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1654 추천 수 0 댓글 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노동자 연대> 145호 | online 입력 2015-04-01

3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16시간 광화문 집중 항의행동 농성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희 아빠’ 임종호 씨는 “정부가 특별법 같지도 않은 특별법까지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시행령(안)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사실상 관제기구로 만들어 무력화시키는 안이다. 조사 대상인 행정부 관료가 특조위에 임명직으로 와서 돈과 인력을 통제할 수 있게 해 놓았고, 특조위의 진상 규명 범위를 독자 조사가 아니라 정부와 검찰, 감사원 등이 내놓은 조사 결과를 검증만 하도록 해 놓았다.


참으로 뻔뻔하고 사악한 작태다. 참사 직후 ‘적폐 척결’ 운운하던 박근혜는 본인이야말로 참사를 낳은 자본주의 적폐의 수장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앞장섰다지만, 시행령은 기본으로 대통령령(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박근혜 정부는 구조를 못 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진상 규명 방해, 특별법 반대, 유가족과 항의 집회 탄압,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 유가족 마녀사냥 등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야 야합으로 권한도 줄여 놓은 특조위를 아예 식물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다.(애초에 유가족이 요구한 특별법상 진상규명기구는 수사권, 기소권과 함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 요건이었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노동계급과 민중의 안전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이윤 경쟁 체제의 수혜자들이 만들어 낸 비극이기 때문이다. 이 체제의 수혜자들과 통치자들은 이익과 권력으로 유착돼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박근혜 정부가 한사코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심지어 진정한 애도의 감정조차 표명한 바가 없는 이유다.


전날인 3월 30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려고 청와대 면담 요청을 하려던 ‘동수 아빠’ 정성욱 씨, ‘성호 아빠’ 최경덕 씨가 폭력으로 연행되기까지 했다. 이날 경찰의 폭력 봉쇄로 곳곳에서 유가족과 시민, 학생들이 고립되고 부상을 당해야 했다.


이래 놓고 정부는 보상금 문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가족의 끈질긴 항의가 돈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부) 책임론에 물타기하려는 것이자 세월호 참사 이슈를 정리 수순으로 내몰려는 수작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측이 요구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지지하는 의견이 60퍼센트를 넘는다. 이는 당장 행동으로 표출되진 않아도 이 운동의 저변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들이 무력화하려는 반쪽짜리 특별법도 5백만 명이 넘는 지지 서명을 배경으로 그나마 제정될 수 있었다.


지금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사)4 · 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 · 16 가족협의회)’ 등은 3월 30일부터 참사 1주년인 4월 16일까지 416시간 시민긴급행동을 선언했다. 매일 저녁 광화문 촛불집회, 도보행진, 온라인 항의, 신문 전면 광고, 주말 대규모 집회 등이 계획돼 있다.(자세한 계획은 http://sewolho416.org/4061에서 참고하시오.)


‘유민 아빠’ 김영오 씨 등 유가족들도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맨몸으로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이 천막 등의 설치를 막았기 때문이다. 비가 온 3월 31일 밤을 이들은 비닐 천 하나로 새워야 했다.


박근혜 정부의 꼼수와 탄압을 막아 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걸음이 앞으로 나가려면,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다시 고조되는 관심과 지지를 행동으로 모아 내야 한다. 민주노총이 조직하는 4월 총파업과 총력 투쟁이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을 지지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아래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유가족 추천 위원으로 임명된 서강대 이호중 교수가 3월 31일 집회에서 한 연설 전문이다.

올해는 특조위(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특위 안에 사무실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을 하게 해 달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행령을 폐기하는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 11월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조위의 위원들에게 3월 5일 임명장만 달랑 주고, 아무런 조직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냈었죠.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준비단에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마련해서 빨리 시행령 제정해서 빨리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요구했던 것이 지난 2월 17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정부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3월 27일 정부에서 들고 나온,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부에 세월호 특위의 인원을 법이 정한 최대한으로 1백20명으로 하고 또 특위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지휘하면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시행령(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져온 안은 어땠습니까.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하는 파견 공무원이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좌우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별법은 위원회를 독립적인 조사기관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도 그래서 특별법에 규정을 만들어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이런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정부에서 파견한 해수부의 공무원이 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그렇게 만든 입법안입니다.


