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14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LTV, DTI 등 주택대출 규제 왕창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그가 경제부총리로 내정됐고, 벌써부터 인터뷰 등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난리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현재 LTV 대출 규제 한도는 수도권 50%, 지방 60%까지 허용하고 있다. LTV는 집값 대비 주택담보대출액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LTV50%라는 말은 집값 5억원이면 주택대출액이 2억 5천 만원이라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LTV 비율 평균이 아직 50% 수준이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황당한 말이다. 모든 위기는 평균보다 위험한 극단이 도화선이 돼 폭발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5% 정도에 불과한 서브프라임론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던 것을 생각해보라.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집값이 10%, 20% 떨어져도 LTV 비율 평균은 크게 오르지 않지만, LTV 비율 60% 이상의 고부채 가구 비율은 급증하게 돼 있다.

 

<그림1>

539E3B184E2985002F

주)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추정, 작성

  

더구나 실제로는 현행 LTV기준을 넘어서는 대출도 적지 않다. 사실 실거래가 대신 매도호가인 국민은행 시세를 적용해 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는 5억원인데, 호가를 6억원으로 잡아 LTV비율을 산정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도 필자가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보니 이런 실태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다. 어디가 어떻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DTI규제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도 서울 지역의 DTI 비율은 50%이고,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은 60%다. 연간 소득의 50~60%를 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한다고 생각해보라. 연봉 5000만원 인 사람이 2500만원~3000만원을 원리금으로 갚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지금도 도저히 정상적 대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꼴인데, 이마저도 더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 최경환 내정자의 생각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더구나 DTI규제는 지금까지도 보완대책이니 예외조항이니 해서 계속 완화해왔다. 예를 들어, 이명박정부는 20~30대 젊은 세대주에게는 알 수도 없는 미래소득을 바탕으로 DTI 비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DTI규제를 없애버렸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금이라도 이 같은 규제 완화책을 철회하고 오히려 주택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DTI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지역에 상관없이 30% 이내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야 가계들이 나중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다. 또한 LTV의 적용 기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해 점진적으로 비율을 낮춰 최종적으로 30~4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은 가계에 일정한 시한을 주고 갚아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지금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기득권언론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라고 아우성이다. 이는 심각한 착각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백약이 무효인 이유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집을 사줄 수요가 고갈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집값은 여전히 매우 높은데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도 거의 다 사버렸기 때문이다. 도저히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빚 내서 집 사라’고 한 결과 이미 가계부채는 1021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0%로 이미 OECD 평균 수준인 134%를 훌쩍 넘어섰다. 이 추세로 계속 가면 박근혜정부 말기에는 이 비율이 185%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초에 가계부채 해소 대책을 말했다. 알면서도 쇼를 하는 것인지, 아무 개념 없이 모르고 하는 말인지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게 돼 있다. 상대적으로 계절적 비수기인 지난 1분기에도 가계부채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이를 방증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런 상황에서 LTV, DTI규제를 추가로 풀겠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이 경제부총리로 지명됐다. 현오석 전 부총리가 정권 눈치만 살피는 무능한 관료의 표본이었는데, 쓰레기차 가니 똥차가 오는 격이 아닐까 싶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는커녕 비정상을 계속 키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 그렇게 풀고 싶다면 대출규제 모두 풀어봐라. 자신의 임기 내에만 무탈하면 된다고 계속 가계가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도록 부추겨 봐라. 아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아골 선대인님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29 김원일 2014.11.30 88733
공지 게시물 올리실 때 유의사항 admin 2013.04.06 116373
공지 스팸 글과 스팸 회원 등록 차단 admin 2013.04.06 131774
공지 필명에 관한 안내 admin 2010.12.05 163416
15731 한마디 1 거부감 2016.09.04 4520
15730 재림교인들의 딜레마??? 3 청지기 2016.09.04 4349
15729 요건 세상 끝날까지 민스다에... 2 file 소리없이... 2016.09.04 4111
