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북한의 돈줄 됐다… 폐쇄는 잘한 일"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3]
데이비드
스트로브
美스탠퍼드大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미군
3만명이
목숨
바친
한국…
北과
타협해
核능력
인정할거란건 미국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
美·中, 교역 1·2위 밀접한 관계 과거 냉전 때 美·러와는 달라…
新냉전
체제로
볼
수
없어
미국 국무부의 대표적 한국통이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62)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전 세계의 확고한 제재가 북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3국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게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직접 압박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9년 주한 미국 대사관 근무를 시작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으며 국무부 한국과장·일본과장 등을 지냈다. 2006년 은퇴한 뒤 미국 존스홉킨스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2008년부터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1·2차 북핵 위기를 모두 겪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미국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제공
―지금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
"북한이
막가파식
도발로
한·미 동맹을 궁극적으로 끝장내려 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고,
미국
본토로
ICBM만
쏘지
못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엉뚱한
소리다.
한국은
미국이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미국이
지원하고
후원해서
성공하게
한
나라의
모델이다.
미군 3만명이 목숨을 바쳐 지킨 나라인데 어떻게 버리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확고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어떤
정책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나.
"의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행정부는
모든
메뉴를
검토하고
있다.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북한을 직접 옥죌 것이다.
의회가
요구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은
상당히
중요하다.
반(反)확산 기조에서 핵 개발에 필요한 물질이나 기술,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군사적 능력의 북한 유입을 철저하게 막고,
필요하면
한반도
주변
봉쇄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안다. 외교적으로는 한·일부터 시작해서 유럽,
아프리카
국가까지
모두
나서
개별적으로
제재하게끔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대북 제재가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은데.
"한·미·일의 새로운 제재는 그 자체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끝내는 데 충분하지는 않다. 하지만 필요한 단계다.
중국
동참
없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에
충격을
준다. 장성택 처형 당시 북한 성명을 보면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이 들어 있다. 특히 북한에서 지금 계속 숙청과 처형이 이뤄지는데, 내부 지도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다.
각국의
제재
때문에
극단적으로
힘겨운
상황이
되니까
자꾸
그런
식의
강압적
수단이
나타나는
거다."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는가.
"시간이
지나도
중국은
북한의
리더십을
지원하는
식의
현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 미국 정부는 중국 처지를 고려해 참았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제재를 할 것이다. 북핵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중국이 제대로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일도 한편으로 계속할 것이다."
―중국은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다.
중국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인적 교류가 얼마나 많은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新)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하나.
"냉전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얼마나 밀접한 관계냐. 서로
1~2위
교역국이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는
소통이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냉전이
유지된
거다. 지금은 전혀 다르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면서
남북
관계가
단절됐는데….
"개성공단
폐쇄는
잘한
일이다.
국제사회와
북한에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늦추는 데 실패했다. 대신 돈줄이 됐다.
남북
관계는
과거에도
그랬듯
북한이
필요하면
다시
손을
내밀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남북 매일 접촉하는 곳’ 없어져, 엄청난 퇴보”
수정 2016.02.16 18:08:44
포스터 카터 연구원은 먼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며 내세운 논리, 즉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라고 일축한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경제 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컸다. 카터 연구원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카터 연구원은 개성공단이 남북 협력이란 상징성이 있었고, 이 협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남북관계는 퇴보하게 됐다고 결론내렸다.
이 같은 우려는 사실 한반도 상황을 어느 정도 아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우려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남북관계의 퇴행을 우려를 표시했고, 에이단 포스터 카터는 이를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 개발설을 강하게 외치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대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일국의 정부가 보인 행동이라고 보기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가디언 지의 기고문 전문이다.
Why North Korea will benefit from Seoul’s great leap backwards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SLyPX9
한국의 퇴보가 북한에 이익이 되는 이유
Aidan Foster-Carter
Friday 12 February 201606.00 GMT Last modified on Friday 12 February 201608.34 GMT
South Korea is playing into Kim Jong-un’s hands by closing the Kaesong complex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 김정은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이제 막 2월에 들어섰지만 2016년은 이미 후에 한국의 역사책에서 기억되고 후회될 새로운 날짜들을 추가하는 우울한 겨울을 맞고 있다.
