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MD
조회 수 159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국군의 무기 거래 전반에서 비리의 전시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사정기관이 벌써부터 방산업체를 두들겨 패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방산 비리 척결한다더니 사정의 광풍이 또 시작될 모양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방산 비리라고 하면 방산업체가 그 주된 표적이 되기 마련이다.


즉 정책을 결정하는 갑이 아니라 사업을 수주하는 을 또는 병, 정들이다. 그런데 군이 무분별하게 무기 도입을 요구하고 정책당국은 비현실적으로 짧은 개발일정을 제시하며, 개발비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가 하면, 원가를 후려쳐 사실상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 즉 갑들의 횡포는 왜 말하지 않는가?

군이 해외 무기를 소나기 식으로 구매하는 배경에는 한반도 북단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강대국이 출현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지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체계를 완비한 세계의 손꼽히는 강대국처럼 이미지가 형성된다. 우리도 돈이 없어 3만명이 안 되는 특수부대를 북한은 20만명 보유했다는데 이건 세계 1위다.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아직 중국도 운용하지 못하는 강대국의 무기인데 이걸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첨단 전차와 첨단 장갑차의 실전 배치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계획인데 북한은 벌써 이를 끝냈다고 한다. 우리가 8년간 개발하여 성공하지 못한 중어뢰를 북한은 벌써 개발을 끝내서 천안함 폭침에 활용했다고 한다. 여기에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대규모 공기부양정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실전 배치되었다고 한다. 이미 세계 최고 성능의 장사정포에다 평택과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밀리 장사정포까지 갖추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3000명에 이르는 사이버 해커 부대는 미국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정보가 전부 사실이라면 북한은 마치 일반 물리학의 법칙도 통하지 않는 신비의 나라이며 이제껏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대국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기 도입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그 자체가 부실 덩어리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엉터리 정책들이다. 게다가 무기 도입이 얼마나 급했던지 미국의 최고 방산업체가 16년에 걸쳐 개발한 최첨단 전자식 레이더를 우리는 11년 만에 턱없는 비용으로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운용시험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무기를 서둘러 야전에 배치하고는 그때 성능을 문제삼는다.

그렇다면 지금의 방산 비리 척결은 큰 도둑은 놓치고 작은 도둑만 잡겠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방위사업청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무기 도입 정책을 뒤집는 역할만 했다. 차기 전투기, 해상 작전 헬기, 한국형 전투기를 보라. 아무리 정책을 수립해도 정치논리로 뒤집는 고단수 로비스트가 청와대 말고 누구인가?


언제는 “방위산업이 창조경제”라고 했다가 이제 때려잡겠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앞뒤를 가릴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다가 여당 일각에서는 방산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방위사업청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참으로 해괴한 억지요 궤변이다. 그러면 청와대와 군, 정치권이 합세한 군권복합체가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무기 도입을 주무르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심보 아닌가? 이것이 방산 비리 척결이라면 군피아(군인+마피아)들이 박수친다. 


지난 8년간 눈엣가시였던 방사청이 없어지는 걸 학수고대한 이 비리세력이 왜 이를 마다하겠는가? 무엇이 방산 비리인지 실체를 제대로 보고 말하라.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
    핵심 2014.11.11 09:44
    "즉 정책을 결정하는 갑이 아니라 사업을 수주하는 을 또는 병, 정들이다. 그런데 군이 무분별하게 무기 도입을 요구하고 정책당국은 비현실적으로 짧은 개발일정을 제시하며, 개발비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가 하면, 원가를 후려쳐 사실상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 즉 갑들의 횡포는 왜 말하지 않는가?"

    언제는 “방위산업이 창조경제”라고 했다가 이제 때려잡겠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앞뒤를 가릴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다가 여당 일각에서는 방산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방위사업청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참으로 해괴한 억지요 궤변이다. 그러면 청와대와 군, 정치권이 합세한 군권복합체가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무기 도입을 주무르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심보 아닌가? 이것이 방산 비리 척결이라면 군피아(군인+마피아)들이 박수친다.