15728 고백록 / 지리산 노고단... 1 file 소리없이... 2016.09.04 3914
15727 사라진 단지파는 한반도로 들어왔다 .....대동강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기왓장의 내용 8 2032(순) 2016.09.03 4081
15726 신약성경을 망친 두 학자 3 참고 2016.09.03 4117
15725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To Treno Fevgi Stis Okto' 조수미 전용근 2016.09.03 3923
15724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핑걸의 동굴 Finger's cave '멘델스죤 1 전용근 2016.09.03 4147
15723 정확한 진단과 처방 7 청지기 2016.09.03 3813
15722 내 탓인가요? 5 대고산 2016.09.03 3898
15721 실종자 위해 공기주입했다? '에어포켓', 정부 거짓말이었다.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해경 통신망 공개, 권영빈 상임위원 "구조당국, 국민 속였다" 독도 2016.09.03 3584
15720 재림교회 십계명 도덕률과 안식일 이해 꿰뚫어 보기 1) 14 file 민초1 2016.09.03 4458
15719 도움부탁 - 이방에 동영상 올리는 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참신 2016.09.03 3717
15718 x 3 편의점 2016.09.03 3896
15717 창조 기념일에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봅시다 ! 은하수 2016.09.03 3632
15716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월호 청문회 보도 ‘0건’ 보이콧 2016.09.02 3815
15715 속박에서 벗어나서 3 대고산 2016.09.02 3605
15714 김원일 주인장님께 김운혁 2016.09.02 3806
15713 샤바트 복수의 경우도 정관사가 붙으면 역시 Weekly Sabbaths 만을 가리킴 김운혁 2016.09.02 3666
15712 오늘 읽은 시 한수 올림니다..."풍경, 그 쓸쓸한" - 은수 김종식 2016.09.02 3467
15711 민초1님에게 2 fallbaram 2016.09.02 3138
15710 계명을, 청지기, 박성술 그리고 민초1님들께 드립니다 4 김종식 2016.09.02 3185
15709 사드배치와 한·미·일의 대(對) 중국 구상 여론 2016.09.01 2831
15708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 ‘정권 안보’ 위해 등장한 사드 여론 2016.09.01 2875
15707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친일청산 2016.09.01 3037
15706 참 비극은 랍비들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계명을 2016.09.01 3141
15705 성경이 어쩐다고 하주민 2016.09.01 2956
15704 민초방은 기독교 싸이트이기를 포기할 것인가? 14 민초1 2016.09.01 3555
15703 New Generation ~~~ 2 은하수4 2016.09.01 3193
15702 원숭이 한마리 더 있다고 무슨 대수냐? 2 장 도경 2016.08.31 3144
15701 커피 사용 설명서 2 시사인 2016.08.31 2905
15700 성서를 넘어, 예수를 넘어 1 김원일 2016.08.31 2782
15699 "오직 성경" 같은 소리: 엘렌이 뭐가 어때서--"원숭이 똥구멍"에서 엘렌까지 6 김원일 2016.08.31 3230
15698 업데이트 예고: 모두 글들을 자신의 컴퓨터에 지금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5 김원일 2016.08.31 2904
15697 산다는 것 4 김균 2016.08.31 2784
15696 양병희 목사의 박원순 시장 규탄 1 스윙글 2016.08.31 2782
15695 관계회복 3 대고산 2016.08.31 2876
15694 페북에 또 다시 포스팅 된 글(8월 30일) 김운혁 2016.08.31 2747
15693 [영상] 김복동 할머니 "박근혜, 우리 그만 괴롭히고 천억을 줘도 역사 못 바꿔" 1 인생 2016.08.30 2630
15692 로딩 속도 김원일 2016.08.30 2680
15691 릴리스 콤플렉스 21 아기자기 2016.08.30 2912
15690 생존 독립투사들 "건국절 철회 때까지 극한투쟁" 독립군 2016.08.30 2613
15689 굿 모닝 친구들 김균 2016.08.30 2767
15688 교단 흔들기인가 아니면 1 김균 2016.08.30 3000
15687 김균장로님의 "지우개" 글에... 3 일갈 2016.08.30 2851
15686 가난을 팝니다 2 증명서 2016.08.30 2691
15685 가난을 팝니다 1 1 증명서 2016.08.30 2753
15684 "최신 글"이나 "최신 댓글" 칼럼에 x 표가 뜨면 자기 글이 아니더라도 김원일 2016.08.30 2993
15683 제 20회 미주재림 연수회 강의내용 1 file 새벽별 2016.08.30 2833
15682 말을 위한 기도 혜인 2016.08.30 2839
15681 김운혁님께 7 궁금이 2016.08.30 2970
15680 지우개 13 김균 2016.08.29 2891
15679 나는 이 밤에도 옛님을 잊으려고 5 fallbaram 2016.08.29 3054
15678 곧 폭풍이 몰려오는데 뜬 구름 잡기 4 Windwalker 2016.08.29 2711
15677 [Why뉴스] MB는 왜 이 시점에 정권재창출을 거론했을까? MB 2016.08.29 2731
15676 어드민님! 1 건의 2016.08.29 2865
15675 오주영 콘서트에 다녀와... 9 소리없이... 2016.08.29 2900
15674 성서적이란 용어와 오직 성경이란 말. 뭣이 중헌디 2016.08.29 2597
15673 난 애초부터 예신...이해도 안가고 지루하고 싫증만 나더라. 11 전직안식교도 2016.08.29 2890
15672 2002 wc 6월의 함성 대~한민국 5.1 대한민국 2016.08.29 2830
15671 지갑 주웠다 … 한국인은 배운대로, 미국인은 상황 파악 매뉴얼 2016.08.29 2521
15670 민초여 2 fallbaram 2016.08.29 2746
15669 노예근성 13 김균 2016.08.28 2741
15668 秋 "역사부정 안돼…독재 평가 냉정히 하되 통합위해 功過 존중"(종합) 민생 2016.08.28 2405
15667 역사에서 배운다 – 교리논쟁을 지켜보며 5 Windwalker 2016.08.28 2677
15666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토요일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표기법 13 김운혁 2016.08.28 2942
15665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트로이메라이 < 어린이 전경 > 중에서 Traumerei ' 슈만 Schumann 전용근 2016.08.28 2421
15664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Mozart - Piano Concerto no. 23, Adagio -Helene Grimaud 전용근 2016.08.28 2486
15663 레위기 23:11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 본문 자료(B) 2 김운혁 2016.08.28 2457
15662 레위기 23:11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 본문 자료(A) 1 김운혁 2016.08.28 25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5 Next
/ 225

Copyright @ 2010 - 2016 Minchoquest.org. All rights reserved

Minchoquest.org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