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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가 이석기 전 의원을 위해 구명에 나설 정도로 이 문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단순히 이석기 = 종북 좌파 빨갱이 등식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이듦의 미덕'이란 책의 주인공 카터가 늙으막에 노망이 든 것일까?  


뭔가 이젠 다르게 생각해보자!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보자!





등록 : 2014.12.28 09:21수정 : 2014.12.28 10:01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 우려” 성명서 대법원에 전달
“군사독재 시절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
이 전 의원 가족, ‘지한파’ 레이니 전 대사 통해 요청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 작성됐다.

카터센터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카터센터는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11일 항소심 선공공판에 참석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터센터는 “미국인들이 고문의 공적 사용에 관한 의회의 조사 결과에 관해 긴박하게 토론하는 이 시기에 모든 나라가 국제 인권법에 충실하면서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1981년 퇴임한 카터 전 대통령은 이듬해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에 카터센터를 설립하고 인권과 세계 보건, 갈등 해결, 선거 감시 등의 활동을 벌였다.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가족은 이달 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해 탄원을 요청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대표적 ‘지한파’로 알려져 있다.

영향력 있는 인사의 구명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지난 7월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내란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내년 1월 중하순께 판결을 선고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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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우대 2014.12.27 23:49
    이석기구명운동에 나선다면 통진당 말살은 재고 되어야 하지 않나요?
  • ?
    different 2014.12.28 03:08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카터 전 대통령에 의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겠지요.
  • ?
    User ID 2014.12.28 10:07

    이석기와 같은 식으로,
    반 교단 활동,
    교단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모나,
    그런 세력을 확산시키는 집회 활동등
    음성적이고 비밀리에
    반 교단(재림)활동을 하다가 들통났다면,
    당신은 어쩌시겠소? 허우대씨!

    한 나라의  존립을 흔드는 간첩들의 은밀한 활동을

    감지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나라의 안위와  우리 2세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거지요.
    민주주의!
    입으로만 그럴듯한 말 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저의가 현실로 드러났어도,
    그걸 감싸고
    말도 않되는 논리로 비호하려는 의도는
    같은 패거리임을 입증하는거지요.
    초 록은 동색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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