 속합니다

    미운 자식은 무조건 내치려는 사상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은 그러지 않는데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비는 맨발의 기봉이처럼 달려와서

    송아지 잡고 좋은 옷 입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고요?

    전교조도 안 좋은 교사 있고 교총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사람 같지 않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조직 없애자구요?

    국가 기관 안에 그런 조직들 엄청 됩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 말입니다

    유저님이 모르시는 것 너무 많습니다

    국가는 그런 것도 끌어안고 가는겁니다

    그런 것 없애자 하시면 국가 기관 안에 존재하는 수 많은 협회들 등등

    말로 표현 못합니다

    학생들 미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전교조를 없앤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교총의 좋은 점 전교조의 좋은 점만 취하고 다른 것들은 버리면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구룡마을에 사는 불쌍한 늙은이들 다 죽여야 합니다

    나라에 어떤 이익도 주지 않고 국가 재산만 축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상이 나치 사상입니다




  • ?
    User ID 2013.10.23 07:50

    꼬라지님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군요.

     

    얼핏 들으면  제법  아량있고, 

    포용력있는 마음 ,    넓은 인격체로  생각될 수 있지만,


    용서하라는  신앙논리로 설명하면  

    큰 오류를 져지를 수 있음을  모르시는 말씀.


    간첩의심이 가는 인물도  끌어 안고  용납하는게 

    그리스도의  정신인양  잘못 배웠군요.


    당신 가정을   파괴하고있는  자를  

    당신은  알면서도  같이 동거하면서   한 집에서  사는게

    그게  성경 사상입니까?

    고발하고  제거하는게 나치사상(?)  이라굽죠??

    개가 웃을 일입니다.


    엄청난  부작용과   2세들에게 미치는  위해가  

    온통,

    그 결과로 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문제의식이   없다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지요.

    이런 상황이 곧   북한이 바라는 일이  아니겠는가?


    국가 기강 확립과   국민의  미래생존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일에

    분명  그런 조직이나  제도는  바로잡고 가는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 ?
    꼬라지 2013.10.23 14:14

    님의 글 읽어보니 개가 웃어야겠습니다

    북한 바라기로 종북 매도하는 그 심정 알만 합니다

    부디 정권의 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올바른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 ?
    지나가다 2013.10.23 02:58

    전 사립학교 근무 10년 했습니다 전교조열심교사 몇명이 또똘뭉쳐 일반교사 힘못쓰게 만들고

    유능한(s대출신)교사 몇날며칠 연구해 발표하면  단체 반대하여 휴지되고 교육청 네이스도입때

    벌때같이 반대 사학법개정때 말도 못했습니다. 설립자는 물론이고 법인 교장도 평상시 인사도안합니다 설립자 이사장 교장 사퇴하고

    지금은 그들과 그들의 추종하는 학부모들의 세상되었습니다

    교육제도와 기관들도 문제가 많은건 사실이지만 지금 학생들이 좌편향교육에 빠져있는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5월ㅇ면 광주5.18 빨치산유적지교육 1인시위 교장이 오래 공석중이고 현교장은 전교조위원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위원장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는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한복만입고 입학식,개교기념이 모든평일 한복입고 학교행사때 국기도 없습니다 

    4.19 815 등은 서기 몇년이아니라 해방65년 몇일 등이고 책상에는 조선인민화폐와 김--사진유리판에 끼어놓고

    노골적으로 노동당찬양일색입니다 역사시간에는

    이승만.박정희 현 정부는 물론 이전 모든정부에 대해 악의를 품고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전교조가 다 그런것은 아니라 봅니다만 염려되는것은 종북에 빠져서 중립적 사고를 가진 공정한 교육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심히염려됩니다

    얼마전에는 유능한 교감 1년근무후 얼마나 왕따를 당했는지 지금은 모 고등학교 교장으로 초빙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 ?
    꼬라지 2013.10.23 14:21

    못된 것만 보고 살았군요

    전교조 출신 도종환을 보십시오

    왜 극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 ?
    꼬라지 2013.10.23 14:21

    이승만 박정희 욕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모두들 부정으로 3선 개헌한 인물들입니다

  • ?
    괘도루팡 2013.10.23 14:32

    꼬라지님 전교조세요?

    전에도 물어 봤는데  대답 안 하더군요.

    전교조도 아니면서 악써가면서 전교조 두둔하는 이유가 뭐지요?

    꼬라지님이 겪은 전교조 선생님이 가장 '스승'으로서 모범이었던 분이 누구인지요

    구체적인 사례가 어찌 되는지요?

    학생을 어떻게 사랑하고 지도하고 가르쳤는지요?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분입니다.

    본분을 잊고 날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 ?
    꼬라지 2013.10.24 00:16

    난 전교조 아닙니다

    이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단체가 

    바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입니다

    결사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었다면 지켜 줘야합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눅15장을 예로 들었더니

    답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전교조만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모든 자를 두둔합니다

    전교조 선생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존경 받을 사람 많지요

    그런 존경을 모두 받고 살도록 하자는 겁니다

    본분을 잊고 날뛰는 사람들은 전교조보다 푸른 집에 수두룩합니다

  • ?
    꼬라지 2013.10.23 14:33

    신이 내린 직장은 전교조가 아닌 이런 것들입니다

    공기업들 "전기값, 물값, 통행료 모두 올리겠다"

    朴정부 5년간 대폭인상 계획, 민주당 "서민주머니 털려해"

    2013-10-24 10:23:47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겠다며 향후 박근혜 정부 5년간 고속도로통행료,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고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뺀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현행 감면제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도공은 보고 있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한다.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가 그 대상으로, 외곽선 유료화시 74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모두 오를 전망이다.

    4대강 공사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4대강 공사비 편법 부담으로 결국 물값을 올리게 될 것이라던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유언비어라고 비난해왔던 수자원공사가 결국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는 정선·진해선을 시작으로 비(非)수익 열차 운행을 줄이기로 해 교통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빚이 불어나거나 말거나 성과급 잔치, 복지 잔치를 하고, 그 빚은 공공요금을 인상으로 찬바람 쌩쌩 부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 메우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그는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작년 말 493조원으로 5년 새 203조원, 70.1%나 급증하고 30대 공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6조원을 넘어섰다"며 MB 5년간 공공부채가 폭증했음을 지적한 뒤, "그러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가 더 놀랍다. 민간 기업이면 모조리 쫓겨나고도 남았을 부실 경영을 하고도 기관장은 적자가 나든, 평가가 바닥이든 성과급 1억원쯤은 예사로 챙긴다. 골프·콘도 회원권만 558억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임직원 평균 연봉도 1억900만원에 달한다.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은 한국거래소는 접대비로만 13억원을 사용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사이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렸다"며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야 할 지금의 공기업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빚을 갚아 주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신이 내린 직장’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공기업들의 고임금, 방만 경영, 과한 복리후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공기업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태견,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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