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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거짓보고… "왜 나만 갖고 그래~"


2012-10-19 13:49 | CBS 변상욱 대기자블로그

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소초에서 벌어진 '노크 귀순'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한다. 철책선 안으로 넘어 들어온 뒤 국군을 찾아 귀순하기 위해 
총을 쏴도 와주지 않았다거나 국군을 찾아다니다 지쳐 쓰러져 잠들었다는 과거 사건까지 들춰지면서 국민 모두가 경악했다. 
그런 군이 거짓말은 어찌 그리 용감히 하는 걸까? 

◇거짓말은 큰 소리로, 통 크게 하라?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대중은 우매하여 곧 잊어버린다."

이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남긴 명언이다. 히틀러는 1933년 정권을 잡자마자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는 괴벨스 같은 거짓말과 선동의 달인들을 시켜 
정치적 경쟁자들을 공격했다. 당원만 35만 명이던 독일 공산당이 먼저 무너지고, 다음엔 노동조합이 금지되고, 
노동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도 무너지며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다.

현대사에서 국방 분야의 가장 큰 거짓말은 역시 미국의 '통킹만 사건'이다. 베트남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즉 월맹 해군을 감시하던 미국의 매독스호가 
월맹군과 가벼운 교전을 벌인 뒤 월맹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상한 물체를 감지했는데 확인해보니 물새 떼였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큰 전쟁을 벌이고 싶었던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존슨 대통령은 보고내용을 묵살하고 러스크 국무장관까지 부추겨
미국 구축함 매독스호가 월맹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거짓보고를 의회에 올렸다. 미국 의회는 월맹과의 전쟁을 하원 416대 0, 상원 88대 2로 통과시켰다.

그 결과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5만8천명 사망, 15만명 부상, 2천명 실종의 참혹한 상처를 얻었다. 우리나라는 승리에 목마른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내 
베트남전에 투입하거나 미국의 후퇴 시 공산진영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쟁에 적극 개입해 5년 간 미국과 함께 싸웠다. 
물론 그 뒤에는 미국의 원조 약속도 있었다. 우리의 인명 피해는 사망 5,077명, 전상자 10,962명이었다. 미국의 원조와 베트남전 수익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경제개발계획에 사용되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도 역사 속 거짓보고로 유명하다. 나폴레옹은 러시아 날씨가 너무 추워 점령에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그 해 러시아 날씨는 유례없이 따뜻해 병사들은 얼어 죽지 않았다. 러시아군이 적당히 싸우고 후퇴를 거듭하자 그걸 쫓아가다 보니 
전선이 길어지고 보급이 끊겨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데 러시아에서 후퇴해 돌아오는 길 막판에 강추위가 몰아닥쳤다. 그래서 얼어 죽은 병사가 속출한 것인데 나폴레옹은 너무 추워서 실패했다며 
전략과 전술의 실패를 날씨 탓으로 떠넘겼다. 별 싸움도 못해 보고 전쟁에 동원된 60만 명 중 4만 명만 집으로 돌아갔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거짓말'

6.25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력을 키우며 남침을 노릴 때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밀고 내려올 때도 이승만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함께 큰소리쳤다.

우리 군사력으로 북한과 붙으면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장담이었다. 그러나 자기들만 몸을 빼내 

서울을 빠져나가고 한강다리는 폭파시켜 서울시민을 고립시켰다.

천안함 사건 역시 조작보고 시비에 휘말렸던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새떼다 잠수정이다, 보고시간이 조작되었다, 아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상황에서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폭탄주에 해롱댄 것도 

우리 군의 부끄러운 과거이다.

2010년 12월 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직후이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는 신뢰를, 

  적에게는 공포를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국군이 철책은 허망하게 뚫리고 국방장관에 합참의장까지 국민 앞에서 거짓보고를 해 

  장군 5명, 고위장교 9명이 문책당하는 부끄러운 꼴이라니 불쌍해지는 건 국민이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지도자 훈련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명예제도다. 이 명예제도는 '사관생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부정행위나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용인하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퇴교처분이다.

결국 그 거짓말이 전우를 위험에 빠뜨리고 조국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망치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수많은 장병들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우리 군의 신뢰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니

곧 국가안보 상의 위해 행위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한 시대의 과오는 다음 시대가 필히 바로잡아야

경계와 작전, 전략을 두고 벌이는 거짓이 아니라 아예 안보를 두고 벌이는 거짓도 있다. 40년 전인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국회가 해산됐고 정당 

및 정치활동 등이 중지됐으며 중앙청 앞을 탱크가 막아서더니 전국이 비상계엄에 들어갔다. 이것이 1972년의 10월 유신이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며 손을 내미는 국제적 데탕트, 긴장완화 시기에 북한도발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반공을 내세워 취해진 긴급비상조치였다. 

그리고 이런 다짐과 당부도 덧붙였다.

"...... 이 비상조치는 결코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변동이 없을 것을 확실히 밝혀둔다".

그러더니 헌법이 대거 바뀌었다. 물론 찬반 토론은 금지당했다. 언론은 비판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대통령 직접선거도 중지되었다. 1973년 8월 야당 지도자 김대중 씨 납치 살해 미수 후 자택 연금, 1975년 장준하 선생 의문사, 동아.조선일보 자유언론수호 선언과 

기자 대량 해직,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등등이 그 뒤에 줄지어 벌어진 사건들이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를 선포하기에 앞서 북한에 '헌정변개' 사실을 미리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무부 문서가 공개됐다는 

보도(한겨레신문 10월 18일자, '10월 유신, 안보 내세우더니… 박정희 정권, 북에 두 차례나 사전 통보')가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교문서 등에서 드러났다"는 것이 보도의 골자이다.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10월12일 박성철 북한 부수상을 만나서 '남북대화를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 정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당시 김일성 유일체제 구축에 들어가 결과적으로인지 전략적인지 모르지만 

유신헌법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1972년 헌법)은 같은 날(12월27일) 제정됐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엄청난 거짓말이다. 역사 속에는 이런 거짓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예를 들자면 중국의 진시왕은 악독한 짓으로 유명하다. 그런가하면 삼국지의 유방, 명나라의 시조 주원장, 

당나라를 세운 이세민 등은 어진 왕의 이미지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다들 자기 밑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을 숱하게 학살하고 반란을 일으켜 인명을 살상한 악독한 지도자였다.

같지만 역사 기록에 다르게 남은 이유는 뭘까? 진시왕은 죽자마자 나라가 멸망해버려 그 이후 역사 기록에서 깎아내렸고, 

다른 왕들은 자기 나라가 수백 년 이어지는 바람에 후손들이 훌륭한 선조로 금칠을 한 것이다.

역사적 과제라는 말을 흔히 한다.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한 시대의 과오와 거짓을 그 다음 시대가 바로잡고 회복시켜야 함을 가리키는 준엄한 당부이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역사인식과 역사적 과제에 대한 소명의식은 참으로 빈궁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것은 우리가 새 시대를 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유신시대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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