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적 처벌의 예

법적처벌을 받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김민철님은 2014.11.30 05:07에 올려진

민초 자유게시판 10096번 “김균과 김민철의 수준 그들의 언사

그리고 방치하는 김원일(이게 민초스다의 현실)”이라는 글

댓글에서 다음과 같은 허위 사실로 박진하 목사를 명예 훼손했습니다.



김민철 1 분 전
석국인, 이 미친 새끼 ID 좀 차단하면 안되나?
박진하가 보내는 개같은 놈인데...아이고 성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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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씨가 언급한 석국인이라는 필명의 사람은 안성 명광 교인도 아니며
저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민초스다의 김원일 관리자가 안성에서의 모든 아이피를 차단한
관계로 안성 지역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민초스다에 글을 올릴 수 없습니다.
저도 아이폰을 이용하여 겨우 오늘 글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안성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 놓고 매일 박진하 목사님의
이름석자와 이니셜 혹은 P등으로 박진하 목사님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민철씨는 석국인이라는 분이 박진하 목사님이 보낸
명확한 근거를 올리셔야 합니다.
관리자가 삭제해도 이미 우리는 그 글을 모두 원본 자체로 복사해 두었습니다.
김민철씨가 박진하 목사님에 대해 쓴 이와 같은 글은 부지기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진하 목사가 장로교회 부총회장을 돈을 주고 샀다고 주장한
여러 필명들은 반드시 그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거짓과 허위에 근거한 명예 훼손은 강력히 처벌됨을 알기 바랍니다.

과거 경험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필명으로 올리셨든지
여러분이 올린 그 컴의 위치까지 정확히 찾아 낼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형사처벌은 물론 정신적 손해 배상 등 민사적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