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서민 세금 ⓒ pixabay
필자는 최근 SBS <이슈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담뱃값 인상과 관련 짧은 토론을 벌였다.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상대 패널들은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뿐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여당의 한결같은 주장도 서민증세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언론도 이들의 주장을 양비론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뻔뻔한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정책 혜택의 대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만 최소 60조에서 7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기획재정부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우리 연구소 분석 결과, 실제로도 감세 정책 영향으로 매년 법인세 세수만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이래로 각종 비과세 감면·공제(조세 지출) 규모가 노무현 정부 말보다 60조 원 이상 늘어났다.
더이상 '집값 떠받치기' 위한 세금 정책 그만둬야
축소
<그래프 1> 매년도 조세지출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 선대인연구소
<그래프 1>에서 보듯이 이런 조세 지출 대부분은 직접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그 혜택의 거의 대부분은 소수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몰리게 돼 있다. 소득이 많아야 깎아줄 세금도 많은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같은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소득 재분배는커녕 '소득 역진'을 키워 빈부격차를 심화 시킨다. 가능하다면 이 같은 방식을 줄이고, 세금을 거둬 재정으로 지출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기조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만들어졌고, 일부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이 조정됐지만, 이를 통해 늘어나거나 복구된 세수는 수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말로 깎아주고 겨우 되로 되걷고 있는 꼴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단행했다. 필자가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정부·여당과 기득권 언론들이 말하는 거래 활성화 효과라도 있으면 이 정책을 이해라도 하겠다. 그런 효과는 거의 없는데도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단행했다. 이렇게 축나는 지방 세수가 기획재정부 자체 추정으로도 매년 2조 4천억 원 규모다.
집단 착각에 빠져 '집값 떠받치기'에 도움될까 싶어 어처구니없이 날린 우리의 소중한 공공자금이다. 이 나라는 복지나 교육에는 "늘 돈이 없다"고 떠들어도, 22조 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이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매년 취득세에서 2조 4천억원을 축나게 한 예를 보듯이 부동산이나 토건 분야에서 만큼은 없던 돈도 화수분처럼 생기게 하는 기적같은 나라다.
구멍난 세수는 서민들의 몫
이렇게 축난 세수는 시민이 누리는 복지의 축소와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대다수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반려 동물 치료와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 등이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게 한 예다. 매년 연말이면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들로 하여금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샅샅이 훑어간 것도 그 때문이다. 감세 중심의 정책 이후 국세 수입의 3대 축 가운데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율이 가장 높아졌다. 이는 현재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세금을 대폭 깎아준 뒤 거기서 구멍난 것을 간접세 비중을 늘려 충당하는 것이다. <그래프 2>에서 보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소득 증가율과 조세 부담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뚜렷한 정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하위 계층 대부분의 소득 증가율은 조세 부담 증가율에 비해 낮았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에 비해 조세부담 증가율이 높았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리를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축소
<그래프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선대인연구소
그러나 감세 정책을 부르짖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소득 계층별 소득 증가율과 조세 부담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조세부담 증가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부자 감세=서민 증세'임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조세 및 재정 지출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OECD 꼴찌인 나라에서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만행과 다름없다. 이건 분명 서민 증세이고, 서민 수탈에 가깝다. 이를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행태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에 더 분노할 것인가.
필자는 최근 SBS <이슈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담뱃값 인상과 관련 짧은 토론을 벌였다.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상대 패널들은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뿐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여당의 한결같은 주장도 서민증세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언론도 이들의 주장을 양비론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뻔뻔한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정책 혜택의 대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만 최소 60조에서 7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기획재정부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우리 연구소 분석 결과, 실제로도 감세 정책 영향으로 매년 법인세 세수만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이래로 각종 비과세 감면·공제(조세 지출) 규모가 노무현 정부 말보다 60조 원 이상 늘어났다.
더이상 '집값 떠받치기' 위한 세금 정책 그만둬야
축소
<그래프 1> 매년도 조세지출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 선대인연구소
<그래프 1>에서 보듯이 이런 조세 지출 대부분은 직접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그 혜택의 거의 대부분은 소수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몰리게 돼 있다. 소득이 많아야 깎아줄 세금도 많은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같은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소득 재분배는커녕 '소득 역진'을 키워 빈부격차를 심화 시킨다. 가능하다면 이 같은 방식을 줄이고, 세금을 거둬 재정으로 지출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기조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만들어졌고, 일부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이 조정됐지만, 이를 통해 늘어나거나 복구된 세수는 수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말로 깎아주고 겨우 되로 되걷고 있는 꼴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단행했다. 필자가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정부·여당과 기득권 언론들이 말하는 거래 활성화 효과라도 있으면 이 정책을 이해라도 하겠다. 그런 효과는 거의 없는데도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단행했다. 이렇게 축나는 지방 세수가 기획재정부 자체 추정으로도 매년 2조 4천억 원 규모다.
집단 착각에 빠져 '집값 떠받치기'에 도움될까 싶어 어처구니없이 날린 우리의 소중한 공공자금이다. 이 나라는 복지나 교육에는 "늘 돈이 없다"고 떠들어도, 22조 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이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매년 취득세에서 2조 4천억원을 축나게 한 예를 보듯이 부동산이나 토건 분야에서 만큼은 없던 돈도 화수분처럼 생기게 하는 기적같은 나라다.
구멍난 세수는 서민들의 몫
이렇게 축난 세수는 시민이 누리는 복지의 축소와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대다수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반려 동물 치료와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 등이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게 한 예다. 매년 연말이면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들로 하여금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샅샅이 훑어간 것도 그 때문이다. 감세 중심의 정책 이후 국세 수입의 3대 축 가운데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율이 가장 높아졌다. 이는 현재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세금을 대폭 깎아준 뒤 거기서 구멍난 것을 간접세 비중을 늘려 충당하는 것이다. <그래프 2>에서 보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소득 증가율과 조세 부담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뚜렷한 정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하위 계층 대부분의 소득 증가율은 조세 부담 증가율에 비해 낮았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에 비해 조세부담 증가율이 높았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리를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축소
<그래프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선대인연구소
그러나 감세 정책을 부르짖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소득 계층별 소득 증가율과 조세 부담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조세부담 증가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부자 감세=서민 증세'임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조세 및 재정 지출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OECD 꼴찌인 나라에서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만행과 다름없다. 이건 분명 서민 증세이고, 서민 수탈에 가깝다. 이를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행태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에 더 분노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