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666



새누리당 "사이버 망명은 국익 저해 행위"?

"검찰 사이버 모니터링은 국론 분열 방지 시스템…반드시 필요"

최하얀 기자 2014.10.08 15:44:39

  
새누리당이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망명'을 '불필요한 정쟁이 부른 국익 저해 행위'로 치부하고,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수사당국의 메신저 모니터링이 문제의 발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메신저로 갈아타는 현상을 나무란 꼴이다.

8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사이버 망명,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과 국익이 우선"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권 대변인은 "익명성을 앞세워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 인신 공격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방지하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호통 이후 신속 구성된 수사팀을 적극 옹호한 발언.  

권 대변인은 "2007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2009년 MBC(문화방송) PD수첩 이메일 압수수색에 따른 두 차례 사이버 망명 바람이 외려 해외 인터넷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 한 주에만 독일에 서버를 둔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1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수사기관에 사용자 대화 내용을 제공해 논란이 된 국내 메신저 카카오톡(왼쪽)과 '사이버 검열'이 싫어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

▲ 수사기관에 사용자 대화 내용을 제공해 논란이 된 국내 메신저 카카오톡(왼쪽)과 '사이버 검열'이 싫어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


그러나 정작 논란이 된 다음카카오는 이날 오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카카오톡 사찰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사이버 망명 사태와 관련해선 수사 기관의 사용자 정보 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용자 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양간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국회는 오는 16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 대표와 함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확정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29 김원일 2014.11.30 88700
공지 게시물 올리실 때 유의사항 admin 2013.04.06 116342
공지 스팸 글과 스팸 회원 등록 차단 admin 2013.04.06 131739
공지 필명에 관한 안내 admin 2010.12.05 163386
15731 한마디 1 거부감 2016.09.04 4518
15730 재림교인들의 딜레마??? 3 청지기 2016.09.04 4349
15729 요건 세상 끝날까지 민스다에... 2 file 소리없이... 2016.09.04 4111
15728 고백록 / 지리산 노고단... 1 file 소리없이... 2016.09.04 3914
15727 사라진 단지파는 한반도로 들어왔다 .....대동강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기왓장의 내용 8 2032(순) 2016.09.03 4081
15726 신약성경을 망친 두 학자 3 참고 2016.09.03 4117
15725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To Treno Fevgi Stis Okto' 조수미 전용근 2016.09.03 3923
15724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핑걸의 동굴 Finger's cave '멘델스죤 1 전용근 2016.09.03 4147
15723 정확한 진단과 처방 7 청지기 2016.09.03 3807
15722 내 탓인가요? 5 대고산 2016.09.03 3898
15721 실종자 위해 공기주입했다? '에어포켓', 정부 거짓말이었다.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해경 통신망 공개, 권영빈 상임위원 "구조당국, 국민 속였다" 독도 2016.09.03 3583
15720 재림교회 십계명 도덕률과 안식일 이해 꿰뚫어 보기 1) 14 file 민초1 2016.09.03 4458
15719 도움부탁 - 이방에 동영상 올리는 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참신 2016.09.03 3717
15718 x 3 편의점 2016.09.03 3896
15717 창조 기념일에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봅시다 ! 은하수 2016.09.03 3630
15716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월호 청문회 보도 ‘0건’ 보이콧 2016.09.02 3814
15715 속박에서 벗어나서 3 대고산 2016.09.02 3605
15714 김원일 주인장님께 김운혁 2016.09.02 3804