거기다가 인력도 줄였습니다. 직원 규모를 1백20명에서 80명 규모로 줄여 놓고 안전사회국, 피해자지원국의 업무는 일개 정부 과 수준으로 격하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양 사고에 대한 대책만 마련하면 된다’, ‘진상규명 업무는 정부에서 다 조사했지 않느냐? 정부에서 나온 조사 결과만 검토하고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니들이 판단해라’, 이게 정부에서 시행령을 축소해서 만든 배경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아닙니다. 우리가 진상 규명을 요구했던 것은, 정부에서 검찰에서 감사원에서 조사 결과라고 내놓은 것들이 국민들과 가족들이 요구했던 의혹들을 하나도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그냥 검토하는 수준에서 특위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양 사고에 대한 대책, 그것에 기초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조직 업무조차도 정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모든 조직의 핵심 직위들을 다 장악하도록 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특조위는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의 하위 기관에 불과한, 정부에서 나온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하위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시행령(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투쟁해 왔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우리가 요구했던 수사권, 기소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권 정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였지만, 우리는 그래도 특조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제대로 진상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의] 시행령(안)은 그런 기대조차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그러한 안입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특조위를 가지고 농간질을 하는 것이고 국민들과 가족들의 요구를, 그 열망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작년에 특별법을 위해서 싸웠던 그 힘과 그 열정으로 그 연대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이 시행령(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조위 위원으로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특조위 위원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싸웠던 바로 그 마음으로 다시 시행령(안) 폐기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정부의 이 잘못된 시행령(안) 폐기시킵시다. (옳소!)


특조위 무력화하는 정부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출처: 노동자연대

  • ?
    자업자득 2015.04.02 20:42
    투표를 잘못하면 잘못 할수록 그만한 댓가를 받는단다
    무지한 백성들아 !!

    교회도 마찬가지.
  • ?
    후배 2015.04.03 03:56
    선배님 !!
    미국 사시나요 ?
    이런글 뭐하러 올리시나요 ??
  • ?
    대선배 2015.04.03 07:02
    그럼 후배님 허락 받고 올릴까요 ?
  • ?
    대후배 2015.04.03 07:22
    그럼좋지요
  • ?
    김원일 2015.04.03 16:32
    그럼 대후배님도 허락 받고 댓글 올리세요. ^^
  • ?
    김원일 2015.04.03 16:32
    어디 사는지 모르는 후배님,
    이런 댓글 뭐하러 올리시나요??? ^^
  • ?
    후배 2015.04.03 18:43
    미국사시면 미국 얘기나 쓰세요. 한국일 거론 마시고.... 국론 분열일으킬 소지있는 글 올리지 마세요. 미극 사시는분들 한국 사건 거론 하는거 벌로라고 생각 합니다. 물도 미국 물 마시며 사는 양반들이......... ^^
  • ?
    대 선배 2015.04.03 20:48
    미국 살면서 보태주눈것도 없이 너네 일이나 신경쓰고 살라는 말로 들린다
    뭐 단순한 후배들에게는 틀린말도 아니지만
    세상사를 일차 방정식만 가지고 풀려는 후배여
    시야를 좀 넓힐수는 없는지.. !!
    그럼 미국은 한국에 안보까지 관여 하는데 상관 말라고 펜타곤에 한마디 하시지 그려
    기왕에 미군도 철수 하라고 그러시고
    안그려 ?
  • ?
    후배 2015.04.04 14:50
    선배님 !!

    그리 대 선배님은 아니시고요................
    뭔 말씀을 그리 비약하시는지.............

