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의 정치다방' 1편 1, 2부, 광고, 2부 예고편 + 진중권의 정치다방 2편 - 김기춘 사퇴반대 ------===>>> www.podb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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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준석 선장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이 사고는 필연과 우연이 뒤섞인 것인데, 사고 난 것 자체는 자체는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사고 확률이 엄청 높은 가운데 운행을 한거고, 피해자가 그날 배를 탔던 사람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었다는 것, 그리고 침몰 지점이 진도 앞바다였다는 것은 우연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사고의 필연적 원인, 일반화 할 수 있는 원인이죠. 분석이 거의 끝나있다고 보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 친기업, 소위 비즈니스 프랜들리한다고 해서 선령규제[배의 나이]를 20년에서 30년으로 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쓰던 낡은 배를 들여왔죠. 그걸 안 풀었으면 세월호가 일본에서 수입될 수가 없었는데, 선령규제를 풀어서 수입이 된 것이고요,

당시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5435.html

‘세월호 선령’ 규제 푼 연구보고서…내세운 ‘200억 효과’ 출처가 없다

"노후한 세월호를 고쳐 다시 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선령 규제완화 발표는 2008년 8월5일 이뤄졌다. 권익위는 당시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200억원의 경제적 효과는 선령 연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리였다. 하지만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부의 어느 누구도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막 숫자를 만들어 발표한 것이다."

 

유시민: "그리고 수직증축하면서 무게중심이 높아졌는데, 보완조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라고 명령만 해놓고, 한국선급에서, 전혀 감독 안 했죠. 그 다음에 과적했죠. 그리고 결박 안 했죠. 과적하기 위해서 경영수배했죠. 이 모든 것들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운행하는 해운사의 욕망, 이런 것들을 내버려두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막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 규제가 있었던거거든요. 이 모든 안전규제와 같은 장치들이 다 무장해제되었다. 세월호 사고를 보면. 그리고 그 원인을 보면 무분별한 규제 완화, 규제는 암덩어리, 쳐부숴야할 원수, 이런 인식인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각급 규제들을 막 푼거예요."

계속된 아래의 '팟빵 녹취록'은 이 게시글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충격적인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진중권의 정치다방 2편 - 김기춘 사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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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의 정치다방 2편 (예고편) - 김기춘 사퇴반대

   2014.05.31

   00:00:53

   58

  

• 진중권의 정치다방 - 1편(2부) 지방선거 판세분석+α

   2014.05.27

   0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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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의 정치다방 - 1편(1부) 세월호와 다섯개의 치즈구멍

   2014.05.27

   0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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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의 정치다방 - 광고2

   2014.05.23

   00:01:01

   176

  

• 진중권의 정치다방-광고1

   2014.05.22

   00:00:53

   104

  

유시민: 악몽이 있죠, 우리가. 6.25 전쟁 때요,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 개시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27일 새벽에 도망갔죠. 대전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갔다가 너무 내려갔다고 해서 대전으로 다시 올라왔고, 정부가 대전에 있는 동안에 KBS에서는 정부는 서울을 사수하니까 안심하고 있으라고 하고 있다가, 결국 군의 수뇌부가 한강을 건너고 나서 피난민들이 꽉 차있는 한강인도교를 폭파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유엔군이 들어온 다음에,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다리 끊어져서 피난 못한 사람들 부역했는지 심사한다고 사람들을 엄청 죽였잖아요, 와 가지고.

 

이 악몽이 우리의 현대사의 가장 끔찍한 악몽인데, 이 사고는 사실 현대사의 가장 끔찍한 악몽을 되살리는 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진중권: 이 사고를 통해 제가 견해를 바꾼게 있어요. 옛날엔 전시작전권 환수하는 것에 찬성했거든요, 이 사고 후에 안 되겠다. 안보,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갖고 있는게 낫다, 외주를 주는게,^^

 

노회찬: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주는 것보다 정권을 바꾸는게 낫습니다.^^

 

진중권: 또 하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선장이 자기가 선장이라는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소위 자기가 바지선장이라고 하는거죠. 서류상의 선장, 선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싼값을 주고 선장이라는 이름을 올려놓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원들 보면 선원으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승객하고 똑같이 행동하잖습니까?

