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만 60대 “판사에 얘기 좀 하면 죄 되나” 고성
‘가카새끼’ 파문 부메랑… 법원 “권위 훼손 자초” 한숨

최 근 일부 판사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의견을 무절제하게 표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가 이를 빗대 판사에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는 소란으로 재판이 5분여간 중단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모 씨(64)가 “판사들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에게 ‘가카새끼’니 ‘빅엿’이니 하면서 막말을 하는데 사법시험 봐서 된 판사들에게 얘기 좀 하는 게 죄가 되느냐”며 재판장에게 소리를 질렀다.

김 씨는 두 달 전 S저축은행에서 밀린 이자를 갚으라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대출을 받은 지는 20년도 더 됐다. 당시 사업 실패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던 김 씨는 근저당설정을 해두었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줄로만 알았다고 했다. 이때 재판장이 “근저당설정을 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빌린 돈을 모두 갚지 못했다면 남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자 김 씨가 “왜 사연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예단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며 감치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토를 했다.

이날 김 씨의 발언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2·사법시험 33회)가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하한 패러디 사진을 올린 것을 빗댄 것이다. 이 판사 외에도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45·32회)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1·39회)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한 방청객은 법정에서 나가는 김 씨를 향해 “말 한번 잘했다. 속 시원하다”며 응원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법원 내부에 알려지자 판사들은 “최근 일부 판사들의 SNS 이용 행태와 관련해 올 것이 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 재판장은 “법원과 법정의 권위가 훼손된 것 같아 당혹스러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