    펜타곤에서 세월호 특별법 철회 하라고 하면 한마디 하죠......

    (뭔 미군철수니..... 그런것 까지 또 들먹이십니까........)

    전 걍 1차 방정식으로 살랍니다.
    저도 환갑 넘긴지 수년 되고 고향 앞으로 갈날 기다 립니다...

    세월호 같은 민감한 사안을 외부 (미국 같은...... 교포들 포함) 에서 까지 들쑤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배님께 태클 걸었네요....

    죄송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29 김원일 2014.11.30 88594
공지 게시물 올리실 때 유의사항 admin 2013.04.06 116284
공지 스팸 글과 스팸 회원 등록 차단 admin 2013.04.06 131676
공지 필명에 관한 안내 admin 2010.12.05 163299
15731 한마디 1 거부감 2016.09.04 4516
15730 재림교인들의 딜레마??? 3 청지기 2016.09.04 4349
15729 요건 세상 끝날까지 민스다에... 2 file 소리없이... 2016.09.04 4106
15728 고백록 / 지리산 노고단... 1 file 소리없이... 2016.09.04 3911
15727 사라진 단지파는 한반도로 들어왔다 .....대동강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기왓장의 내용 8 2032(순) 2016.09.03 4080
15726 신약성경을 망친 두 학자 3 참고 2016.09.03 4115
15725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To Treno Fevgi Stis Okto' 조수미 전용근 2016.09.03 3919
15724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핑걸의 동굴 Finger's cave '멘델스죤 1 전용근 2016.09.03 4136
15723 정확한 진단과 처방 7 청지기 2016.09.03 3805
15722 내 탓인가요? 5 대고산 2016.09.03 3892
15721 실종자 위해 공기주입했다? '에어포켓', 정부 거짓말이었다.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해경 통신망 공개, 권영빈 상임위원 "구조당국, 국민 속였다" 독도 2016.09.03 3576
15720 재림교회 십계명 도덕률과 안식일 이해 꿰뚫어 보기 1) 14 file 민초1 2016.09.03 4458
15719 도움부탁 - 이방에 동영상 올리는 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참신 2016.09.03 3713
15718 x 3 편의점 2016.09.03 3894
15717 창조 기념일에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봅시다 ! 은하수 2016.09.03 3624
15716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월호 청문회 보도 ‘0건’ 보이콧 2016.09.02 3812
15715 속박에서 벗어나서 3 대고산 2016.09.02 3599
15714 김원일 주인장님께 김운혁 2016.09.02 3797
15713 샤바트 복수의 경우도 정관사가 붙으면 역시 Weekly Sabbaths 만을 가리킴 김운혁 2016.09.02 3660
15712 오늘 읽은 시 한수 올림니다..."풍경, 그 쓸쓸한" - 은수 김종식 2016.09.02 3462
15711 민초1님에게 2 fallbaram 2016.09.02 3133
15710 계명을, 청지기, 박성술 그리고 민초1님들께 드립니다 4 김종식 2016.09.02 3179
15709 사드배치와 한·미·일의 대(對) 중국 구상 여론 2016.09.01 2827
15708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 ‘정권 안보’ 위해 등장한 사드 여론 2016.09.01 2867
15707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친일청산 2016.09.01 3021
15706 참 비극은 랍비들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계명을 2016.09.01 3136
15705 성경이 어쩐다고 하주민 2016.09.01 2954
15704 민초방은 기독교 싸이트이기를 포기할 것인가? 14 민초1 2016.09.01 3551
15703 New Generation ~~~ 2 은하수4 2016.09.01 3182
15702 원숭이 한마리 더 있다고 무슨 대수냐? 2 장 도경 2016.08.31 3138
15701 커피 사용 설명서 2 시사인 2016.08.31 2902