    이거 정말 핵심을 비켜나가는 접근인데. "방위산업이 창조경제"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한 마피아들이네
  • ?
    싫어도너무싫은 2014.11.11 11:19
    당신부터 때려잡혀야되는 괴상한 창조 경제의원흉 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29 김원일 2014.11.30 88621
공지 게시물 올리실 때 유의사항 admin 2013.04.06 116294
공지 스팸 글과 스팸 회원 등록 차단 admin 2013.04.06 131692
공지 필명에 관한 안내 admin 2010.12.05 163327
15731 한마디 1 거부감 2016.09.04 4516
15730 재림교인들의 딜레마??? 3 청지기 2016.09.04 4349
15729 요건 세상 끝날까지 민스다에... 2 file 소리없이... 2016.09.04 4107
15728 고백록 / 지리산 노고단... 1 file 소리없이... 2016.09.04 3911
15727 사라진 단지파는 한반도로 들어왔다 .....대동강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기왓장의 내용 8 2032(순) 2016.09.03 4081
15726 신약성경을 망친 두 학자 3 참고 2016.09.03 4116
15725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To Treno Fevgi Stis Okto' 조수미 전용근 2016.09.03 3920
15724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핑걸의 동굴 Finger's cave '멘델스죤 1 전용근 2016.09.03 4138
15723 정확한 진단과 처방 7 청지기 2016.09.03 3807
15722 내 탓인가요? 5 대고산 2016.09.03 3892
15721 실종자 위해 공기주입했다? '에어포켓', 정부 거짓말이었다.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해경 통신망 공개, 권영빈 상임위원 "구조당국, 국민 속였다" 독도 2016.09.03 3580
15720 재림교회 십계명 도덕률과 안식일 이해 꿰뚫어 보기 1) 14 file 민초1 2016.09.03 4458
15719 도움부탁 - 이방에 동영상 올리는 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참신 2016.09.03 3714
15718 x 3 편의점 2016.09.03 3894
15717 창조 기념일에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봅시다 ! 은하수 2016.09.03 3625
15716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월호 청문회 보도 ‘0건’ 보이콧 2016.09.02 3814
15715 속박에서 벗어나서 3 대고산 2016.09.02 3600
15714 김원일 주인장님께 김운혁 2016.09.02 3800
15713 샤바트 복수의 경우도 정관사가 붙으면 역시 Weekly Sabbaths 만을 가리킴 김운혁 2016.09.02 3660
15712 오늘 읽은 시 한수 올림니다..."풍경, 그 쓸쓸한" - 은수 김종식 2016.09.02 3464
15711 민초1님에게 2 fallbaram 2016.09.02 3135
15710 계명을, 청지기, 박성술 그리고 민초1님들께 드립니다 4 김종식 2016.09.02 3180
15709 사드배치와 한·미·일의 대(對) 중국 구상 여론 2016.09.01 2829
15708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 ‘정권 안보’ 위해 등장한 사드 여론 2016.09.01 2870
15707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친일청산 2016.09.01 3021
15706 참 비극은 랍비들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계명을 2016.09.01 3138
15705 성경이 어쩐다고 하주민 2016.09.01 2955
15704 민초방은 기독교 싸이트이기를 포기할 것인가? 14 민초1 2016.09.01 3551
15703 New Generation ~~~ 2 은하수4 2016.09.01 3185
15702 원숭이 한마리 더 있다고 무슨 대수냐? 2 장 도경 2016.08.31 3139
15701 커피 사용 설명서 2 시사인 2016.08.31 2902
15700 성서를 넘어, 예수를 넘어 1 김원일 2016.08.31 2781
15699 "오직 성경" 같은 소리: 엘렌이 뭐가 어때서--"원숭이 똥구멍"에서 엘렌까지 6 김원일 2016.08.31 3223
15698 업데이트 예고: 모두 글들을 자신의 컴퓨터에 지금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5 김원일 2016.08.31 2903
15697 산다는 것 4 김균 2016.08.31 2779
15696 양병희 목사의 박원순 시장 규탄 1 스윙글 2016.08.31 2781
15695 관계회복 3 대고산 2016.08.31 2869
15694 페북에 또 다시 포스팅 된 글(8월 30일) 김운혁 2016.08.31 2745
15693 [영상] 김복동 할머니 "박근혜, 우리 그만 괴롭히고 천억을 줘도 역사 못 바꿔" 1 인생 2016.08.30 2623
15692 로딩 속도 김원일 2016.08.30 2679
15691 릴리스 콤플렉스 21 아기자기 2016.08.30 2908
15690 생존 독립투사들 "건국절 철회 때까지 극한투쟁" 독립군 2016.08.30 2611
15689 굿 모닝 친구들 김균 2016.08.30 2761
15688 교단 흔들기인가 아니면 1 김균 2016.08.30 2997
15687 김균장로님의 "지우개" 글에... 3 일갈 2016.08.30 2850
15686 가난을 팝니다 2 증명서 2016.08.30 2684
15685 가난을 팝니다 1 1 증명서 2016.08.30 2753
15684 "최신 글"이나 "최신 댓글" 칼럼에 x 표가 뜨면 자기 글이 아니더라도 김원일 2016.08.30 2989
15683 제 20회 미주재림 연수회 강의내용 1 file 새벽별 2016.08.30 2830
15682 말을 위한 기도 혜인 2016.08.30 2835
15681 김운혁님께 7 궁금이 2016.08.30 2970
15680 지우개 13 김균 2016.08.29 2891
15679 나는 이 밤에도 옛님을 잊으려고 5 fallbaram 2016.08.29 3050
15678 곧 폭풍이 몰려오는데 뜬 구름 잡기 4 Windwalker 2016.08.29 2710
15677 [Why뉴스] MB는 왜 이 시점에 정권재창출을 거론했을까? MB 2016.08.29 2731
15676 어드민님! 1 건의 2016.08.29 2864
15675 오주영 콘서트에 다녀와... 9 소리없이... 2016.08.29 2900
15674 성서적이란 용어와 오직 성경이란 말. 뭣이 중헌디 2016.08.29 2594
15673 난 애초부터 예신...이해도 안가고 지루하고 싫증만 나더라. 11 전직안식교도 2016.08.29 2889
15672 2002 wc 6월의 함성 대~한민국 5.1 대한민국 2016.08.29 2826
15671 지갑 주웠다 … 한국인은 배운대로, 미국인은 상황 파악 매뉴얼 2016.08.29 2517
15670 민초여 2 fallbaram 2016.08.29 2739
15669 노예근성 13 김균 2016.08.28 2730
15668 秋 "역사부정 안돼…독재 평가 냉정히 하되 통합위해 功過 존중"(종합) 민생 2016.08.28 2405
15667 역사에서 배운다 – 교리논쟁을 지켜보며 5 Windwalker 2016.08.28 2675
15666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토요일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표기법 13 김운혁 2016.08.28 2934
15665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트로이메라이 < 어린이 전경 > 중에서 Traumerei ' 슈만 Schumann 전용근 2016.08.28 2421
15664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Mozart - Piano Concerto no. 23, Adagio -Helene Grimaud 전용근 2016.08.28 2483
15663 레위기 23:11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 본문 자료(B) 2 김운혁 2016.08.28 2456
15662 레위기 23:11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 본문 자료(A) 1 김운혁 2016.08.28 25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5 Next
/ 225

Copyright @ 2010 - 2016 Minchoquest.org. All rights reserved

Minchoquest.org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