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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미시건 플린트. GM 자동차 노동자들은 회사 건물에서 44일간 농성을 벌였다. GM은 경찰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구사대'를 고용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파업현장에 군대를 파병한다. 그러나 군대의 총은 시위대가 아니라 '구사대'와 '경찰'을 겨누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파업노동자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노동자는 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파업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뉴딜'이다. 뉴딜이라고 해서 무슨 댐짓는 재정정책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핵심은 고도금융의 통제와 이를 추동하는 뉴딜연합에 있다. 이 뉴딜연합은 미 재무부를 중심으로, 미국 국내 은행가, 국내 산업가, 조직노동자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시대에, 특정한 경제적 진실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제2 권리장전 아래

모두를 위한 새로운 안정과 번영의 토대가 신분과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바, 알맞은 보수의 일자리를 가질 권리,

적절한 음식과 의복과 유흥을 향유할 권리, 모든 농민이 작물을 기르고 팔아 그와 가족이

걸맞은 생활을 영위할 권리, 모든 기업인이 사업을 함에서 불공정 경쟁과 국내외 독점체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모든 가정이 걸맞은 주거를 누릴 권리, 적절한 의료보호와

좋은 건강을 누릴 권리, 노령, 질병, 사고, 실업 등의 경제적 공포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권리, 좋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 모든 권리들이 말하는 건 사회보장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우린 이들 권리의 이행을 통하여

인류 행복의 새로운 목표에 정진해야 합니다.

자국에서 사회보장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계 평화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루즈벨트 대통령 -

 

 

물론 이것이 진행되기에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다. 더 이상 미국은 전지구적 뉴딜을 수행하지 않으며, 세계화 속에서 착취할만한 자들만 뼛속까지 착취하고, 착취할 가치가 없는 것들은 아예 버려둔다. 발전주의 국가들의 신화는 거의 무너져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라는 개념의 존립자체를 비웃으며 '알 카에다'같이 특정이념, 지역주의, 인종주의 등을 기반으로한 네트워크 조직이 떠오르기도 한다. 한국은 이미 국내 엘리트들과 외국자본이 안팎으로 결합하면서, 국가 자체를 갈취, 먼 옛날 한중일지배층 연합에 고도금융을 새롭게 가세시키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뉴딜연합아래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다면,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파업에서는 레이건 '정부'가 "국가 안전에 대한 위험"을 운운하며, 정부가 자본가 집단과 연합, 그대로 파업을 빠르고 신속하게 밟아버렸다.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더 철저한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뉴딜연합의 이상을 뛰어넘는 것, 케인즈를 뛰어넘는 것이다. 하지만 꼰대들은 이 뉴딜연합을 뛰어넘기는 커녕 자꾸 구조조정으로 달려가고 있다. 꼰대 식의 구조조정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혹시 자기는 실력이 있다고 해서 구조조정 당하지 않을 자신이라도 있다는 건지? 꼰대들 말대로 '구조조정'을 한 뒤에는 뭐가 남을까? 당연히 정의로운 굶주림만 남는다. 이에 대해서 '복지'같은 걸 내세워서, 횡설수설하는 꼰대들이 있다만, 조까라~

 

구조조정하고 있는 판국에 '복지'이야기가 나오는게 졸라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안드냐~ 대학 구조조정을 하고 나중에 구제해준다는 식인데, 뻥카치지마라~ 구조조정 당한 인간들은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복지 이야기를 입밖으로도 꺼내지 못한다. 애당초 구조조정 자체가 '정의'롭게 행해진거 아니냐. '정의롭지 않은 자'들을 위해 '복지'를 마련해준다니 이런 어불성설이 다 있나? 그래서 니들을 '꼰대'라고 하는 거다.

 

ps. 반값등록금이 아니고 무상등록금이다!!

  • ?
    passer-by 2011.06.28 04:52

    좋은 글입니다. 동의합니다.

    자본이 복지를 말할 때에는 언제나 구조조정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칼날을 빼들죠.

    웃긴 건 그들에 무임승차(혹은 편승)하는 종교적 엘리트 집단들이 성령(부흥)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 ?
    구멍가게 2011.06.28 15:10

    반값등록금!   좋죠 

    무상등록금(무상교육)!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무상의료에 세금 한 푼 안냅니다.  

    무상배급 (무상이라는 것이 항상 질은 담보하지 못하죠)

    아주 좋은 곳이 있죠~ 

    등록금 없는 천국, 파라다이스, 지상천국!


  • ?
    구멍가게 2011.06.28 15:21

    지금 대학진학률 80% ,  지방에 유명하지 않은 대학(지잡대) 까지  포함하면 

    고등학생들이 대학 이름 얻는 것은  모든 시험을 0점을 맞아도 들어 갑니다. 

    그야 말로 대학졸업장을 사는 것이지요. 

    대학나와서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육체노동합니다. (육체노동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거면 대학은 뭐하러 갈까요

    부모의 정신적 사치,  자식들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

    이런 것이지요.


    얼마전 서울의 모대학 앞에서 하숙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20실 규모) 

    주위에 하숙을 하는 집들이 모두 독방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어려운 아이들도 있을 텐데....   (한달 52만원 , 1인실기준)

    그 사람 말하기를 " 요즘애들은  부모가 힘들어 쓰러져도 자기 편한 것만 찾아요..." 란다.

    예전에 여러명이 한방에서 하숙하던 생각에 씁쓸해졌습니다. 

    부모 등골이 빠지는 것은 생각도 안하는 아이들.....


    -부모 마음 " 그래도 내 자식은 대학 교육을...  (내가 공부 못한 '한'을 풀어야지)

    -자식 마음 " 돈 대주는 부모,   즐기면서 놀면서 학교다녀야지...."  "학비 대주는 것은 부모 책임이니 내가 알바 아니지..."


  • ?
    구멍가게 2011.06.28 15:22

    대학의 대다수는  망해야 합니다. 

    대학은 가고 싶어도  대부분은 못 가야 합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교육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대학졸업자는 지식인이라고 안합니다. 

    개나 소나 다 대학생인데...

    대학은 한마디로 돈 잡아 먹는 곳이죠... 망해야 합니다. 

    학비 많이 받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장학금 주고

    공부할 의사가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봉'이 되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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