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유신헌법 형사소송법과 긴급조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세대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감내했다
그런데 정작
이 고통을 당한 사람은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률가 그룹이 아니고 민초들이었다
최루탄 냄새가 눈물샘을 자극하는 곳에 서 있는
무리는
존경하는 법조인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그럼 그 시대 법조인들은 뭣하고 있었을까?
물론 대부분이 새로이
초법적으로 만들어진 유신헌법 집행하고 있었다
그것도 법이라고 말이다
유신헌법이 법인가?
아니 법은 법인데
악법인가?
초법적 근거로 만들어진 법은 악법도 아니고 버려야 할 유산일 뿐이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백성들 판단의
잣대로 사용했다
학생들 데모하면 잡을 거라고 긴급조치1호 2호 이런 식이었다
그건 독재적인 군사법정이 하는 짓이지 건전한
민주사회가 하는 일 아니었다
북한 김일성 정권처럼 100% 투표에 100% 찬성하는 비슷하게
그 법이 국민투표로
가결되었다
참으로 눈물 나는 세상이었다
그렇게 어줍던 때 요즘 이 게시판을 두들기는 님들은 태어나기라도 했을까?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우리는 보편적 법을 위해서 투쟁했는데
법리적인 문제로서 유신헌법을 옹호한 법조인들 국민들에게
후회의 악어
눈물이라도 흘린 적 있는가?
정권에 아부하고 자리 차지하고 자식들 미국 유학시키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친일파 후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맞아 죽고 남은 독립군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출세하고 살지 않았는지
혹시 그 후손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유신헌법 참 간단하다
긴급조치... 생각할수록 매력 넘치는 법 아니던가?
기분 나쁜 놈 있으면 데모한다고
잡아가서 사형 언도하고
북한 핑계대고 두들겨 패서 관제 빨갱이 만들고
간혹 진짜 빨갱이 하나 잡으면 그것으로 몇 달을 울겨
먹고
그래서 네놈들이 빨갱이 맞지 않느냐고 뒤집어씌우고
그 유신의 딸이 대통령 할 거라고 나온 세상을 나는
한탄한다
도무지 정신 줄을 어디다가 매 두고 나오셨는지 국민들도 헷갈린다
그 긴급조치가 판을 칠적에 형사소송법이 맥이나
추던가?
우리나라는 해양법과 대륙법의 교차지점에 있다
그래서 헌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민법을 만들고 형법을 만든다
영국처럼
관습법이 민법의 90%정도를 커버하는 사회는 아니라도
우리나라 민법도 일정부분을 관습법에 따른다
법리를 따르는 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에 따라
민주주의가 사멸하기도 하고 빛나기도 한다
그런데 긴급조치에
부역하고
유신헌법에 징용 당했던 우리의 지성들 법조인들 지금 어디 있을까?
그 다음 정권은 삼청교육대라고 허울 좋은
이름으로
국민에 대한 패악질을 계속하고
온 도시를 빨갱이로 몰아서 군대를 파견하는 광주사태로 발전했었다
반동의
무리라고?
그러고도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이 나라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 자가 몇이나
되던가?
반공이라는 이데오르기 안에 모든 것 빅뱅되고
민주가 아닌 반공이 국시의 제1의가 되던 그 시절
참 난감했던 추억들
님들은 기억이나 하는가?
박제된 인격권을 하소연 할 길이 없어 길거리로 뛰쳐나온 무리에게
빨갱이라는 주홍글씨를 씌었던 분들의 후손들이
하던 말
안 중근의사는 저격범이 되고 김구 선생은 사상범이 된 저들 사고방식
정신 좀 차리게나
그렇게 두들기기만 좋아하던
그대들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뭔지나 아시는가?
토요일로 옮긴 시험 일요일로 못 옮기겠다
맞는 말이다
대안을
내라고? 그러지
토요일 저녁에 시험 치면 안 될까?
어짜피 서너 시간이면 끝날 건데
아 이건 대안이라고 내 놓은 것뿐이니 쾌념치
마시게나
긴급조치로 두들겨 팰 적에는 밤낮없이 전기고문까지 한 집단이
그런 간단한 것도 못하겠다고?
헌법과 유신헌법 형사소송법과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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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산님 엇그제인가 ? 울교회 Brother가, 이곳을 함
보라구해서,,,쫌 ,보다가,슬며시 기어들어왔습니다.소박하게 잡으면
그형제님 덕분이고 ,거창하게 잡으면 하나님 덕분이죠, 뭐,그덕에
로산님까정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와우 ! 올리신 글 증말 쥑입니다.
