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의원 발언 내용
[소방방재청]
3월 14일 14시 민방위 훈련
전국실시, 민방공 경보
발여, 15분간 주민대피,
차량통제
이런 재난문자 몇 번씩은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세월호 승객은 지금 즉시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선박에서 탈출하십시오.
중앙대책본부에서 이런 재난문자 하나만 날렸어도 세월호 승객들 다 살 수 있었다!!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 KBS와 같은 방송사에서는 이 내용을 한 줄 긴급속보를 내게 되며
=>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는 해당 네용을 홈페지에 게제하게 되며
=> 세월호 승객 대부분은 핸드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탈출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안정행정부 장관/차관 둘 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도 여기에 대해 이 분들이 아무말도 못할거라고 생각이 되었다.
정말 너무나 쉬운일이었었구나.
정말 살릴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너무나 쉬운 일일 수 있었구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중대본부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모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2. 안전행정부 주도로 구성된 중앙대책본부는 4월 16일 오후 2시경 368명이 구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이미 4월 16일 오전 11시경에 160 여명 정도 밖에 구조하지 못했다는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같은 시간대인 4월 16일 오전 11시경에 제공된 의문의 문서에서 제공된
368명 구조라는 내용을 같은 날 오후 2시에 발표한다. 어떻게 된 일인가???
3. 국정조사 과정을 보고 있으면서 느끼게 된 점.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숫자만 세고 있었고, 협조 공문만 보내고 있었다.
실제적인 구조 대책은 이들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나는 그러한 안전행정부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도 그 윗선에서 너희들은 실제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모르니까 이 번 사건에서 손떼고
해경에게 모든 일을 맡기라는 지시가 있었을 듯 하다.
해군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모든 구조활동은 해경이 진행하도록 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을 듯 하다.
4. 안전행정부는 국정조사에서 줄기차게 언론보도만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윗선에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해경, 해군, 그리고 자체 하부 조직에서 더욱 정확하게 신속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전행정부는 최초 상황파악을 언론보도에만 의존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렇게 하라고 윗선에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위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해도 면책이 되는 것이었다.
지금 바로 현 상황을 보더라고 안전행정부 윗선에서 안전행정부에 대한 징계가 없는 것을 보면
그러한 안전행정부의 엉터리 같은 행동들이 실제로 면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