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1672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의 최승호PD입니다.


작년에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으로 아고라에 글을 몇 번 썼는데, 올해 다시 찾았습니다. 


2번째 간첩조작사건이 생긴 것 같아서입니다. 


국정원은 이시은(가명)이라는 여간첩이 북한 보위사령부가 준 기억 제거 패치를 갖고 들어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는 많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은씨의 경우 진실반응(간첩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정원 추궁에 자백했다는 겁니다. 물론 패치들은 이미 변기에 버렸고, 증거는 없습니다. 오직 이시은씨의 자백 뿐이죠.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일사천리로 유죄판결이 났고 지금은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2심 선고 직후 재판정에서 여간첩이 울었다는 기사를 보고 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이씨를 찾아갔고, 이씨는 "그동안 허위자백을 해왔다. 국정원 여조사관이 자백을 번복하면 7년 형을 받는다고 말해 재판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뒤 제가 취재를 시작했는데,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이시은씨의 자백내용 모든 곳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시은씨가 '기억제거 패치'를 브래지어에 넣어서 한국까지 들어왔다는데, 이씨가 보관해온 브래지어를 보니 패치를 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씨는 '국정원 여자 조사관도 브래지어를 확인했는데, 그 뒤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여조사관은 그 뒤 브래지어를 여러 개 사 주면서 버리라는 압박을 했다네요.  이시은씨와 함께 탈북한 동거남 김영하(가명)씨는 이씨가 공작원이 된 적도 없고, 탈북 직전 지령을 받았다는데, 지령을 받을 만한 시간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1, 2심에서 이 황당한 사건을 그대로 유죄판결했다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국선)들이 기억제거 반창고를 믿은 것이죠. 피고인이 자백했으니 다른 의문은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취재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 이 지경이구나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뒤집힐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 심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 2심에서 전혀 사실관계의 문제점이 다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은 관행상 그냥 기각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가 취재하면서 신경약리학 전공 교수님에게 물어보니 '기억 제거 패치'라는 건 아직 개발된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앞으로도 개발될 가능성이 적답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데 연구가 집중되지 기억을 없애는 쪽은 별로 연구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탈북자 출신 간첩이 21명이나 배출됐습니다. 지금까지 합동신문센터를 거친 탈북자들 중 4명이 조작당했다고 고백했는데요. 사실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첩 판결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시은씨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정원 수사단계에서 바로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으로 가는데, 검사들이야 국정원 수사관들과 똑 같은 사람들이고요. 국선변호인들은 탄원서 한 장 써내라고 하고, 형량이나 줄여달라고 한 마디 하는 게 변론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징역 3년에서 5년을 때려버리는 것이죠. 1심 판결이 이렇게 나면 아예 항소포기를 하는 간첩혐의자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재해보니 이시은씨에게도 국정원 조사관이 '항소하면 형을 더 받는다'고 했다는군요. 


그렇게 형이 확정되면 아는 사람 없는 이역 땅에서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징역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찾아와 영치금 10만원 넣어주고 가는 국정원 직원이 그들이 이 세상에 가진 유일한 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여간첩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국정원의 조작을 폭로했지만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 받은 사람도 있고, 아예 항소도 포기하고 바로 교도소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판결한다면 이시은씨도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뉴스타파 ,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자'를 한 번 봐주십시오. 

 http://campaign.agora.media.daum.net/newstapa#clipid=59983513

 

 보신 뒤 이시은씨의 호소가 사실이라고 생각되시면 그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십시오. 대법관 분들이 한 번 봐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 ?
    간첩 2014.07.06 11:27
    딱 보아하니. 간첩이네요.
  • ?
    종붑 2014.07.06 15:06

