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무려 한 달이 넘어서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 내용은 '간략한 사과', '구조 문제점 및 책임자 처벌', '국가안전재난처 신설', '공직사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가 끝나는 즉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합니다. 이유는 MB정권 때 그토록 자랑했던 한국형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정국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고, 그 여파가 정치,사회,문화,교육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추모집회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완공된 공사도 아닌 원자로 설치 행사 때문에 출국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시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먼 곳까지 왜 가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 대대손손 국민을 힘들게 만든 UAE 원전 수출'
MB가 자신의 최대 업적 중의 하나로 그토록 자랑했던 UAE 원전 수출은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계약입니다.
UAE 원전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돈입니다. 일단 수주 가격이 프랑스 아레바사의 360억 불보다 낮은 186억 불입니다. 거의 덤핑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격만으로 원전공사를 마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전 공사는 건설기간과 건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액을 변동식으로 해놓는데 한국은 고정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186억 불의 가격 중에서 무려 100억 불을 한국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도 수출입은행에 돈이 없어 정부가 1천억 출자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본도 대출을 해주면서 원전을 수출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달금리가 낮기 때문에(일본 20년 만기 국채 금리 1%대 한국의 절반) 금리가 높은 한국은 경쟁 자체가 어렵습니다.
UAE 원전 수출은 국민소득 2만불 나라가 비싼 이자와 세금을 통해 국민소득 5만불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공사까지 해주는 정말 어이가 없는 계약입니다.
한국은 UAE 원전 지분 참여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UAE는 석유 가격이 낮아 가정용 전기료는 1kWh당 0.02불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가정용 전기료는 1kWh당 0.1불)
이렇게 낮은 전기요금을 원전공사가 끝났다고 한국처럼 마구 올릴 수도 없습니다. UAE는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과 정부는 UAE 원전 수주 관련 계약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원전수주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올릴 것인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UAE 원전 운영에 2020년 완공 이후부터 무려 60년 동안 참여합니다. 대한민국은 MB의 나이가 140세, 대한민국 제31대 대통령까지 UAE 원전 운영에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약을 파기하러 가는 것이면 좋으련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벌어진 현장에 축하하러 가는 것입니다.
' 비리 때문에 생긴 세월호 참사, 또다시 비리 행사에 참석'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조리가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 청해진 해운뿐만 아니라 해경, 해수부, 해운조합 등 어느 한 곳 비리가 빠진 곳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원전사업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비리 덩어리였습니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은 제어케이블을 교체했습니다. 케이블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위조, 불량 원전 부품들이 사용되어, 그 부품들을 다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위조 부품이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통과시켜준 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성적서 위조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와 금융 지원 등의 특혜가 세월호 참사처럼 똑같이 벌어졌었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부품에만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 이모씨도 UAE 원전수출 비리로 검찰에 체포됐었습니다.
2014년 2월 기준으로 기소된 원전 비리 연루자만 126명이었고, 그중 58.7%인 74명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비리를 척결해서 세월호 같은 참사를 막겠다고 해놓고, 엄청난 비리에 포함된 UAE 원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국민을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수상한 출국'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아랍 국가 순방은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UAE 원자로 설치 행사만큼은 굳이 간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꼭 UAE를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아이엠피터는 MB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와 문제가 항상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MB는 아직도 조용합니다.
UAE 원전부품 납품 비리 자금에는 오희택 영포라인 브로커와 이윤영 전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박영준 전 차관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명박 대선 후보의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이 받은 로비 자금 상당수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금액과 경로입니다.
한국정수공업은 UAE 원전에 965억 원 규모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77억가량을 오희택에게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김모 전무 등은 UAE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한수원 송모 부장과 한전 이모 부사장에게 수십억 원의 로비자금을 뿌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두산중공업이 차지하고 있는 원자로 독점 납품권이 종료되면서 한수원,한전,정치,금융계 등에 로비하며, 원자로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로 엄청난 로비자금이 흘러갔던 정황은 있지만, 재판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오희택-이윤영으로 연결되는 로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돈은 발견되고 로비를 했다고 하는 사람과 업체는 많은데 실상 받았다는 정치인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UAE 원전 수출은 MB와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자랑했던 성과가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최소 환갑은 지날 때까지 문제가 생길 위험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6월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원전비리 밝혀져 큰 충격, 다신 그런 일 없게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는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UAE로 출국합니다.
마치 세월호 참사가 큰 충격이며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유족에게 말해놓고는 청해진 해운에 가서 축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18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거리에 나섰다가 그중 백여 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도대체 UAE 원전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리고 가야만 하는지 참으로 수상합니다.
UAE 원전 수출로 대한민국이 정확히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생명의 가치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국가라고 부르는 UAE를 가는 대통령보다
국민의 울부짖음과 상처를 치유하고 보호해줄 대통령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