So far it has been the North, predictably, that has made most of the running. On 6 January Pyongyang got the new year off to a bang with its fourth nuclear test, supposedly an H-bomb. A month later on 7 February the regime made it a double with asatellite launch that functions as a partial tes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현재까지 일 진행의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대로 북한이 주체가 됐다. 1월 6일, 평양은 수소탄 실험으로 알려진 4차 핵실험을 해서 새해를 요란하게 시작했다. 한 달 뒤인 2월 7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부분적 실험인 인공위성 발사를 해서 한 번 더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High Stakes
큰 위험부담
But now South Korea has got in on the act, adding 10 February to the list of ominous dates. After several days of rumours, Unification minister Hong Yong-pyo confirmed that the South was clos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last remaining inter-Korean joint venture – completely and indefinitely. Here’s what he said:
그러나 한국은 암울한 날짜 목록에 2월 10일을 더하며 행동에 가담했다. 며칠간 소문이 나돈 후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북한과의 사이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합작 사업인 개성공단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Despite our efforts to support the Kaesong complex, the factory zone is seen as being used for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s … We’ve decided to halt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complex to prevent South Korean money from being funnelled into the North’s nuke and missile developments and to protect our companies.”
“개성공단을 지지하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공단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우리는 한국의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의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South Korea’s anger and frustration are understandable. Authorities watch and seethe as Kim Jong-un, like his father before him, tests nukes and missiles in defiance of UN resolutions and with seeming impunity.
한국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은 이해할 만하다. 남한 당국은 김정은이 자신의 부친이 그랬던 것처럼, UN 결의안을 무시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는 듯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한다.
But will closing Kaesong help? On the contrary, I fear it may backfire and harm the South.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도움이 될까? 나는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남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First, will this hurt the North? That question has two components, economic and political.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aid this:
첫째, 공단 폐쇄가 북한에 피해를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두 가지 점,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묻고 있다. 통일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Until now, about 616 billion Korean won [about $516m] has flowed into North Korea via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ith 132 billion won alone last year. It is crucial for South Korea to actively get involved …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scusses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for violating UN resolutions and pushing forward with a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
“지금까지 약 6,160억 원(약 5억1,600만 달러), 그리고 작년 한 해만도 1,320억 원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다. 국제사회가 UN 결의안을 위반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도가 더욱 센 제재를 논하는 동안…남한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That sounds a lot of money, especially for an economy as small and short of hard currency as the DPRK. But Yonhap, South Korea’s semi-official news agency, puts it in perspective by citing unnamed industry watchers who suggest Kaesong earnings comprise just one percent of North Korean trade.
이는 규모가 작고 경화가 부족한 북한과 같은 경제에 있어 대단히 큰 액수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반관영 언론단체인 연합뉴스는 개성공단의 수입이 북한 무역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익명의 업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이 시각을 바로 잡아준다.
The DPRK government keeps 30% of what the South pays towards Kaesong, the other 70% presumably goes to the 55,000 workers as wages. Compared to the $2.48bn Pyongyang earned from exports to China last year, Kaesong’s $111m (gross) or just $33m net is small potatoes.
남한이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금액의 30%는 북한 정부가 가져가고, 아마 나머지 70%는 5만5천 명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북한이 대중국 수출에서 번 24억8,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개성공단의 총수입 1억1,100만 달러 혹은 순수입 3,300만 달러는 별것이 아니다.
But politics is key, on both sides of the DMZ. Seoul’s Unification ministry says the South has been forced press ahead with sanctions, but what’s the rush? It could as well wait till the UN security council drafts a new sanctions resolution – which is surely closer as the rocket launch concentrates minds. By acting unilaterally now, Seoul is making a conscious choice.
하지만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마주한 양국에서의 정치는 보다 중요하다. 한국 통일부는 한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다. 결의안은 북한 로켓 발사가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시일 내로 완성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 일방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뒤로 돌아가기
Is it the right choice? One thing is for sure, it is a complete U-turn by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Just three years ago, new in office, Kim tested her by fomenting a crisis in March and April. Remember all that rhetoric, extreme even by North Korean standards? Or the Chaplinesque staged photos of Kim and his generals, poring over maps of missile flight paths targeting the US– including Austin, Texas?
이것이 바른 선택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180도 방향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3년 전, 박 대통령이 처음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 김정은은 3, 4월에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박 대통령을 시험했다. 북한의 기준으로 해도 극단적이었던 그 모든 말들을 기억하는가? 혹은 김정은과 장군들이 텍사스 오스틴을 포함한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 지도를 바라보는 장면을 연출한, 우스꽝스러운 사진은 어떤가?
Mostly this was mere talk, but the North also pulled its 55,000 workers out of Kaesong for no discernible reason. Park handled this challenge brilliantly. She kept her head, and patiently negotiated the reopening. By September it was up and running again.
대체로 이것은 말뿐이었으나 북한은 또한 명확한 이유 없이 5만5천 명의 노동자들을 개성공단에서 철수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훌륭하게 처리했다.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끈기있게 재개방을 놓고 협상했다. 9월이 지나기 전에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었다.
Wisely too, Seoul insisted on new management rules to prevent any such unilateral sabotage from recurring. In August 2013 North and South signed a five-point agreement on what they called “the constructive normalisation” of the complex. This bears reading in full.
