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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여러 번 덕담이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진퇴를 둘러싸고 벌어진 최근 여권의 내홍도 결국 잘못된 당청 관계와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청 모두에 잘못이 있지만 특히 박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그런데도 청와대 회동에서 반성은커녕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기애애했다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대통령이 대리인을 내세우고, 통치자의 위치에서 어쩌다 선심 쓰는 식으로 여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으로는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기 어렵다.




박정희가 언제 반성했던 적이 있던가


[사설]반성없는 청와대 회동, 朴대통령은 ‘구름’ 위에서 내려와야

동아일보

입력 2015-07-17 00:00:00 수정 2015-07-17 0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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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의 출범을 계기로 마련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의 어제 청와대 회동은 분위기가 전례 없이 화기애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여러 번 덕담이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에 “당정청이 하나가 돼 국민 중심의 정치를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며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하겠다”고 답했다.

당청이 정권을 창출한 공동 대주주로서 정권의 성공과 국정 운영을 위해 늘 소통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당청 핵심 관계자들의 만남과 분위기가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의 당청 관계가 지극히 비정상적이었음을 말해준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진퇴를 둘러싸고 벌어진 최근 여권의 내홍도 결국 잘못된 당청 관계와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청 모두에 잘못이 있지만 특히 박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이번 회동은 올 2월 이후 5개월 만이고,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 회동도 4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그 기간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같은 ‘대리인’을 내세워 자신의 뜻을 여당에 전했다. 말이란 단어 하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런 ‘대리 정치’로 과연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겠는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과 국회법 개정 문제를 놓고 당청이 딴소리를 하고, 결국 심각한 갈등으로 번져 국정이 마비될 지경까지 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회동에서 반성은커녕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기애애했다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회동에서 언급한 ‘하나 되는 당정청’도 여당 지도부에 당부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다짐하고 앞장서야 할 일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마치 자신은 ‘구름’ 위에서 지켜볼 테니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달라는 투로 들린다. 당정청 관계나 국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은 지시를 하고 건의나 받는 통치자가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인이자 행정수반으로 나서야 한다.

당청이 한 몸이라 해도 늘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소통과 조율이다. 대통령이 대리인을 내세우고, 통치자의 위치에서 어쩌다 선심 쓰는 식으로 여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으로는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기 어렵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부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비서실장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가능한 한 자주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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