15700 성서를 넘어, 예수를 넘어 1 김원일 2016.08.31 2780
15699 "오직 성경" 같은 소리: 엘렌이 뭐가 어때서--"원숭이 똥구멍"에서 엘렌까지 6 김원일 2016.08.31 3223
15698 업데이트 예고: 모두 글들을 자신의 컴퓨터에 지금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5 김원일 2016.08.31 2902
15697 산다는 것 4 김균 2016.08.31 2779
15696 양병희 목사의 박원순 시장 규탄 1 스윙글 2016.08.31 2781
15695 관계회복 3 대고산 2016.08.31 2869
15694 페북에 또 다시 포스팅 된 글(8월 30일) 김운혁 2016.08.31 2745
15693 [영상] 김복동 할머니 "박근혜, 우리 그만 괴롭히고 천억을 줘도 역사 못 바꿔" 1 인생 2016.08.30 2623
15692 로딩 속도 김원일 2016.08.30 2679
15691 릴리스 콤플렉스 21 아기자기 2016.08.30 2908
15690 생존 독립투사들 "건국절 철회 때까지 극한투쟁" 독립군 2016.08.30 2611
15689 굿 모닝 친구들 김균 2016.08.30 2761
15688 교단 흔들기인가 아니면 1 김균 2016.08.30 2996
15687 김균장로님의 "지우개" 글에... 3 일갈 2016.08.30 2850
15686 가난을 팝니다 2 증명서 2016.08.30 2684
15685 가난을 팝니다 1 1 증명서 2016.08.30 2753
15684 "최신 글"이나 "최신 댓글" 칼럼에 x 표가 뜨면 자기 글이 아니더라도 김원일 2016.08.30 2989
15683 제 20회 미주재림 연수회 강의내용 1 file 새벽별 2016.08.30 2829
15682 말을 위한 기도 혜인 2016.08.30 2835
15681 김운혁님께 7 궁금이 2016.08.30 2970
15680 지우개 13 김균 2016.08.29 2891
15679 나는 이 밤에도 옛님을 잊으려고 5 fallbaram 2016.08.29 3050
15678 곧 폭풍이 몰려오는데 뜬 구름 잡기 4 Windwalker 2016.08.29 2710
15677 [Why뉴스] MB는 왜 이 시점에 정권재창출을 거론했을까? MB 2016.08.29 2731
15676 어드민님! 1 건의 2016.08.29 2862
15675 오주영 콘서트에 다녀와... 9 소리없이... 2016.08.29 2899
15674 성서적이란 용어와 오직 성경이란 말. 뭣이 중헌디 2016.08.29 2594
15673 난 애초부터 예신...이해도 안가고 지루하고 싫증만 나더라. 11 전직안식교도 2016.08.29 2889
15672 2002 wc 6월의 함성 대~한민국 5.1 대한민국 2016.08.29 2826
15671 지갑 주웠다 … 한국인은 배운대로, 미국인은 상황 파악 매뉴얼 2016.08.29 2517
15670 민초여 2 fallbaram 2016.08.29 2738
15669 노예근성 13 김균 2016.08.28 2729
15668 秋 "역사부정 안돼…독재 평가 냉정히 하되 통합위해 功過 존중"(종합) 민생 2016.08.28 2405
15667 역사에서 배운다 – 교리논쟁을 지켜보며 5 Windwalker 2016.08.28 2673
15666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토요일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표기법 13 김운혁 2016.08.28 2934
15665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트로이메라이 < 어린이 전경 > 중에서 Traumerei ' 슈만 Schumann 전용근 2016.08.28 2421
15664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Mozart - Piano Concerto no. 23, Adagio -Helene Grimaud 전용근 2016.08.28 2483
15663 레위기 23:11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 본문 자료(B) 2 김운혁 2016.08.28 2456
15662 레위기 23:11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 본문 자료(A) 1 김운혁 2016.08.28 25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5 Next
/ 225

Copyright @ 2010 - 2016 Minchoquest.org. All rights reserved

Minchoquest.org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