15713 샤바트 복수의 경우도 정관사가 붙으면 역시 Weekly Sabbaths 만을 가리킴 김운혁 2016.09.02 3662
15712 오늘 읽은 시 한수 올림니다..."풍경, 그 쓸쓸한" - 은수 김종식 2016.09.02 3467
15711 민초1님에게 2 fallbaram 2016.09.02 3137
15710 계명을, 청지기, 박성술 그리고 민초1님들께 드립니다 4 김종식 2016.09.02 3181
15709 사드배치와 한·미·일의 대(對) 중국 구상 여론 2016.09.01 2830
15708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 ‘정권 안보’ 위해 등장한 사드 여론 2016.09.01 2875
15707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친일청산 2016.09.01 3029
15706 참 비극은 랍비들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계명을 2016.09.01 3138
15705 성경이 어쩐다고 하주민 2016.09.01 2956
15704 민초방은 기독교 싸이트이기를 포기할 것인가? 14 민초1 2016.09.01 3555
15703 New Generation ~~~ 2 은하수4 2016.09.01 3189
15702 원숭이 한마리 더 있다고 무슨 대수냐? 2 장 도경 2016.08.31 3144
15701 커피 사용 설명서 2 시사인 2016.08.31 2902
15700 성서를 넘어, 예수를 넘어 1 김원일 2016.08.31 2781
15699 "오직 성경" 같은 소리: 엘렌이 뭐가 어때서--"원숭이 똥구멍"에서 엘렌까지 6 김원일 2016.08.31 3223
15698 업데이트 예고: 모두 글들을 자신의 컴퓨터에 지금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5 김원일 2016.08.31 2903
15697 산다는 것 4 김균 2016.08.31 2784
15696 양병희 목사의 박원순 시장 규탄 1 스윙글 2016.08.31 2781
15695 관계회복 3 대고산 2016.08.31 2872
15694 페북에 또 다시 포스팅 된 글(8월 30일) 김운혁 2016.08.31 2747
15693 [영상] 김복동 할머니 "박근혜, 우리 그만 괴롭히고 천억을 줘도 역사 못 바꿔" 1 인생 2016.08.30 2629
15692 로딩 속도 김원일 2016.08.30 2679
15691 릴리스 콤플렉스 21 아기자기 2016.08.30 2908
15690 생존 독립투사들 "건국절 철회 때까지 극한투쟁" 독립군 2016.08.30 2613
15689 굿 모닝 친구들 김균 2016.08.30 2761
15688 교단 흔들기인가 아니면 1 김균 2016.08.30 3000
15687 김균장로님의 "지우개" 글에... 3 일갈 2016.08.30 2851
15686 가난을 팝니다 2 증명서 2016.08.30 2686
15685 가난을 팝니다 1 1 증명서 2016.08.30 2753
15684 "최신 글"이나 "최신 댓글" 칼럼에 x 표가 뜨면 자기 글이 아니더라도 김원일 2016.08.30 2993
15683 제 20회 미주재림 연수회 강의내용 1 file 새벽별 2016.08.30 2831
15682 말을 위한 기도 혜인 2016.08.30 2839
15681 김운혁님께 7 궁금이 2016.08.30 2970
15680 지우개 13 김균 2016.08.29 2891
15679 나는 이 밤에도 옛님을 잊으려고 5 fallbaram 2016.08.29 3050
15678 곧 폭풍이 몰려오는데 뜬 구름 잡기 4 Windwalker 2016.08.29 2711
15677 [Why뉴스] MB는 왜 이 시점에 정권재창출을 거론했을까? MB 2016.08.29 2731
15676 어드민님! 1 건의 2016.08.29 2864
15675 오주영 콘서트에 다녀와... 9 소리없이... 2016.08.29 2900
15674 성서적이란 용어와 오직 성경이란 말. 뭣이 중헌디 2016.08.29 2597
15673 난 애초부터 예신...이해도 안가고 지루하고 싫증만 나더라. 11 전직안식교도 2016.08.29 2890
15672 2002 wc 6월의 함성 대~한민국 5.1 대한민국 2016.08.29 2830
15671 지갑 주웠다 … 한국인은 배운대로, 미국인은 상황 파악 매뉴얼 2016.08.29 2521
15670 민초여 2 fallbaram 2016.08.29 2743
15669 노예근성 13 김균 2016.08.28 2737
15668 秋 "역사부정 안돼…독재 평가 냉정히 하되 통합위해 功過 존중"(종합) 민생 2016.08.28 2405
15667 역사에서 배운다 – 교리논쟁을 지켜보며 5 Windwalker 2016.08.28 2675
15666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토요일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표기법 13 김운혁 2016.08.28 2934
15665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트로이메라이 < 어린이 전경 > 중에서 Traumerei ' 슈만 Schumann 전용근 2016.08.28 2421
15664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Mozart - Piano Concerto no. 23, Adagio -Helene Grimaud 전용근 2016.08.28 2483
15663 레위기 23:11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 본문 자료(B) 2 김운혁 2016.08.28 2456
15662 레위기 23:11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 본문 자료(A) 1 김운혁 2016.08.28 25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5 Next
/ 225

Copyright @ 2010 - 2016 Minchoquest.org. All rights reserved

Minchoquest.org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