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정원 의혹’ 상반된 대응

▲ 2005년 노무현
1997년 불법도청 ‘X파일 사건’
검찰에 수사 지시 적극적 대응
기자간담회 등 의혹 공개 앞장
전 국정원장 구속·대국민사과

▲ 2015년 박근혜
해킹 의혹 이후 계속된 무대응
21일 청 국무회의에서도 ‘침묵’
댓글 사건 땐 ‘셀프 개혁’ 주문
진상규명은커녕 ‘걸림돌’ 비판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 정부 대응방식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이 터졌을 때 청와대는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상 ‘내부 희생자’까지 만들었다. 반면 지금 청와대는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사찰 의혹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박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사례를 참고해 철저한 검찰 수사를 지시하는 등 직접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국정원 도청 의혹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대응했다.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1997년 삼성 구조본부 실장 이학수씨와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씨의 사적 대화를 불법 도청한 ‘X파일’ 사건이 2005년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한 뒤 검찰 수사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후 기자간담회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등을 자청해 검찰 수사 진행 및 국정원 개혁 진행 상황을 밝혔다. 특히 이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의 불화 및 진보진영 분열을 감수하고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이뤄진 사실을 공개했으며, 그 결과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 전 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안기부 불법 도청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도 공식 언급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문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느냐는 물음에 “보고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정치인 장관들을 겨냥한 내부 단속 발언만 했다. 청와대 대신 ‘총대’를 멘 새누리당은 야당의 진상규명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정치공방으로 만들고 있다.

청와대의 국정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처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2013년 7월8일 수석비서관회의 때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대선개입 의혹으로 국정원에 대한 개혁 여론이 커지고 있던 와중에 대통령이 ‘셀프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도청 테이프가 언론에 넘어가는 등 분명한 증거가 존재했던 2005년과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청와대가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거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청와대의 의지부족이 진상규명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국정원 도청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