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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준식 "박정희 정권의 국정교과서, 긍정 평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현 검정 교과서는 편향"위안부 협상 타결엔 "최선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경향신문 | 박용필 기자 | 입력 2016.01.05. 22:28 | 수정 2016.01.05. 23:05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64·사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현재 쓰이고 있는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편향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박정희 정권 당시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민족사적 시각을 근간으로 서술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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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존의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존의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6·25전쟁, 대한민국 수립 과정, 북한 관련 서술 등에 일부 편향된 서술이 있다”거나 “교육부가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포럼이 발행한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일반도서로서 아직 면밀히 검토해보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또 얼마 전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하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공식적인 반성과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분석한 박홍근 의원은 “이념적으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후보자의 다짐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유신교과서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번 위안부 협상 결과를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은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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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짜 2016.01.07 04:00
    시간에 역행하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성장판 흔적 논란
    • 조호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 재판에서 쇄골 성장판이 새로운 논란 대상으로 등장했다. 박 시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3장의 주신씨 X선 사진을 촬영 시간순으로 관찰해 볼 때 성장판의 흔적이 없어졌다가 복원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성장판은 닫힌 다음에 흔적이 점진적으로 없어지며 없어진 흔적은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 정설이다. 마치 어른들의 치아가 마모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좌)과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과장을 비롯한 7명이 주신씨가 현역에서 4급(공익근무)으로 판정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박 시장에게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최근 주신씨의 X선 사진에 대한 감정작업을 벌였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3명씩 지정한 감정위원, 총 6명이 X 선 사진을 감정했다. 감정위원 모두에게 X선 사진의 원본이 제공됐다.
    감정대상은 주신씨가 공군에 제출하기 위해 2011년 8월쯤에 촬영한 사진, 주신씨가 4급 판정을 받는데 사용한 2011년 12월의 자생병원 사진, 영국에 가기 위해 비자발급용으로 제출한 2014 년 7월 사진 등 3장이다.
    변호인 측 감정위원 중 사립대 K 교수는 쇄골의 성장판에 주목했다. K 교수는 X선 사진을 정밀하게 보여주는 의사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석장의 주신씨 X선 사진 속에 시간이 역행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K 교수는 “2011년 8월에 쇄골 성장판의 흔적이 95% 정도 남아 있다면, 넉달 뒤인 12월의 쇄골 성장판 흔적은 아예 없었으며, 2년 반이 지난 2014년 X선 사진에는 쇄골 성장판 흔적이 45% 정도로 다시 복원됐다”고 말했다.
    성장판은 키가 성장하는 원동력이며, 뼈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다. 쇄골 역시 길어지기에 성장판이 있다. 성장판이 멈추는 시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 번 닫힌 성장판에는 흔적이 남는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앉듯이, 성장판이 닫히면 흔적이 생기는 것이다. 흔적은 조금씩 없어지며 없어진 성장판 흔적은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 정설이다.
    K 교수는 “(3장의 사진 감정 결과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과 부합하지 않다. 다른 사항까지 고려해 볼 때 3장의 X선 사진은 동일인의 것이 아니다”고 감정 보고서에 적었다.
    K 교수를 비롯한 변호인 측 감정위원 3명 모두는 다른 사항까지 고려해 "동일인이 아니다"고 결론냈다.
    2012년 2월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회의실에서 의사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디스크 촬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여론에 밀려 박 시장은 주신씨의 검증에 응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검찰측 감정위원들은 다른 논리를 폈다. “X선 사진을 찍는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성장판 흔적의 존재 여부가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검찰측 감정위원은 “촬영 각도에 따라서 쇄골 성장판의 흔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 감정위원들은 이 항목을 포함해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동일인 여부는 판독 불가”라고 결론을 적었다.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고 기권을 선언한 셈이다.
    검찰은 “공판 중인 사안이어서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간에 역행하는 쇄골 성장판 흔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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