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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debate 중에서 두가지만 짚어본다.


I.  모든 공립대학에서 tuition 을 free 로 하겠다.


문제점 : 1) 일년에 $70 Billion 학자금을 학생이나 그 부모가 내지 않으면

                   그 막대한 돈을 결국 Tax payer 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예기다.


               2) 그 결과로 공립학교에만 학생들이 모이게되면,

                   비싼 학자금을 받아야 하는 많은 사립학교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를 말하라면 위대한 작고 큰 사립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II. 노동자의 기본 임금을 시간당 $15 하겠다.


문제점 : 1) 이렇게 되면 미국은 노동자의 천국이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목숨을 걸고 

                   들어 올 것이다. 새로운 미국 러쉬 현상이 생길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job 들은 목숨을 내놓고 중국으로 동남아로 다시 러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실업률이 15% 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2) 미국의 그나마 경제가 안정된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오바마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동남아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생산활동을 하게 되어 많은 job 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 미국의 실업율은 거의 완전(5.8%)고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된 요인중에 하나는 미국의 노조들의 역활 또한 지대했다는 것이다.

                   항상 지역사회만 생각하던 것에서 글로발 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정부와 기업에 협조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행위로 몇백명 혹은 몇천명의 유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으나, 위의 예시한 정책과 제도들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복지와 혜택을  주게 된다는 것을 오랜 투쟁에서 배우게 된 것이라 본다.



III. 사회주의 자인 Bernie Sanders 의 문제점


21세기의 사회주의 자는 19/20세기의 사회주의 자들과 그 사고가 달라야 한다고 본다.

19/20세기 사회주의 자들은 자기집단 자기 단체만의 유익을 위해 투쟁하여 노동자의 복리를

창줄하면 성공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21세기의 사회주의 자들은 글로발 적이고 지구촌 전체를 고민하지않고 

지역사회와 한 단체의 복리를 말하는 것은 극히 잘못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위의 몇가지 예를 봐서도 그렇거니와

특히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다.

적어도 미국을 태표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극히 글로발적인 세계관이 없이

지역사회만을 위한 정책을 말하고 시도하려는 사고는 되지도 않겠지 만

극히 전 근대적인 사고인 것이다.


이 점을 나는 Bernie Sanders 에게서 우려하는 것이다.

나의 관점은 극히 편견적일 수도 있다.

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이번 민주당 debate 에서 잠간 느낀 것 뿐이다.


United State of America,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 ?
    지나감 2015.10.14 07:38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의관점은 지극히 편견적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걸로봐서

    어쩌면 이글의 대답을 당신께선 잘알고 계신듯합니다.

    "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란 말에선 더 놀라게 됩니다.

    '좋은 지도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 바람은 이루어지실듯하네요.

    좋은 지도자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게 나오는 법이니

    아무것도 모르고 tv.신문에서 넣어주는 이야기만 듣고

    도끼로 내발등 찍는줄 모르는 얘기만을 하고 있는

    이곳 한국의 국민들과는 다르게 그곳은 조금더 수준있는 국민들이 많을테니까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 그 샌더스에 대해 좀더 알아보시는것도..

    그의 말에 전부 동의하진 않지만 그중에 많은 공약과 정책들이

    그곳 좋은 나라에 살면서

    비싼 학비를 내는 유명 사립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좋지 않은 나라의 이민자 출신이며

    그 또한 노동의 댓가로 돈을 받는 노동자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일테니까요..
  • ?
    김 성 진 2015.10.14 23:02
    글쎄요.
    시간상 언급하신 문제점들 하나하나 다 짚을수는 없구요.
    일단은 공립대학 무료에 관해서 살짝 반론을 하자면..

    혹 아시는진 모르겠지만 미국은 고등학교 까지는 다 무료입니다.
    물론 세금으로 부담하지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사립고등학교가 없는게 아닙니다.
    사실 사립고등학교가 무지 많습니다.
    공립고등학교가 좋은 도시에도 사립고등학교들이 잘 운영됩니다.
    그리고 학생들로 넘쳐흐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공립대학이 무료로 문을 열어도 사립대학교들 절대 문 안 닫습니다.
    하바드 스탠포드 프린스턴 등등의 사립대학들은 물론이고 각 도시 지방에 널려있는 수많은 사립대학들
    공립대학 등록비가 없다 해서 문닫지 않을겁니다.

    위에 지나감님 말대로 샌더스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것 같아서 한미디 거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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