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진국이 20년 걸린 걸 1년만에 완결...충격적"

정의당 "한반도 새판짜기 시작돼...  사드는 이제 무용지물"

정의당은 25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과 관련, "한반도 전략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상황의 중차대성을 강조하며 사드배치 재검토 등 전면적 안보전략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이제 북한이 최종병기를 손에 쥐는 상황이 임박하고 있다"며 "어제 발사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전세계에 충격을 준, 아마도 한반도의 전략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작년에 첫 번째 잠수함 발사 시험이 있을 때 미국의 합참차장은 '저것은 동영상을 조작한 가짜 영상'이라고 했고, 뒤이어 발사가 계속되자 우리 국방부는 '현재 시험은 대부분 실패했으며, 앞으로 빨라야 4,5년 후에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오던 터였다"며 "그런데 어제 발사영상을 보면 폴드런치라고 하는 사출시험과 1,2단 로켓분리, 그리고 비행제어자세, 그리고 낙하까지 거의 다른 강대국이 20년에 걸쳐서 겨우 개발이 가능한 상황을 불과 1년만에 완결 짓고 이제는 적어도 내년쯤이면 하나의 SLBM을 실전배치 가능한 상황으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이로 인해 한반도 전략의 새판짜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뿐만 아니라 강대국까지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판짜기에 돌입하리라고 본다. 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매우 격한 어조로 북한을 규탄하면서 독자적 대응에 나설 뜻을 보였다"며 "과연 이런 한반도 주변 정세를 박근혜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사드 문제 하나는 모든 안보 문제 중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는 보다 한반도 안보의 지평을 확대해서 주변정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의 생존전략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서 보여준 폭주와 독단의 일방통행식 국정 스타일을 이제는 청산하고, 적어도 안보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오직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그 발상 하나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버려야 한다. 최근에 8.15경축사에 이어서 어제 발언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는 끝장을 보고 말겠다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인식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며 "이렇게 오직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단해지는 한반도 정세에서 국민은 그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심상정 대표도 "SLBM 발사로 정부가 마치 만능방패나 되는 양 선전했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며 "사드배치 재검토를 통해,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복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사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북한이 잠수함을 동서남해 바다로 침투시켜 SLBM을 발사하면 북쪽으로 고정돼 있는 사드는 이를 탐지할 수 없으며, 또한 SLBM의 도달 속도가 3분 정도에 불과해 사드가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SLBM의 발사 성공으로 이제 사드는 성주도 지키지 못 하고, 김천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드가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고 또 어제는 ‘김정은은 성격이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라며 외교상 결례되는 발언까지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김정은의 성격이 아니라 SLBM의 성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사드가 아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로 서로를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대화국면을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 정권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