로산님 글 딱! 보고 필이 빡! 와서 ,보자마자 정태춘행님의 노래까정 올렸는데요
근데 이,좋은글 밑바닥에 ,,,몬,토요일 저녁에 안식일 시험,,,
저도 솔찍히 토요일날 공장가서 쇠깍고 온적있었어요
암튼,만나서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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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었더니 잠이 와서
글자 몇 개 적고 누워 잤습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정태춘의 다른 노래를 유투브에서 들었습니다
끝내주는 가수지요
그런데 난 그의 부인 박은옥의 목소리가 더 좋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 봅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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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한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라고 말한다면
불의한 다수에의하여 의로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2000년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란 탈을 쓰고 버젖이 횡행하고 있지요.
빨갱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빨갛게 색칠되어 아무리 정의롭고 깨끗해도
그 모든 것이 빨갱이의 의뭉스런 수작으로 덧칠해져선 빠알갛게 변해버리고
아무리 나라를 팔아먹고 온갖 패악질을 하고 부정부패 혐오 할만한 모든 일을 했어도
빨갱이를 때려 잡을 사람이라고 덪칠하면 용감 무쌍한 정의의 용사가 되어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천하에 패륜아가 빨갱이 원조에 친일에 부정과부패와 치부로도 모자라
온갖 패륜적 성범죄자가 국가의 영웅이 되어
이젠 그 후광으로 딸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나라 꼴이 참 우숩습니다.
문재인도 안철수도 최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최악입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선 차악을 선택하여 최악을 피하는 방법을 외면하면
악인들이 더욱 기고 만장할것입니다.
빨갱이 울궈 먹어도 먹어도 빨간물은 그 약효가 떨어질줄을 모르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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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십시오
요즘은 새누리 당이 빨갛게 색칠을 했데요?
과감하게 빨갱이 복장으로 하고
빨갱이 깃발을 들고 행진하면서
큰소리는 치는 자칭보수들 그들 진정한 보수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
정신이나 있을까요?
최루탄 맛을 못봤구요?
아마 그럴 겁니다
민주화에서 멀리 떨어져 살다보니
라면 한그릇이 더 소중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민주화가 가당키나 합니까?
줄 잘 잡아서 출세한 몸들인데요?
절대로 박근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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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한인 어느 단체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사회자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 있어서...
안철수씨는 아버지가 이름을 잘못 지어 주어서 대통령 후보 사퇴 했다네요.
철수라 이름 지어서 철수(사퇴) 했대요, 아버지는 그래도 안 (NO) 철수라 지었다는데 본인은..
문재인씨도 이름을 잘못 지었다나요?
문제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군요.
모두들 한바탕 웃었습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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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인 단체는
근혜양의 이름에 대한 소감은 말하지 않는갑네요
그렇게 후한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돋아나니 독버섯도 돋아 나는 겁니다
눈물의 빵을 먹지 않고 울분의 빵만 먹은 근혜양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신부활 박정희 복권 그런 것 하겠지요?
큰 일 났네요 이 나라
안철수 전 대통령후보님께 보내는 편지
(서프라이즈 / 김정길 / 2012-11-24)
안녕하세요, 안후보님!
저는 민주당 김정길이라고 합니다.오늘 밤 후보사퇴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는 말씀하실 때 저 역시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결단이었을지 짐작은 하나 제대로 헤아리진 못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현실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고난에 찬 가시밭길인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저들, 새누리당과 기득권자들은 오늘 밤 웃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후보님의 결단에 의한 후보단일화를 벌써 폄훼하고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려 할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대의 역사의 사명 잊지 않겠다. 어떤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온 몸 던져 계속 그 길을 가겠다’는 결의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지라도 역사는 안 후보님의 결단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정치신인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가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안 후보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정치는 버림으로서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밤의 버림으로 안후보님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얻으셨습니다.
앞으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주시고 잠시 미뤄진 ‘새 시대, 새 정치’ 반드시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박근혜집권 저지하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에 힘을 모읍시다!
2012년 11월 23일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중앙선거대책본부 고문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김 정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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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로산 님. 감사합니다.
행복한고문님, 토요일에 공장에 가서 쇠 깎은 거, 하나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잘못했다고 못 합니다. 무슨 권리로 감히 정죄합니까. 쇠 깎은 그 손에 신의 축복이...
지경야인 님, 감사하고, 다시 한 번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현직 검사가 사건피의자와 성관계를, 그것도 검사실에서 했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뇌물죄냐?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의 연루자들에게 돈 받은 부장검사는???
SK최태원회장에 4년만 구형해라 하고 지시하는 검찰총장
친구 잘 둔 덕에 명예에 똥칠한다
실상은 5-8년 중형을 구형하는 것이 법리적 아닌감?
이게 토요시험제 옮겨 달라고 하는 소수의 간청보다
더 소수의 패악질 아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