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 국정화 뒤에 '총선 그림자' |
| 이슈 분석 내부 단합 위해 적을 만드는것 새누리, 좌ㆍ우 이분법 논리 부각 지지기반 결집, 야당 표심 분산 |
| 입력시간 : 2015. 10.16. 00:00 |
올해 하반기 최대 정치이슈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선언하고 신당 관계자들도 교과서 국정화에 한 목소리로 대항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사뭇 양상만 따져볼때 '여와 야', 혹은 '정부와 야'의 싸움으로 비쳐지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오는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져 있다는 냄새를 지울 수가 없다.
15일 광주ㆍ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편 교과서 대치정국에서 반대 선봉에 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의 이념 프레임에 갇혀 중요한 예산 심의 등 민생정책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단 지역에서는 교과서 국정화 논란 뒤에 '한 집단을 단합 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적을 만드는 것'이라는 기만 전술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른바 정부와 새누리가 총선을 앞두고 국정 교과서 찬성은 '우'가 되고 반대론자들은 모두 '좌'가 되는 이분법적 논리로 지지기반을 단결 시킴과 동시에 '적이 누구인지를 확고히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의도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국정 교과서 찬반 비율을 보면 찬성이 47.6%, 반대가 44.3%, 잘 모르겠다 7.7%로 나왔다. (응답률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국정 교과서 찬성자들 대부분은 국정 교과서를 찬성보다는 "좌편향이 싫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여당으로서도 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국민 지지가 40대 60으로 갈리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다. 40은 확고한 여당 지지층이고 60은 내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야당에서 표심이 분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정치 관계자는 "간단한 논리다. 선거때마다 여당이 자주 쓰던 북풍 논리가 이번에는 국정화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시작된 것"이라며 "새정치로서는 국정화란 '장기판의 장군'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싸움을 늦춰서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정치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의 불순한 의도를 밝히고 장단기 투쟁 및 내부 결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면서도 "과연 이미 신당으로 쪼개지고 있는 야권이 다시 합칠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권의 경우 당내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는데, 이 기회를 계기로 문재인 대표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당내 상황에 뭔가 전환점이 생길 것"이라며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 반대에 야권의 힘을 모음과 동시에 민생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이같은 분석에 대해 엇갈리는 표정이다
오승용 전남대 교수는 "정치권의 국정교과서 갈등 이면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정체성ㆍ이념 대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보수이고, 그동안 유사 논쟁으로 얻는게 많았던 것도 보수쪽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층인 보수 유권자가 60세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결과적으로 야당의 입지를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친일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20~30대 젊은이들이 투표장에 대거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여당의 정책적인 (내년 총선) 선거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노병하 기자 bhr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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