 

유시민: 자기만 살겠다고.

 

진중권: 그러니까 의식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죠.

 

노회찬: 우리 국민이 이 과정에 가장 분노한 대상은 이준석 사정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판단착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선장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는 요구했는가, 합당한 대우를 해왔는가. 그런 일을 하도록, 훈련을 하도록 강제시켜 왔는가? 이런 점에서 보면 어찌보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 선장이니까 책임져 라고 하는 선언적 임무를 주었을 뿐이지, 그 임무를 자각하고 체득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 속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는거죠.

 

진중권: 서류상의 선장이었던 것 같고, 배를 운항하려면 선장은 필요하잖아요. 아무나 데려다 앉혀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판단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전화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판단을 자기가 내려야되는데, 회사에다가.

 

유시민: 그 정도 경력의 선장이면 그 판단은 할 수 있죠. 배가 기울면, 선실에 대기하면 벽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벽이 되기 때문에 구조를 못하거든요. 일정한 정도 기울어지면. 선장까지 아니더라도 배를 모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가 기울어질 경우에는 구명동의를 입고 갑판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육상교통이든 해상교통이든 아주 복잡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규제요.

 

아주 복잡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규제요. 그래서 자동차도 보험을 강제로 들도록 하는 규제도 있고요, 100킬로미터, 90킬로미터, 70킬로미터 이것도 다 규제거든요. 재난사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연안여객 운송에 관해서도 아주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선장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이 사고는 필연과 우연이 뒤섞인 것인데, 사고 난 것 자체는 자체는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사고 확률이 엄청 높은 가운데 운행을 한거고, 피해자가 그날 배를 탔던 사람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었다는 것, 그리고 침몰 지점이 진도 앞바다였다는 것은 우연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사고의 필연적 원인, 일반화 할 수 있는 원인이죠. 분석이 거의 끝나있다고 보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 친기업, 소위 비즈니스 프랜들리한다고 해서 선령규제[배의 나이]를 20년에서 30년으로 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쓰던 낡은 배를 들여왔죠. 그걸 안 풀었으면 세월호가 일본에서 수입될 수가 없었는데, 선령규제를 풀어서 수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수직증축하면서 무게중심이 높아졌는데, 보완조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라고 명령만 해놓고, 한국선급에서, 전혀 감독 안 했죠. 그 다음에 과적했죠. 그리고 결박 안 했죠. 과적하기 위해서 경영수배했죠. 이 모든 것들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운행하는 해운사의 욕망, 이런 것들을 내버려두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막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 규제가 있었던거거든요. 이 모든 안전규제와 같은 장치들이 다 무장해제되었다. 세월호 사고를 보면. 그리고 그 원인을 보면 무분별한 규제 완화, 규제는 암덩어리, 쳐부숴야할 원수, 이런 인식인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각급 규제들을 막 푼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규제조차, 이것을 하려면 관계당국에서 철저하게 그거라도 유지해야하는데 인적으로 해피아니, 관피아니 이런 것 엮어지고, 뇌물 왔다갔다하고, 접대 향응 제공하면서 감독기관들이 다 무력화되었던거예요. 그래서 세월호나 그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마호 같은 경우에 매우 높은 사고 위험을 안은 채 인천 제주를 운항하고 있었던거예요. 그래서 군산앞바다에서 전복될 수도 있었고, 제주앞바다에서 전복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날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억울하게도 우연히 죽음을 당한, 이런 거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책을 세우려면 이 사고의 필연적 원인, 또는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서 이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 대책 이것부터 있어야 하지 않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중권: 그러니까 규제를 마구마구 완화해줬고, 선장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고,

 

유시민: 비정규직으로 대우를 형편없이 해주니까 능력있는 분들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선장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해경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일먼저 구조한 게 선장이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