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한민국이 처한 비극의 현주소 
-이석기 선고 때 7시간 자리 비운 칠푼이의 하소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지 
정치인들이 잘살려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때다”

어제(11일),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가 한 말이다. 자기의 현재 위치와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현실과 전혀 무관한 유체이탈 화법. 나라가 어쩌자고 이 모양일까.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여파 등 사건 사고로 얼룩져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데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하는 바뀐애. 박근혜가 수석비서관회의 중에 한 말을 접하는 순간 국정원이 원망스러웠다. 이른바 ‘댓글사건’으로 얼룩진 지난 18대 대선에서 기왕이면(?) 인간을 가장 쏙 빼닮은 한 여자를 뽑든지 했어야 했다.

박근혜가 ‘칠푼이’로 불리게 된 배경

지난 2012년 7월 12일자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20712/47704786/1>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는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칠푼이(칠삭둥이)’라는 혹평을 듣게 된다. 김영삼을 예방한 김문수를 통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김문수가)이번에는 토끼가 사자(박 전 위원장)를 잡는 격”이라고 말하자, 김영삼은 “그건(박근혜) 사자도 아니다. 칠푼이”라고 말한 것. 이때부터 박근혜=칠푼이로 널리 알려졌다.

박근혜가 그땐 왜 그렇게 불렸는지 알 수 없었으나, 나라가 온통 세월호 참사 당시 발생한 박근혜의 (업무 중) 사생활 때문에 난리가 아닌 데, 딴청을 피우는 모습에서 그녀가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은 모자라는 듯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기사 아래 1만 개가 훌쩍 넘어선 댓글민심을 살펴보니 욕을 부르는 이상의 신랄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다.

“정치는 주둥아리로 하시고 
행동은 관피아가 하시니..
이런 더러운 정치가 끝나려면 
국민의 90%이상인 서민과 
중상층이 다 죽어야 이런 정치 끝나겠지?
국방에 외교까지 뭐하나 잘하는 게 있으신가?
7시간 동안 뭐하셨째요?ㅋㅋ”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40811120308226&RIGHT_REPLY=R1>

이석기 선고와 7시간 자리 비운 칠푼이의 하소연

박근혜의 황당한 발언이 <노컷뉴스>를 통해 알려질 당시 중요한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결과가 인터넷을 타고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었던 것. 이날 항소심 법정(재판장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은 “피고인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다.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선고 내용을 살펴보니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지만,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은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원심 형량이 각각 3년씩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대선에서 댓글사건으로 인해 국정원이 도마에 오를 때, 부정선거 규탄을 외치던 통합진보당(이정희 대표) 탄압의 실체가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와 새누리당 및 친정부 언론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등이 동의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정치판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정국에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 내란음모의 ‘위험성과 실현 가능성’ 등 이 사건 쟁점에 대한 2심 판단은 이랬다.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 방법 강구 했지만 후속논의 없었고, 
각 사람별 역할 특정되지 않음.

이석기 발언에 참석자들이 박수치며  
호응했다고 해서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박근혜의 일성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지 정치인들이 잘살려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때다.”라며 딴청을 피우고 엉뚱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 시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유도하고 있는 뻔뻔스러운 짓이 청와대로부터 발현되고 있는 참으로 황당한 정부인 것이다.

내란음모, 정부와 여야 그리고 언론이 합작해 만든 괴물

주지하다시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은 우리사회가 여전히 냉전시대의 낡은 틀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출발했다.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정치판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낡아빠진 ‘이념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실로 황당한 건 이 사건이 출발할 당시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조차 새누리당 등이 제기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 것.

그들 스스로 새누리당이 내 건 ‘종북좌빨’의 틀에 갇혀 진보적 야당 국회의원을 빨갱이로 내몬 게 ‘내란음모’라는 괴물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조작질은 세월호 참사 이후로부터 서서히 제 모습을 다 드러냈다고나 할까. 이미 세월호 참사 중에 7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비워 나라를 발칵 뒤집은 바박근혜의 궤적은 조작질로부터 시작해 조작질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을 타임라인에 다시금 엮어 보니 대략 이랬다.

박근혜, 자꾸 벌리지 말고 뒤처리하고 넘어가야

댓글사건의 수혜자로 널리 알려진 박근혜의 궤적을 대략 살펴봐도 조작질 투성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대책 없이 벌인 일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모습들. 지난 대선에서 도드라진 댓글사건부터 최근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박근혜의 행방불명 사건’은 여전히 세간에 뜨거운 화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 나라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띈 한 여자가 업무 시간에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그걸 조중동 혹은 산케이가 까발렸지만 후속 조치는 전무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는 날을 잡아, 뜬금없이 책임을 정치판에 돌리는 모습은 칠푼이라야 가능할 게 아닌가. 문제는 칠푼이를 앞세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다. 한 네티즌이 끼적거린 민심이 대한민국 정부의 현주소를 솔직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

“정치는 주둥아리로 하시고 
행동은 관피아가 하시니..
이런 더러운 정치가 끝나려면 
국민의 90%이상인 서민과 
중상층이 다 죽어야 이런 정치 끝나겠지?
국방에 외교까지 뭐하나 잘하는 게 있으신가?
7시간 동안 뭐하셨째요?ㅋㅋ”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치판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 지난 재보선에서 국민 70%는 정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에서, 15%의 지지를 차지한다고 해서 교만하면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버릴 지도 모른다. 더 썩을 데가 없고 다 썩어 자빠진 정치판에 목숨을 걸고 덤비는 것들은 정치산업에 종사하는 인간들뿐, 국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정치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게 대한민국이 처한 비극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