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137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일 정상회담

위험한 자들의 불길한 만남


김영익


<노동자 연대> 160호 | 발행 2015-11-04 | 입력 2015-11-03


이 글은 10월 30일에 쓴 기사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해 업데이트한 것이다.


11월 2일의 한·일 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은 사실상 무기한 유보한 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한 문제들만 부각시킨 자리였다.

박근혜와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합의했지만, 이게 한·일 양국의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조차 “위안부 문제의 ‘조기타결을 목표로’는 그냥 방치해두겠다는 말의 또 다른 외교적 표현일 뿐”이라고 인정할 정도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아베가 이후의 협의에 진지하게 임할 리도 없다.

결국 박근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바람을 모질게 외면한 것이다.

박근혜가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아베를 만난 것은 미국의 요구에 화답한 측면이 강하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한 일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10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는 자신이 대외 관계에서 한미 동맹을 가장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가 “미 고위 인사들로부터 받은 요청 가운데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였다”(<조선일보>). 박근혜가 10월 방미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처음으로 기정사실화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 과거를 왜곡하고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들의 만남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 ⓒ출처 청와대

외면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위해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원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촉구해 왔다. 그래서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한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의식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을 선택해 왔다. 북한 ‘위협’을 핵심 고리로 삼아 한·미·일 동맹 강화에 협력한 것이다. 이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 협력도 진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지지하고, 오로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뇌고 있었다.

“국내 정치적 부담”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 협력을 조금씩 진전시켜 왔다. 지난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되살린 것이었다. 한·미·일 3국의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협의체인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도 계속 열리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결국, 최근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문제에서조차 여지를 열어놓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안보법제가 통과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군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9월 해군참모총장 정호섭은 “대북 억지 차원에서 [자위대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무총리 황교안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다. 심지어 최근 한·일 국방장관들은 ‘유사시 자위대의 북한 진출 문제’마저 ‘한·미·일 안보 토의(DTT)’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한반도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더 강화된 셈이다.


△ 11월 2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  ⓒ조승진

남중국해

미국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강하게 지지한 것은 단지 박근혜와 아베가 한가하게 티타임이나 가지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동맹 강화를 위해 앞으로 미국은 더 많은 것을 한국에 요구할 것이다.

당장 남중국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공섬 인근에 군함을 보내 긴장이 높아진 와중에 열렸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미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라고 한국에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 눈치를 많이 본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미·일이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같은 날 서울을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도 같은 요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한·일 군사 협력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다. 이미 일본이 한·일 간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길 원한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 등 더 많은 군사 협력을 위해 한·일 군사 협력의 제도화를 발전시키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고 ‘위안부’ 등의 과거사 문제에서도 한국민 다수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촉구 끝에 열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악영향만 줄 것이다.