또한 현명하게도, 한국 정부는 이런 일방적인 태업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관리규칙을 요구했다. 2013년 8월, 남북한은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라고 부르는 5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그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The two Koreas will not make Kaesong suffer again from the stoppage of the complex … They will guarantee the normal operation of the complex … [which is] not to be affected by inter-Korean situations under any circumstances.”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Not under any circumstances. The words are unambiguous, as is their implication now. What South Korea has decided to do is to break a promise, tear up the deal and go back on its word.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은 명백하며, 지금 그 의미도 명백하다. 남한정부의 결정은 약속을 깨고, 합의를 파기하고 스스로의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So what has changed? The latest nuclear and missile tests cannot logically be seen as a deal-breaker. Park negotiated Kaesong’s reopening in 2013 in the shadow of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that February, preceded by a satellite launch in December 2012. If that wasn’t a sticking point then, why now?
그럼 무엇이 바뀌었는가? 최근 핵과 미사일 시험들은 논리적으로 말해서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12월 위성 발사에 이어 2013년 2월 세 번째 북한의 핵 실험이 있은 후 같은 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협상을 했다. 만일 그것이 그 당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왜 지금 문제가 될까?
Park’s slogan used to be Trustpolitik. That means working with North Korea as it is, while seeking to change it over time. Like Ostpolitik in Germany, which paid off in the end, this cannot be done overnight.
박근혜의 슬로건은 신뢰외교였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과 협력하며 시간을 두고 북한을 변화시키려 시도한다는 의미이다.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독일의 동독정책과 유사하게 이 일은 하룻밤 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For sure, South Korea is more sinned against than sinning. One expects nothing better from North Korea, but the South should steer a steadier course. Park has barely two more years left in office. Did she lose patience or lose her temper or change her mind?
확실히, 한국이 나쁜 짓을 스스로 한 것보다는 당한 것이 더 많다. 북한에게서 더 나은 행동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한국은 보다 안정적인 노선을 취해야 한다. 박근혜 임기는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녀가 인내심을 잃거나 평정심을 잃은 것인가, 혹은 생각이 바뀌었나?
At this rate Park will leave North-South relations in a worse state even than when she found them. Her hard-line predecessor Lee Myung-bak kept Kaesong open, despite two more immediately deadly provocations in 2010: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박근혜는 임기 초의 남북 관계보다 더 악화된 상태로 임기를 마칠 것이다. 강경파 전임자 이명박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두 번의 보다 즉각적인 치명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개방을 유지했다.
For the past decade, the Kaesong zone has turned a bit of the world’s most heavily armed frontier, impassable for half a century, from a front line into a front door. That in itself was revolutionary, as was Seoul’s intention. A few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ould make money but the main objective was to demonstrate the benefits of cooperation to Pyongyang.
지난 10년 동안 개성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난 반세기 동안 통행이 금지되었던 최전선에서 관문으로 변했다. 그 자체가 혁명적이었으며 한국 정부의 의도 역시 혁명적이었다. 몇몇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 것이었지만, 주된 목적은 협력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북한 정부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Trojan horse
트로이 목마
The tragedy is that this was working. An article by regional expert Christopher Green claims that Kim Jong-il’s last instructions to his son included one to “move decisively to close [Kaesong] as soon as you see a chance”.
비극은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역 전문가 크리스토퍼 그린의 기사는 김정일이 아들에게 전한 마지막 지시 중에 “기회가 보이는 대로 단호하게 [개성을] 폐쇄하라”는 것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Kim senior apparently feared the zone was a Trojan horse, daily exposing 55,000 of his subjects to the palpable superiority of the enemy’s system. Exactly. So why is the South shutting it down.
김정일은 그 지역이 트로이 목마처럼 매일 55,000여 명의 북한 직원들을 적국 제도의 뚜렷한 우월성에 노출시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다. 사실이 그랬다. 그럼 한국은 왜 이를 폐쇄하는 걸까.
Will this be the end of hopes that the two Koreas might manage the pragmatic cooperation which has transformed ties between China and Taiwan? With no Kaesong, South and North Koreans will no longer be in contact anywhere on a regular everyday basis. That is a great leap backwards.
한국과 북한이 중국과 대만처럼 실용적인 협력을 통해 유대 관계를 맺게 되리라는 희망은 이제 없어진 것일까? 개성공단이 없이는 남한과 북한이 어디에서도 더는 정기적으로 매일 접촉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퇴보이다.
A version of this article first appeared on NK News – North Korea news.
이 기사의 일부는 처음 NK 뉴스 (북한 뉴스)에 실렸다.
※ 이 기사는 외신번역전문매체 뉴스프로 (www.thenewspro.org)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