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22052455&code=990100&nv=stand



전체기사
[이상돈칼럼]‘7시간’ 때문에 세월호 특조 무산되나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세월호 특조가 유가족과 새누리당 간의 의견 차이로 무산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유가족 쪽에서 요구하는 특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새누리당의 주장도 합리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협상으로 타결지은 안도 수긍할 만하다. 특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면 특조에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기에 별도로 임명되는 특별검사와는 권한과 업무가 중복되기 마련이다. 특검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특조 산하에 특검을 두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하겠다.

l_2014090301000322400028292.jpg
하지만 유가족들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이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진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자 태도를 바꾸어버렸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가족들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모욕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유가족은 정부와 여당을 불신하는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도 특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세월호 선장과 선원, 해경 123정 정장과 진도 VTS 담당자, 그리고 선박안전검사를 대충 해준 협회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의문은 아직도 허다하다. 세월호가 급변침을 하게 된 원인과 과정, 선박 내의 CCTV가 별안간 꺼진 이유 등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유가족과 여당이 합의를 못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월호 특조의 핵심은 사고가 난 후에 2시간이나 되는 골든타임을 허비해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경위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물러난 안전행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이 정권과는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다. 책임이 더 있다고 할 만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의 대표적인 인사실패 사례였다. 함정을 몰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현 정부 들어서 해경청장이 된 경위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청와대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문제도 이 정부에는 아픈 부분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서면과 유선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수백명의 생명이 촌각에 달린 사안이 서면과 유선 보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그날 오후 늦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한 발언과 그 다음날 진도 체육관에 내려가서 한 발언은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음을 잘 보여주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사람은 대통령이 사고 당일 청와대 경내에 있었지만 자신은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고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다. 청와대가 특조와 특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그날의 청와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86년 1월28일 오전 11시39분,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오전 참모회의를 끝내고 오닐 하원의장과 통화를 하고 방문객을 맞은 다음에 대변인에게 브리핑을 듣는 등 집무실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을 연두국정연설과 관련해서 TV 앵커들과의 점심을 앞두고 잠시 쉬고 있었다. 그 순간 참모들이 집무실로 뛰어 들어와서 챌린저가 폭발했다고 레이건에게 알렸다. 레이건은 참모들과 함께 TV를 보았다. 레이건은 훗날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보고 또 보면서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술회했다. 레이건은 그날 저녁 연두연설을 연기하고 TV에 나가서 미국민을 위로하는 짧은 연설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스피치라이터이던 페기 누넌은 반나절 동안에 연설문 초안을 완성했고 레이건 대통령은 그날 저녁 온 국민을 상대로 집무실에서 차분하게 연설을 했다. 다음날부터 백악관에는 감사의 전화와 편지가 쇄도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그날 연설은 가장 훌륭했던 대통령 연설의 하나로 평가된다. 슬픔에 잠긴 국민을 위로한 레이건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인을 규명토록 했다. 우리나라 청와대가 얼마나 무능하고 비정상적인 조직인지는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댓글

89

공유해요

  • kakao2
  • twitter74
  • facebook59

이 기사 어땠나요?