출처: 노동자연대



- <노동자 연대>를 후원하세요! (1천 원부터 가능)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광고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정기구독 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29 김원일 2014.11.30 88631
공지 게시물 올리실 때 유의사항 admin 2013.04.06 116311
공지 스팸 글과 스팸 회원 등록 차단 admin 2013.04.06 131700
공지 필명에 관한 안내 admin 2010.12.05 163341
15731 한마디 1 거부감 2016.09.04 4516
15730 재림교인들의 딜레마??? 3 청지기 2016.09.04 4349
15729 요건 세상 끝날까지 민스다에... 2 file 소리없이... 2016.09.04 4107
15728 고백록 / 지리산 노고단... 1 file 소리없이... 2016.09.04 3911
15727 사라진 단지파는 한반도로 들어왔다 .....대동강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기왓장의 내용 8 2032(순) 2016.09.03 4081
15726 신약성경을 망친 두 학자 3 참고 2016.09.03 4116
15725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To Treno Fevgi Stis Okto' 조수미 전용근 2016.09.03 3920
15724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핑걸의 동굴 Finger's cave '멘델스죤 1 전용근 2016.09.03 4141
15723 정확한 진단과 처방 7 청지기 2016.09.03 3807
15722 내 탓인가요? 5 대고산 2016.09.03 3892
15721 실종자 위해 공기주입했다? '에어포켓', 정부 거짓말이었다.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해경 통신망 공개, 권영빈 상임위원 "구조당국, 국민 속였다" 독도 2016.09.03 3580
15720 재림교회 십계명 도덕률과 안식일 이해 꿰뚫어 보기 1) 14 file 민초1 2016.09.03 4458
15719 도움부탁 - 이방에 동영상 올리는 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참신 2016.09.03 3714
15718 x 3 편의점 2016.09.03 3894
15717 창조 기념일에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봅시다 ! 은하수 2016.09.03 3625
15716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월호 청문회 보도 ‘0건’ 보이콧 2016.09.02 3814
15715 속박에서 벗어나서 3 대고산 2016.09.02 3601
15714 김원일 주인장님께 김운혁 2016.09.02 3800
15713 샤바트 복수의 경우도 정관사가 붙으면 역시 Weekly Sabbaths 만을 가리킴 김운혁 2016.09.02 3660
15712 오늘 읽은 시 한수 올림니다..."풍경, 그 쓸쓸한" - 은수 김종식 2016.09.02 3464
15711 민초1님에게 2 fallbaram 2016.09.02 3135
15710 계명을, 청지기, 박성술 그리고 민초1님들께 드립니다 4 김종식 2016.09.02 3180
15709 사드배치와 한·미·일의 대(對) 중국 구상 여론 2016.09.01 2829
15708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 ‘정권 안보’ 위해 등장한 사드 여론 2016.09.01 2870
15707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친일청산 2016.09.01 3022
15706 참 비극은 랍비들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계명을 2016.09.01 3138
15705 성경이 어쩐다고 하주민 2016.09.01 2955
15704 민초방은 기독교 싸이트이기를 포기할 것인가? 14 민초1 2016.09.01 3551
15703 New Generation ~~~ 2 은하수4 2016.09.01 3185
15702 원숭이 한마리 더 있다고 무슨 대수냐? 2 장 도경 2016.08.31 3139
15701 커피 사용 설명서 2 시사인 2016.08.31 2902
15700 성서를 넘어, 예수를 넘어 1 김원일 2016.08.31 2781
15699 "오직 성경" 같은 소리: 엘렌이 뭐가 어때서--"원숭이 똥구멍"에서 엘렌까지 6 김원일 2016.08.31 3223
15698 업데이트 예고: 모두 글들을 자신의 컴퓨터에 지금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5 김원일 2016.08.31 2903
15697 산다는 것 4 김균 2016.08.31 2779
15696 양병희 목사의 박원순 시장 규탄 1 스윙글 2016.08.31 2781
15695 관계회복 3 대고산 2016.08.31 2869
15694 페북에 또 다시 포스팅 된 글(8월 30일) 김운혁 2016.08.31 2745
15693 [영상] 김복동 할머니 "박근혜, 우리 그만 괴롭히고 천억을 줘도 역사 못 바꿔" 1 인생 2016.08.30 2627
15692 로딩 속도 김원일 2016.08.30 2679
15691 릴리스 콤플렉스 21 아기자기 2016.08.30 2908
15690 생존 독립투사들 "건국절 철회 때까지 극한투쟁" 독립군 2016.08.30 2611
15689 굿 모닝 친구들 김균 2016.08.30 2761
15688 교단 흔들기인가 아니면 1 김균 2016.08.30 2997
15687 김균장로님의 "지우개" 글에... 3 일갈 2016.08.30 2850
15686 가난을 팝니다 2 증명서 2016.08.30 2684
15685 가난을 팝니다 1 1 증명서 2016.08.30 2753
15684 "최신 글"이나 "최신 댓글" 칼럼에 x 표가 뜨면 자기 글이 아니더라도 김원일 2016.08.30 2989
15683 제 20회 미주재림 연수회 강의내용 1 file 새벽별 2016.08.30 2831
15682 말을 위한 기도 혜인 2016.08.30 2835
15681 김운혁님께 7 궁금이 2016.08.30 2970
15680 지우개 13 김균 2016.08.29 2891
15679 나는 이 밤에도 옛님을 잊으려고 5 fallbaram 2016.08.29 3050
15678 곧 폭풍이 몰려오는데 뜬 구름 잡기 4 Windwalker 2016.08.29 2710
15677 [Why뉴스] MB는 왜 이 시점에 정권재창출을 거론했을까? MB 2016.08.29 2731
15676 어드민님! 1 건의 2016.08.29 2864
15675 오주영 콘서트에 다녀와... 9 소리없이... 2016.08.29 2900
15674 성서적이란 용어와 오직 성경이란 말. 뭣이 중헌디 2016.08.29 2594
15673 난 애초부터 예신...이해도 안가고 지루하고 싫증만 나더라. 11 전직안식교도 2016.08.29 2889
15672 2002 wc 6월의 함성 대~한민국 5.1 대한민국 2016.08.29 2826
15671 지갑 주웠다 … 한국인은 배운대로, 미국인은 상황 파악 매뉴얼 2016.08.29 2520
15670 민초여 2 fallbaram 2016.08.29 2739
15669 노예근성 13 김균 2016.08.28 2732
15668 秋 "역사부정 안돼…독재 평가 냉정히 하되 통합위해 功過 존중"(종합) 민생 2016.08.28 2405
15667 역사에서 배운다 – 교리논쟁을 지켜보며 5 Windwalker 2016.08.28 2675
15666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토요일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표기법 13 김운혁 2016.08.28 2934
15665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트로이메라이 < 어린이 전경 > 중에서 Traumerei ' 슈만 Schumann 전용근 2016.08.28 2421
15664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 Mozart - Piano Concerto no. 23, Adagio -Helene Grimaud 전용근 2016.08.28 2483
15663 레위기 23:11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 본문 자료(B) 2 김운혁 2016.08.28 2456
15662 레위기 23:11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 본문 자료(A) 1 김운혁 2016.08.28 25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5 Next
/ 225

Copyright @ 2010 - 2016 Minchoquest.org. All rights reserved

Minchoquest.org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