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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는 정부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입력 : 2015-11-09 06:00:00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8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496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중복대상 사업을 통보하면서 경기도와 대구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니 12명에게 도비와 시비 등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4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시비 50만원과 구비 20만원을 포함해 최대 월 70만원을 생활비로 보조한다.

l_2015110901001136400101771.jpg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월 주는 생활안정금 지원을 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해 중단토록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8일 이들 할머니가 생활하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 할머니(87)가 사망한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나눔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유희남 할머니(88)는 “(정부가) 어차피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보구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3명으로 경기도와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20만~85만원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복’으로 분류된 지자체 위안부 지원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는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는 폐지를 권고하고 즉시 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페널티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정 과정도 논란거리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 지자체는 10곳이지만 정부는 나머지 8곳의 지원금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위안부 관련 사업을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는 빠진 것이다. 이들 지자체 사업도 추가로 폐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유사·중복 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폐합 사업을 다 없애라는 취지는 아니며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만 봤다”고 말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할머니들은 또 한번 심각한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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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일 2015.11.08 16:02
    할머니들께 배로 더 드려도 시원치 않아, 이 복지부 개/새끼들아.
  • ?
    요것들 2015.11.08 18:56
    개/새끼들이 아니고
    개아들 놈들 입니다
    아주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
    억지가 지배하는 국가 이지요
    기왕에 억지가 만연한 나라에서
    미친개 한마리
    닭이나 콱- 물었으면 ..
  • ?
    대표 2015.11.09 00:27
    복지부가 결정한게 아닙니다
    복지부가 소관부처라서 발표만한겁니다
    박근혜가 결정한겁니다
    욕을하실거면 박근혜를 욕하셔야 됩니다
    박근혜가 모든 복지 지원 재검토 하라했고
    박근혜식 맞춤복지법이라나 뭐라나 중복으로 지급되는건 가차없는 삭감입니다
    내년 유치원 안보교육에 100억 예산 쏟아부어요
    유치원부터 안보교육이라니,
    보육지원은 예산 없다 뭉개고 
    유치원 안보교육은 100억 투자한다니 한심스러워요
  • ?
    채벌 2015.11.09 09:02
    모든 관계있는 공무원 책임자들 모아놓고
    보육원 유치원 아이들 보고 그 아저씨 할망구 할것없이
    콧털을 하나씩 뽑으라고 해야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손들어 봐요
  • ?
    김원일 2015.11.09 11:21
    듣고 보니 그러네요.
    불쌍한 우리 복지부 말단 공무원들께 일단 사과.
  • ?
    김균 2015.11.09 10:42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역시 위대한 대통령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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