  • 좋아요1077
  • 화나요29
  • 슬퍼요4
  • 관심없어요39
  • ?
    궁금 2014.09.03 04:21
    박근혜는 그날 정말 '안가'에 있었나? 왜 대통령이 304명이 죽은 그날 일정을 왜 못 밝힐까?
  • ?
    나도궁금 2014.09.03 05:35
    닥녀 한마디로 재수없다
    미쳤다고 밖에 표현 안된다
    닥녀가 통되고 젊은이들 넘 마니 죽는다
    어젠지 포로체험하던 특전사병 2명 또 죽었다
    2틀 굶기고 눈가리고 무릎꿇리고 두손 뒤로 묶인채로 죽었다
    닥녀는 전생에 저승사자였지 싶다
    닥녀가 통이되던 순간 한국은 나라운이 쇠하여 죽음의황천길만 남은것같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29 김원일 2014.11.30 88704
공지 게시물 올리실 때 유의사항 admin 2013.04.06 116357
공지 스팸 글과 스팸 회원 등록 차단 admin 2013.04.06 131755
공지 필명에 관한 안내 admin 2010.12.05 163395
15731 민초 스다 누리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0 김원일 2010.11.12 35679
15730 자유로운 게시판이 되길 기원합니다 1 박훈(필명) 2010.11.12 7949
15729 짜자잔 5 김주영 2010.11.12 8665
15728 감사합니다. 바오밥 2010.11.12 7746
15727 축하합니다. 2 1.5세 2010.11.12 9903
15726 쥔장님, 민초스다라는 간판이라도 답시다.?^^ 2 김민철 2010.11.12 10150
15725 아름다운 설악산 단풍 3 1.5세 2010.11.12 7810
15724 *~하늘에 영광 이누리에 축복있으라~* 2 유재춘 2010.11.12 8604
15723 축하를 하면서.. 3 바이블 2010.11.12 7938
15722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유재춘 2010.11.12 7877
15721 실명제 arirang 2010.11.12 7816
15720 @ 축하드립니다 ! ! . . 스다에 올리고 . . 가저왔습니다. 1 반달 2010.11.12 7700
15719 어떤 분들은 쉽게 가자고 합니다. 고바우생각 2010.11.13 6888
15718 울화통 치민다!!!!!!!!!!!!!! 8 울화통 치미는 자 2010.11.13 6713
15717 실명제보다 더 무서운 것 3 arirang 2010.11.13 7300
15716 흠~ 좋네요! 1 노을 2010.11.13 7966
15715 나도 한 마디 제안하면... 3 바다 2010.11.13 7733
15714 반갑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snow 2010.11.13 7253
15713 아스다 혹은 유스다 !! 익명 2010.11.13 7054
15712 날고파(날아 가고파) josh 2010.11.13 7020
15711 집들이 축하드리며 질문하나 드립니다. 5 파란하늘 2010.11.13 9119
15710 새 집 마련을 축하합니다. 코스모스 2010.11.13 13661
15709 민초들을 위한 사이트 개설을 환영합니다.. 익명입니다 2010.11.13 15230
15708 민초스다 2 익명 2010.11.13 44449
15707 We Pray to Thee / The King's Heralds 1.5세 2010.11.13 15369
15706 IP 주소에 관해 알리는 말씀 김원일 2010.11.13 16217
15705 신뢰와 모험: 이 누리의 기본 철학 5 김원일 2010.11.13 16912
15704 벌써 새벽 한 시여서... 1 김원일 2010.11.13 17211
15703 자유토론의장이 되길 1 익명 2010.11.14 10518
15702 예언(예지)과 예정의 차이에 대한 질문!!! 4 고바우생각 2010.11.14 10057
15701 이 누리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 하나: 삭제에 관한 이야기 4 김원일 2010.11.14 11041
15700 카스다, 그리고 이제는 민초스다.. 4 김 성 진 2010.11.14 13169
15699 고기도 굽나요 1 붕어빵 2010.11.14 10090
15698 출석도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 바다 2010.11.14 9000
15697 주변에서 맴돌기 2 자유인 2010.11.14 8265
15696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무실 2010.11.14 8137
15695 기술 관리자님께 3 김원일 2010.11.14 9312
15694 변화의 물줄기 3 노을 2010.11.14 7973
15693 민초스다에 거는 기대 주변인 2010.11.14 12089
15692 실험정신 1 새소망 2010.11.14 8297
15691 한번 장로이면 영원한 장로인가? 5 발해를 꿈꾸며 2010.11.14 8595
15690 한국의 안식일교인수는 얼마일까? 발해를 꿈꾸며 2010.11.14 8636
15689 의사와 뉴스타트와 하나님의 관계.. 고바우생각님에게.. (수정) 5 김 성 진 2010.11.14 7363
15688 쥔장, 관리자, 그리고 누리꾼 2 김원일 2010.11.14 7690
15687 오메 손가락이 부끄러붜라 12 바다 2010.11.14 7861
15686 카스다에 대해서.. 4 바이블 2010.11.14 8174
15685 호스트와 반가운 분들께 1 나비 2010.11.15 7929
15684 너무 까불다가 5 로산 2010.11.15 8223
15683 카스다와 이 누리의 대결구도 3 김원일 2010.11.15 6884
15682 인사드립니다. 1 반고 2010.11.15 7085
15681 하루를 살아도 사는 맛이 나게 살며(11월 16일 출석부) 바다님 말씀 18 로산 2010.11.15 6505
15680 물 유재춘 2010.11.15 6561
15679 자진 삭제해주신 분께 감사를 김원일 2010.11.15 6080
15678 기술 관리자 님 2 관리자 2010.11.15 6572
15677 몹시 부럽습니다, 고바우님.. 4 김 성 진 2010.11.15 5815
15676 미주한인교회협회 임원들은 그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 김 성 진 2010.11.15 6419
15675 민초는 2부예배 10 빨간펜 2010.11.15 5962
15674 [기술 관리자] 보다는 . . . [기술 담당자]가 어감이 좋습니다. 4 반달 2010.11.15 5946
15673 휘경동의 한 자매 . . 살아가는 솔직한 이야기 (동영상) 2 반달 2010.11.15 7073
15672 아담의 범죄와 나이 2 바이블 2010.11.16 5648
15671 아담의 살아생전 사진과 죽은 후의 사진.. 8 김 성 진 2010.11.16 5451
15670 보수론자들이 좋아라 하는 대총회장의 “네 행위를 아노니” (11.17출석) 8 로산 2010.11.16 8199
15669 세계교회라는 이름의 실상과 허상 로산 2010.11.16 5461
15668 관리자님 질문 있어요. 4 익명 2010.11.16 5316
15667 누리꾼들께 여쭙니다: 쪽지함 기능이 있는데 설치할까요? (수정) 12 김원일 2010.11.16 4558
15666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4 고바우생각 2010.11.16 5795
15665 고고학적 진화와 창조 3 바이블 2010.11.16 5161
15664 민초의 근본 이념과 목적을 고려해 볼때 . . .[비밀 함] 1 반달 2010.11.16 5131
15663 Hummingbird 님! . . 2 생각하는 갈대 2010.11.17 4898
15662 [로그인] 안하고도 ~ ~ ~ 연습 2010.11.17 33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5 Next
/ 225

Copyright @ 2010 - 2016 Minchoquest.org. All rights reserved

Minchoquest.org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