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유신헌법 형사소송법과 긴급조치

헌법과 유신헌법 형사소송법과 긴급조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세대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감내했다
그런데 정작 이 고통을 당한 사람은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률가 그룹이 아니고 민초들이었다
최루탄 냄새가 눈물샘을 자극하는 곳에 서 있는 무리는
존경하는 법조인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그럼 그 시대 법조인들은 뭣하고 있었을까?
물론 대부분이 새로이 초법적으로 만들어진 유신헌법 집행하고 있었다
그것도 법이라고 말이다

유신헌법이 법인가?
아니 법은 법인데 악법인가?
초법적 근거로 만들어진 법은 악법도 아니고 버려야 할 유산일 뿐이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백성들 판단의 잣대로 사용했다

학생들 데모하면 잡을 거라고 긴급조치1호 2호 이런 식이었다
그건 독재적인 군사법정이 하는 짓이지 건전한 민주사회가 하는 일 아니었다
북한 김일성 정권처럼 100% 투표에 100% 찬성하는 비슷하게
그 법이 국민투표로 가결되었다
참으로 눈물 나는 세상이었다

그렇게 어줍던 때 요즘 이 게시판을 두들기는 님들은 태어나기라도 했을까?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우리는 보편적 법을 위해서 투쟁했는데
법리적인 문제로서 유신헌법을 옹호한 법조인들 국민들에게
후회의 악어 눈물이라도 흘린 적 있는가?
정권에 아부하고 자리 차지하고 자식들 미국 유학시키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친일파 후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맞아 죽고 남은 독립군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출세하고 살지 않았는지
혹시 그 후손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유신헌법 참 간단하다
긴급조치... 생각할수록 매력 넘치는 법 아니던가?
기분 나쁜 놈 있으면 데모한다고 잡아가서 사형 언도하고
북한 핑계대고 두들겨 패서 관제 빨갱이 만들고
간혹 진짜 빨갱이 하나 잡으면 그것으로 몇 달을 울겨 먹고
그래서 네놈들이 빨갱이 맞지 않느냐고 뒤집어씌우고

그 유신의 딸이 대통령 할 거라고 나온 세상을 나는 한탄한다
도무지 정신 줄을 어디다가 매 두고 나오셨는지 국민들도 헷갈린다

그 긴급조치가 판을 칠적에 형사소송법이 맥이나 추던가?
우리나라는 해양법과 대륙법의 교차지점에 있다
그래서 헌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민법을 만들고 형법을 만든다
영국처럼 관습법이 민법의 90%정도를 커버하는 사회는 아니라도
우리나라 민법도 일정부분을 관습법에 따른다
법리를 따르는 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에 따라
민주주의가 사멸하기도 하고 빛나기도 한다

그런데 긴급조치에 부역하고
유신헌법에 징용 당했던 우리의 지성들 법조인들 지금 어디 있을까?
그 다음 정권은 삼청교육대라고 허울 좋은 이름으로
국민에 대한 패악질을 계속하고
온 도시를 빨갱이로 몰아서 군대를 파견하는 광주사태로 발전했었다
반동의 무리라고?
그러고도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이 나라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 자가 몇이나 되던가?
반공이라는 이데오르기 안에 모든 것 빅뱅되고
민주가 아닌 반공이 국시의 제1의가 되던 그 시절
참 난감했던 추억들 님들은 기억이나 하는가?
박제된 인격권을 하소연 할 길이 없어 길거리로 뛰쳐나온 무리에게
빨갱이라는 주홍글씨를 씌었던 분들의 후손들이 하던 말
안 중근의사는 저격범이 되고 김구 선생은 사상범이 된 저들 사고방식
정신 좀 차리게나
그렇게 두들기기만 좋아하던 그대들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뭔지나 아시는가?

토요일로 옮긴 시험 일요일로 못 옮기겠다
맞는 말이다
대안을 내라고? 그러지
토요일 저녁에 시험 치면 안 될까?
어짜피 서너 시간이면 끝날 건데
아 이건 대안이라고 내 놓은 것뿐이니 쾌념치 마시게나
긴급조치로 두들겨 팰 적에는 밤낮없이 전기고문까지 한 집단이
그런 간단한 것도 못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