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노무현정부 문건은 '경찰보고서' "

by 위정자들 posted Apr 01, 2012 Likes 0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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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 "노무현정부 문건은 '경찰보고서' "

2356건은 노무현정부 '경찰보고서'..."부적절 사찰문건은 MB정부 작성"주장

 
KBS 새노조가 국무총리실 사찰 보고서 중 부적절한 민간인 사찰 문건 대부분은 2008년 이후 현 정부 들어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최근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사례 2600여건 중 2356건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지만 대부분 통상적인 경찰 보고서란 설명이다.

KBS 새노조는 1일 오후 8시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건이 총리실에서 작성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고 2008년 이전에 작성된 자료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밝혔다"며 "문제의 핵심은 현 정부 들어 작성된 문건 481개 중 86건이 민간인 대상 사찰 보고서란 점"이라고 주장했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MB정부 때 작성된 문건 481개 중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모두 86건, 40명(단체 포함)에 이른다. 특히 이미 공개된 KBS·MBC·YTN 외에도 김옥영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 언론인·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19건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문건 또는 항목은 총 85건이고 그 중 비정상적 감찰로 보이는 사례도 21건을 집계됐다고 KBS 새노조는 전했다.

KBS 새노조는 "입수한 문건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김모 조사관이 소유하던 것"이라며 "즉 현 정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참고 자료로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경찰 보고서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례 3건이 문건에 포함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KBS 새노조는 해당 문건은 경찰이 작성한 일상적인 동향 보고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문제제기한 '현대차 전주 공장 노조 동향' '전공노 집회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동향' 문건을 보면, 노조 집회 일정과 목적, 예상 참여 인원 등 기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반발 동향' 문건에는 "1.13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액인건비제 반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공무원노조 투쟁 문화제(5,000명 동원목표)' 예정" 등 개괄적인 문화제 일정이 담겨있다.

이외에 KBS 새노조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박근혜 피습 관련' '고양경찰서 비위 경찰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피습 관련' 문건에는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거리 유세를 하던 중 피습당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있다. 시간대별 경찰 조치 내역과 경력배치 및 운용 적정성 여부, 경찰의 현장 관리 및 신고사항 조치 등이 기본적인 경찰조사 내역이 포함됐다.

KBS 새노조는 "최근 입수한 문건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폭로된 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뒤 복구되거나 남은 극히 일부"라며 "실제로 존재했을 방대한 사찰 문건을 찾아내야한다"며 관련 취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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