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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군사적 옵션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은 북핵문제해결에서 군사적 옵션을 기본으로 상정하고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폭을 대폭증강하고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같은 실질적 조치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옵션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대외세력변화와 남북한의 현실을 직시할때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최근 로시아의 우크라이나사태로 시작된 미국과 나토를 일방으로 하고 로시아와 중국을 타방으로 하는 대립구도는 로시아와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대한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포위권을 형성하는데 대한 반격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리비아,이라크,시리아,우크라이나등에서 미국과 나토가 보여온 전횡적인 태도는 이 두나라를 전략적 제휴관계로 발전시켰으며 나토가 로시아의 주변나라들에서 꾀하는 세력확장은 로시아를 드디어 실력투쟁에로 나서는 발단을 제공하였다.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제3차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군사적 대결은 로시아와 서방세계와의 모순이 극도에 달한것이며 그대립 구도는 전영역으로 확대되어 세계는 또다시 앞이 보이지 않는 신냉전의 입구에 들어선 것이다.
동구사회주의권이라는 대외적 우군를 잃고 홀로 미국과 한국,일본을 상대로 치렬한 생존투쟁을 벌려온 북한은 또다시 중국에 이어 로시아라는 지지자를 얻게 되는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초긴장의 상태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러시아가 반미전선에서 북한과 정치군사적 전략을 공유하겠다는 정책전환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런 북한에 힘을 실어주어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적 결심을 내린 것이다. 가뜩이나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으로 미국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진출에 동의하고 있다.
이라크나 리비아,시리아에서 한것과 같은 전횡적이고 독단적인 군사적 옵션은 결국 북한에 대한 이두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것으로 하여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나아가 군사적인 간섭과 충돌을 유발하게될 것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중국과 로시아가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강력한 반대를 무시할수 없으며 북한에 대한 간섭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경쟁에서 항상 열세한 처지에 있어 성공가능성도 희박한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통하지 않는 근본원인은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의 정치군사시스템이 대단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선군정치시스템은 동구사회주의 몰락의 교훈과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총화분석한데 기초하여 만들어진 정치시스템으로 세계에 그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특히 이제도는 1990년 후반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하여 구상되고 이론으로 체계화된것이며 실지 미국과 한국,일본의 강력한 정치경제군사적 압력과 제재를 받으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으기여하여 그효과성을 입증한 검증된 정치시스템이다.
공산당은 자본주의사회에서 혁명군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며 따라서 군대에는 당조직이 포진하고 군대는 곧 당의 군대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노동계급보다도 그사상성과 전투력이 뛰여난 집단이며 그의 역할은 정권보호의 임무와 함께 사회건설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진적인 정치세력이다.
북한은 남북분단이라는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의 특수성으로 하여 수적으로 방대한 군대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군대의 사회에 대한 역할은 훨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높은 정치사상수준과 능력, 영향력을 가진 군대를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그를 정면에 내세워 정치를 하는것은 커다란 힘과 효과를 발휘하는것이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 대자연재해로 나라의 경제적 여건이 엄혹한 상황에서 경제건설의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부문을 군대가 맡아서 해결한것은 그중요한 예의 하나이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제도와 질서를 회복하고 경제건설을 지원하는데서 군대의 힘과 역할을 빼놓을수 없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90년대 북핵위기시 북폭을 앞두고 미군수뇌부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평가는 병력과 무기 수준에서 북한군은 걸프전 개전 당시의 이라크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미군 수뇌부는 북한군이 이라크군처럼 쉽게 패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군과 한국군 사상자를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한다면 북한군 사상자는 1백만 명으로 거의 '전멸'에 이르도록 항전할 것을 예상한 것이다. 북한군의 힘은 전멸을 불사하고 상대방에게 최대의 타격을 가하려는 정신적및 전략전술적 준비를 끝내고 항상 임전태세에 있는 것이었다. 결국 이보고를 받은 클링톤 대통령은 전혀 엄두가 나지 않는 군사적 옵선을 배제하고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로 방향을 전환한것이다. 즉 북한의 독특한 선군정치가 이 전쟁을 막은것이다.
더우기 김정은제1비서는 선군정치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규정하여 이정치시스템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제1비서가 정면에 나선후 가장 눈에 띄우게 변하는것은 군대에 대한 현지시찰이며 단순한 지도에 그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현장을 찾고 밀착형으로 벌리는 파격적인 스타일이다.
이러한 최고사령관의 고정격식과 형식주의를 불허하는 엄격한 현지지도 스타일은 전군에 전투기풍을 세우고 군대의 싸움준비를 최고의 수준에서 완성하게 유도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하여 북한군사령부가 벌리는 미본토 핵타격모의 훈련을 비롯하여 완전히 탈바꿈한 북한의 대규모적이고 공격적인 훈련패턴의 위협적인 변화는 북한의 군사력이 또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김정은 제1비서는 군대를 확고히 장악하고 군대의 전투능력제고에 그어느때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제건설의 어려운과제를 수행에서도 단연 군대를 앞장에
세워 방대한 량의 국가건설과제를 수행하는 중심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그어떤 군사적옵션도 결국은 북한의 정신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않는 방대한 군사역량과의 힘겨루기이며 미국의 기술적우세를 전략전술적우세로 타파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북한군과의 전쟁은 미군과 한국군의 막대한 희생과 물질적부의 탕진을 요구한다.
