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을 놓고,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의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연재 글을 게재합니다. 이 연재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실렸습니다. [편집자말]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도 될까? 물론 해도 된다. 법적 지위는 연합(combined) 사령관이기 때문에 미군 대장이라도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공동의 부하다. 부하에게 뭔 지시인들 못하겠는가? 

일일이 지시하기 귀찮다면 우리 합참의장에게 "연합사령관에게 이것 조치하라고 전달해라"라고 해도 된다. 연합사령관은 미 합참과 태평양사령부의 지시를 받는 예하부대 사령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 합참의장도 똑같이 지침을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 국회의장이 연합사령관에게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라"고 해도 될까? 아무 문제가 없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자격으로 매년 미 상원에 출석하고 미 국방부와 미 의회 감사를 받는다.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에 주고 있으니까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래야 비로소 한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보장되는 동등한 주권 행사이다. 이런 모든 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미의 그 '연합사령부'라는 명칭을 근거로 우리 보수안보세력들은 "동등한 주권이 행사되는 연합사령부에 주권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연합사령부에 주권의 문제는 없다'는 보수세력

앞의 회에서 소개한 전쟁 위기 상황에서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이 연합사령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였는가?(관련 기사 : 김영삼과 이명박의 거짓말... 어쩜 이렇게 닮았나) 지시는커녕 눈치만 봤다. 미국이 전쟁을 벌일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한국 대통령이었다. 연합사령관은 항상 미 본토로부터 작전지침을 받으면서 우리 합참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가끔 협의만 하는 정도다. 

200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을 만든다"는 양국 합의를 위반하고 연합사령부에서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OPLAN)을 작성하여 북한을 자극하는 빌미를 만든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들어왔다. 

이에 청와대가 "작전계획 작성을 중지하라"고 연합사에 통보하자 연합사령관인 리언 라포트 대장은 "이러면 동맹 깨자는 것"이라고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미 정부 지침대로 작전계획 작성을 강행하려 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같은 시기에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임무와 무관한 동북아 분쟁 개입 위주로 전략과 교리를 수정하려 했다. 그 유명한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를 국방부와 합참이 제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나 주한미군의 이런 일방적 조치를 항의했다. 그제서야 럼스펠드 장관 지시로 추가적인 검토가 중단되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은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만 했다. 

"한국정부에 정보 주면 북한에 흘러가..." 기가 막혔다

▲  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가 주한미군에 뭔 불만을 전달하기라도 하면 라포트는 "이런 수모는 처음"이라는 둥, "동맹 깰거냐"는 둥 노골적으로 언론에 불만을 말하며 한국 정부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다. 미국 50명의 대장 중 한 명에 불과하고 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장에 불과한 자가 남의 나라에 와서 하는 말을 보라. 이것이 어떻게 연합사령관인가? 오히려 대한민국 총독에 가깝지 않은가? 

그걸 보고도 연합사령부에 주권의 문제는 없다고 하니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다. 심사가 거슬린 리언 라포트는 이런 말도 했다. "한국정부에 정보를 주면 북한에 흘러가는 것 같다"며 군사정보가 청와대와 한국 합참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2004년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만난 라포트는 "북한이 우리 작전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마치 청와대가 그 주범이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하도 기가 막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청와대·NSC는 "앞으로 대통령이 연합사령관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마치 "너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말 안 듣는 연합사령관이 어떻게 연합사령관인가?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연합사령부에 감사를 하겠다, 국회에 출석해라, 우리 합참의 작전지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당장 미군 빼겠다"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은 기절을 한다. 

(다음 번에 계속, 이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