    내가 보기에는
    간첩질 들통날까봐서
    억지 간첩 모는 이중간지인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29 김원일 2014.11.30 88647
공지 게시물 올리실 때 유의사항 admin 2013.04.06 116316
공지 스팸 글과 스팸 회원 등록 차단 admin 2013.04.06 131712
공지 필명에 관한 안내 admin 2010.12.05 163377
15731 한마디 1 거부감 2016.09.04 4518
15730 재림교인들의 딜레마??? 3 청지기 2016.09.04 4349
15729 요건 세상 끝날까지 민스다에... 2 file 소리없이... 2016.09.04 4111
15728 고백록 / 지리산 노고단... 1 file 소리없이... 2016.09.04 3914
15727 사라진 단지파는 한반도로 들어왔다 .....대동강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기왓장의 내용 8 2032(순) 2016.09.03 4081
15726 신약성경을 망친 두 학자 3 참고 2016.09.03 4116
15725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To Treno Fevgi Stis Okto' 조수미 전용근 2016.09.03 3922
15724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핑걸의 동굴 Finger's cave '멘델스죤 1 전용근 2016.09.03 4141
15723 정확한 진단과 처방 7 청지기 2016.09.03 3807
15722 내 탓인가요? 5 대고산 2016.09.03 3892
15721 실종자 위해 공기주입했다? '에어포켓', 정부 거짓말이었다.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해경 통신망 공개, 권영빈 상임위원 "구조당국, 국민 속였다" 독도 2016.09.03 3581
15720 재림교회 십계명 도덕률과 안식일 이해 꿰뚫어 보기 1) 14 file 민초1 2016.09.03 4458
15719 도움부탁 - 이방에 동영상 올리는 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참신 2016.09.03 3714
15718 x 3 편의점 2016.09.03 3896
15717 창조 기념일에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봅시다 ! 은하수 2016.09.03 3630
15716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월호 청문회 보도 ‘0건’ 보이콧 2016.09.02 3814
15715 속박에서 벗어나서 3 대고산 2016.09.02 3605
15714 김원일 주인장님께 김운혁 2016.09.02 3804
15713 샤바트 복수의 경우도 정관사가 붙으면 역시 Weekly Sabbaths 만을 가리킴 김운혁 2016.09.02 3661
15712 오늘 읽은 시 한수 올림니다..."풍경, 그 쓸쓸한" - 은수 김종식 2016.09.02 3464
15711 민초1님에게 2 fallbaram 2016.09.02 3137
15710 계명을, 청지기, 박성술 그리고 민초1님들께 드립니다 4 김종식 2016.09.02 3181
15709 사드배치와 한·미·일의 대(對) 중국 구상 여론 2016.09.01 2829
15708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 ‘정권 안보’ 위해 등장한 사드 여론 2016.09.01 2870
15707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친일청산 2016.09.01 3022
15706 참 비극은 랍비들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계명을 2016.09.01 3138
15705 성경이 어쩐다고 하주민 2016.09.01 2955
15704 민초방은 기독교 싸이트이기를 포기할 것인가? 14 민초1 2016.09.01 3551
15703 New Generation ~~~ 2 은하수4 2016.09.01 3188
15702 원숭이 한마리 더 있다고 무슨 대수냐? 2 장 도경 2016.08.31 3141
15701 커피 사용 설명서 2 시사인 2016.08.31 2902
15700 성서를 넘어, 예수를 넘어 1 김원일 2016.08.31 2781
15699 "오직 성경" 같은 소리: 엘렌이 뭐가 어때서--"원숭이 똥구멍"에서 엘렌까지 6 김원일 2016.08.31 3223
15698 업데이트 예고: 모두 글들을 자신의 컴퓨터에 지금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5 김원일 2016.08.31 2903
15697 산다는 것 4 김균 2016.08.31 2779
15696 양병희 목사의 박원순 시장 규탄 1 스윙글 2016.08.31 2781
15695 관계회복 3 대고산 2016.08.31 2869
15694 페북에 또 다시 포스팅 된 글(8월 30일) 김운혁 2016.08.31 2747
15693 [영상] 김복동 할머니 "박근혜, 우리 그만 괴롭히고 천억을 줘도 역사 못 바꿔" 1 인생 2016.08.30 2627
15692 로딩 속도 김원일 2016.08.30 2679
15691 릴리스 콤플렉스 21 아기자기 2016.08.30 2908
15690 생존 독립투사들 "건국절 철회 때까지 극한투쟁" 독립군 2016.08.30 2612
15689 굿 모닝 친구들 김균 2016.08.30 2761
15688 교단 흔들기인가 아니면 1 김균 2016.08.30 2997
15687 김균장로님의 "지우개" 글에... 3 일갈 2016.08.30 2850
15686 가난을 팝니다 2 증명서 2016.08.30 2686
15685 가난을 팝니다 1 1 증명서 2016.08.30 2753
15684 "최신 글"이나 "최신 댓글" 칼럼에 x 표가 뜨면 자기 글이 아니더라도 김원일 2016.08.30 2992
15683 제 20회 미주재림 연수회 강의내용 1 file 새벽별 2016.08.30 2831
15682 말을 위한 기도 혜인 2016.08.30 2839
15681 김운혁님께 7 궁금이 2016.08.30 2970
15680 지우개 13 김균 2016.08.29 2891
15679 나는 이 밤에도 옛님을 잊으려고 5 fallbaram 2016.08.29 3050
15678 곧 폭풍이 몰려오는데 뜬 구름 잡기 4 Windwalker 2016.08.29 2710
15677 [Why뉴스] MB는 왜 이 시점에 정권재창출을 거론했을까? MB 2016.08.29 2731
15676 어드민님! 1 건의 2016.08.29 2864
15675 오주영 콘서트에 다녀와... 9 소리없이... 2016.08.29 2900
15674 성서적이란 용어와 오직 성경이란 말. 뭣이 중헌디 2016.08.29 2594
15673 난 애초부터 예신...이해도 안가고 지루하고 싫증만 나더라. 11 전직안식교도 2016.08.29 2890
15672 2002 wc 6월의 함성 대~한민국 5.1 대한민국 2016.08.29 2827
15671 지갑 주웠다 … 한국인은 배운대로, 미국인은 상황 파악 매뉴얼 2016.08.29 2521
15670 민초여 2 fallbaram 2016.08.29 2739
15669 노예근성 13 김균 2016.08.28 2732
15668 秋 "역사부정 안돼…독재 평가 냉정히 하되 통합위해 功過 존중"(종합) 민생 2016.08.28 2405
15667 역사에서 배운다 – 교리논쟁을 지켜보며 5 Windwalker 2016.08.28 2675
15666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토요일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표기법 13 김운혁 2016.08.28 2934
15665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트로이메라이 < 어린이 전경 > 중에서 Traumerei ' 슈만 Schumann 전용근 2016.08.28 2421
15664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Mozart - Piano Concerto no. 23, Adagio -Helene Grimaud 전용근 2016.08.28 2483
15663 레위기 23:11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 본문 자료(B) 2 김운혁 2016.08.28 2456
15662 레위기 23:11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 본문 자료(A) 1 김운혁 2016.08.28 25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5 Next
/ 225

Copyright @ 2010 - 2016 Minchoquest.org. All rights reserved

Minchoquest.org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