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8월 위기는 오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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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한미 군사훈련에 北 장거리 로켓으로 맞대응 ?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중대 분수령에 진입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둘러싼 남북 양측의 기싸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측은 '최후통첩'으로 압박하고 있고 북측은 남한의 대화 제의에 1주일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가동 9년, 잠정 중단 4개월 만에 완전 폐쇄의 문턱에 도달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무시 전략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북미 고위급회담과 6자회담을 제안한 지 2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먼저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중대 변수가 다가오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바로 그것이다.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이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으로, 한미 양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유엔사령부에 소속된 일부 국가들도 참가해왔다.

이 훈련을 '북침훈련'으로 규정해온 북한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7월 31일 자 기사에서 이 훈련이 실시되는 "다음 달 한반도 정세는 또 다시 '전쟁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이 또다시 벌어지고 여기에 유엔군사령부가 개입"하게 되면, "조선반도 정세는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전쟁폭발 국면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 장거리 로켓 곧 발사?

이러한 와중에 북한이 곧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한반도 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7월 31일 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9일간의 북한 취재를 마치고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방송은 "북한의 한 관리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목적에 따라 은하호(북한의 인공위성 운반 로켓)를 곧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VOA는 북한 관리가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에서 발사한 광명성 3호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의 발사 여부와 함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어떤 로켓을 발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북한은 작년 12월 12일 은하 3호를 이용해 광명성 3호를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놓은 바 있다. 그리곤 올해 1월 3일 자 <노동신문>를 통해 북한은 6기의 은하 로켓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은하 4호와 5호는 지구관측위성 발사용이고, 6호, 7호, 8호는 통신위성 발사용이며, 9호는 달 궤도 탐사위성(lunar orbiter) 발사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동해 위성발사장에 건설 중인 신축 시설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한미관계 연구소가 이 시설의 위성사진을 입수·판독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발사대, 미사일 조립 공장, 발사 통제 센터는 은하 3호보다 더 큰 우주발사체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우주발사체의 탑재 중량과 사거리를 늘리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2012년 말에 건설이 일시 중단된 이후 올해 5월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올해 들어 악화 일로를 걸었던 북·중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로켓 발사는 이를 수포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국내 정치적 수요도 크지 않다. 과거 수차례의 로켓 발사는 김정일 체제 공식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사망 1주기 등 정치적 이유가 크게 고려된 반면에,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추가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전방위적인 대화 제의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북한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적들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성 및 '핵 억제력'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집착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변수이다. 특히 북한이 탑재 중량과 사거리를 늘린 은하 9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에 더욱 강력한 심리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이 로켓의 발사 유혹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공산도 있다. 아울러 김정은 체제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만큼, 4차 핵실험까지 염두에 두고 로켓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중물을 되살려라

결국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떠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추가적인 상황 악화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예방 외교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그 출발점은 남북관계의 마중물인 개성공단을 살리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인 원칙'이 아니라 '유연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북한이 굴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는 개성공단을 살릴 수도 없고 다가오는 위기를 관리ㆍ예방하기도 어려워진다.

개성공단을 살리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남북관계의 현안을 풀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될수록 꽉 막혀 있는 북미대화와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는 북한 협상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북정책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현상에 고무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대화 없는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고 있는 데에는 군사비 삭감 시대에 '북한위협론'을 이유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유지ㆍ강화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를 '트로이의 목마'로 삼아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여기에 속절없이 끌려들어갈 경우 어렵게 회복세에 접어든 한중관계가 또다시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가지고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욕심을 접고 마중물을 부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일대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넘침 효과(spill-over effect)'를 만들어 내야 한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면서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를 '신뢰' 프로세스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익'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