모든 것을 콤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는 미국이지만 이러한 제도적특성과 군대의 기질까지 분석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하루가 멀다하게 쏟아져나오는 골병든 한국군의 실태를 감안하면 미군이 한국전선에 투입될때까지 지탱하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북한의 현실태를 제대로 본다면 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하며 또 설사선택한다고 하면 미국도 그충격으로 존재위기를 감수해야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라크 ,리비아,시리아,우크라이나,아프간등의 무력간섭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힘에 부쳐 좌왕우왕하는 현재의 미국이 중동나라와는 비교도 안되는 정치군사적위력을 가진 북한과의 한판승부는 여력은 있을 지언정 승산이 없는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그어떤 형식이든 전면전쟁이며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상상할수없는 대참화를 안아오는 기폭제이다.
결국 남한과 일본이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는 모양새이며 미국이 이두나라의 요구와 반대를 무릅쓰고 과연 전면전을 각오한 군사적 옵션을 채택할수 있는가이다.
합참이 09년에 발표한 전쟁시뮬레이션에서 24시간만에 240만이 죽을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6년이상이 지난 오늘은 너무 충격적이여서 발표자체를 꺼리는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발전된 무기체계로 북한의 방사포와 각종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하는데 불시에 비처럼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한다는것이 가능한일인지 누구도 믿지않을것이다. 만약 이러한 방어체계를 갖추려면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되지않은 조건에서 실용성도 문제이며 북한의 몇십딸라짜리 폭탄을 막으려고 한발당 4만딸라나 하는 요격탄을 쏜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북한은 가공할 살상능력의 생물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아마 남한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50년대 생물화학무기로 북한과 중공에 타격을 안긴 선례가 있어 북한은 틀림없이 선제타격포탄에 이무기를 사용할것이며 남한의 좁은 공간과 지형,인구밀도를 고려하면 북한이 말하는 3시간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엄포가 사실로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은 반세기이상 준전시상태를 유지하면서 군수공장은 100% 민수공장도 80%이상이 지하요새에 있는 실정이여서 서로 포격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원가만 따지면서 전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남한의 모든 생산시설은 거의 파괴된다고 보아야한다.
이러한 전쟁의 후과를 잘알기에 김영삼은 클링톤정부의 북한에 대한 무력간섭을 정면으로 기를 쓰고 반대하였다. 지금 김관진이나 한민구 같은 군대기질의 수구꼴통들이 무책임한 전쟁불사론을 내뱉지만 과연 한국에서 전쟁에 찬성하는 광신자가 몇사람이나 될까하는 것이다.
한국전 발발시 일본은 북한의 기본 타격권에 속하고 있으며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모든 원전들이 북한의 미사일에 파괴될수 있다고 한다.
요즘 북한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개발되는 신형 미사일들은 일본과 같은 근거리의 타격은 백발백중이라고 보아야한다.
후꾸시마 원전하나에 온나라가 패닉상태에 빠지고 30-40km 반경의 불모지가 생기는데 만약 일본의 모든 원전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면 일본이 망하는 사태도 벌어질수있다.
거기에 몇발 생화학탄을 섞어 뿌리면 개미처럼 밀집되어 사는 도꾜와 그주변 태평양벨트는 거의 멸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참화를 감수하고 일본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지지하는 일본정치인은 한명도 없을것이며 아직도 2차대전의 쓴맛을 기억하고있는 일본국민이 절대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을 없애려고 한국과 일본을 쑥대 밭으로 만드는 인류의 대참화를 감당할만한 미국의 대통령은 없으며 피해의 직접 당사자로 되는 한국 과 일본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유발하는 그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상상조차할수 없는일이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북한이 핵보유가 기정사실화한 오늘 미국의 영토에 직접핵폭탄을 투하할수있는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이다.
북한이 미국본토를 타격하는 모의작전까지 하는 상황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든 잠수함이든 무엇인가 직접타격이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미국역사에 전례없는 충격적인 안보위협이다.
미국과 생존을 좌우하는 결사전을 각오한 북한 수뇌부의 배짱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뻥치기가 아니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요격체계와 항공모함, 최신미사일과 같은 최첨단장비를 자랑하지만 방대한 미국땅을 한치의 틈도없이 방어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핵폭탄이 나온지 꼭70년이 지난 오늘 핵개발에 전력을 투구하는 북한이 미국에 투하가능한 핵폭탄을 여러개 만들수 있다는것은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너무 충분한것이다.
게다가 중국,소련,파키스탄과의 암거래로 설계도면까지 얻은 조건에서 20-30년이나 지난 오늘 북한은 10개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것은 틀림없다.
게다가 탄도미사일기술과 잠수함기술도 상당하다. 아마 미국은 그위험성을 감지하고 있기때문에 70여년이나 제재와 봉쇄라는 지루하고 효과가 미미한 방법으로 북한과의 행방이 묘연한 싸움을 벌리고 있는것이다.
이모든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염두에 두고 한미간에 벌리는 전쟁연습이나 모든 군사적 조치,방대한 혈세를 탕진하면서 고가로 사들이는 미국무기들이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것이며 한국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중국과 로시아라는 정치군사대국이 미국에 맞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불허하는 상황이며 북한의 탄탄한 선군정치시스템으로 그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승산이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전민적인 저항이 폭발될수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옵션은 절대로 채택할수도 없으며 또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결국 실현불가능한 군사적 옵션을 내걸고 방대한 군사비와 무기구입을 강요하는 미국의 검은 속심을 꿰뚫어보고 하루 빨리 미국의 족쇄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교류협력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평황적통일로 나아가는 길외에는 방법이 없는것이다.
 
                                   <  펌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global_2&uid=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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