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2012.04.18 17:31

법위에 있는 사람

조회 수 226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오늘의 세상] "법이 위법적이다" 法 위의 교육감… 아이들이 뭘 배우나.

곽노현, 징역 1년 선고 다음 날 기자회견 자청해 궤변
법학자 출신이 현행법 부정… 판결 취지까지 멋대로 해석
교육계 인사들 "정상적인가?… 교육자가 아니라 선동가"

어떤 우정 - 18일 오후 곽노현(오른쪽) 서울시교육감과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가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동창으로 강 교수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2억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18일 정오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그것도 도덕성을 의심받는 후보매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육감이 항소심 직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기 시작했다.

박명기(서울시교육감 후보) 교수에게 돈(2억원)을 전달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善意)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차례 반복했던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 날 곽 교육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 취지를 허위로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작성한 스토리는 의도적인 시나리오였다”며 “1·2심 재판부 모두 내가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 관계 없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전날 2심 재판부는 “(돈 제공 약속을 알았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것에 대해 곽 교육감은 “부정한 사전 합의와 관계 없음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다른 말을 한 것이다.

법학자인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을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만약 부정한 뒷돈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인 법”이라며 “법원은 법률을 최대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그는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등이 ‘돈 주고 교육감 구입한 곽노현은 즉각 사퇴하라’고 시위를 해, 시 교육청으로 회견장을 옮겼다. 교육청에서는 본래 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만 기자회견을 열 수 있다. 교총이나 전교조뿐 아니라 어떠한 외부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지 못한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과 강경선(곽 교육감의 2억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피의자) 교수 등의 개인적 범죄혐의 해명 장소로 활용된 것이다.

이날 40여분에 걸친 곽 교육감의 회견을 지켜본 교육계 인사들은 서울 교육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했다. 130만명의 초·중·고교생 교육을 책임진 수도 서울 교육수장이 재판 다음 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과 검찰을 비난한 것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감 수사 이후 현장에서는 제대로 교육정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법원에서의 유죄판결 다음 날 저런 기자회견을 하는 곽 교육감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3달 동안 이렇게 혼란 속에 서울 교육을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재판 결과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모습은 교육자라기보다 선동가에 가깝다”며 “곽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서울 교육을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29 김원일 2014.11.30 45754
공지 게시물 올리실 때 유의사항 admin 2013.04.06 75300
공지 스팸 글과 스팸 회원 등록 차단 admin 2013.04.06 90428
공지 필명에 관한 안내 admin 2010.12.05 122456
3275 새우를 이길 수 없는 동물-1- 4 로산 2012.04.25 1951
3274 개보다 못함 사람목숨 3 한길이 2012.04.25 2246
3273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나? 무제한 2012.04.25 1714
3272 자유 - 너와 나의 이해관계 2 김주영 2012.04.25 2027
3271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나? 김주영 2012.04.25 1918
3270 이 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쓰레기 장에서 찾아야 한다 로산 2012.04.25 1890
3269 [갸우뚱님:] . . ruby 님이 올린 사진 . . . . 12 반달 2012.04.25 5309
3268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1 로산 2012.04.24 2886
3267 목양자의 종류 지경야인 2012.04.24 2268
3266 예수님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 2 김 성 진 2012.04.24 2038
3265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 ″몰몬교도 기독교 형제″ 3 평화의 소리 2012.04.24 2710
3264 "김형태 성추행 보도 은폐, KBS 대신 사과합니다" 국민의방송 2012.04.24 8355
3263 @ 김정은의 불 장난 (3 번째 핵 실험을)의 소식 . . . 서울을 쓸어 버리겠다고 협박 !! 1 반달 2012.04.24 7822
3262 자전거를 위한 기도. 10 서초타운 2012.04.24 2298
3261 촌철살인. 서초타운 2012.04.24 2258
3260 (제목) 보수 꼴통 사고의 모순 . . (조재경님께 올리는 글) 1 반달 2012.04.24 2205
3259 우리도 싸우지 말고 회식이나 한 번 해 볼까요? 1 로산 2012.04.23 1790
3258 천안함 유가족 “해군 최초 좌초 언급한 것은 사실” 천안함 2012.04.23 2127
3257 내가 김성섭(Justin) 연방하원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수정) 2 김원일 2012.04.23 4931
3256 돼지고기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2 로산 2012.04.23 2502
3255 <속보> 북조선 분노폭발 역대 가장 섬뜩한 경고 post 2012.04.23 2625
3254 난 하나님도 칭찬할만한 사람 나라사랑 2012.04.23 2557
3253 특창........... 2 깃대봉 2012.04.22 2741
3252 정말 그럴까? 나라사랑 2012.04.22 1999
3251 엄청난 짝퉁 짝퉁 2012.04.22 2023
3250 로산 님~, 박진하 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1 알고싶습니다 2012.04.22 3566
3249 [갸 우 뚱] 님! . . . 장난이 좀 심하십니다요!! (Admin 님! 돌보아 주십시요!!) 5 반달 2012.04.22 2620
3248 [弔鐘] MBC, 'PD수첩' 제작부서 '시사교양국' 해체 적그리스도 2012.04.21 2828
3247 돼지고기 먹던날 3 지경야인 2012.04.21 2563
3246 강제 개종교육 일침 크리싀 2012.04.21 2335
3245 이를 갈게 하는, 하나님 털 가죽 1 돌베개 2012.04.21 3061
3244 사람 잡는 신앙 6 김주영 2012.04.21 2546
3243 박진하의 민초에게 향하는 독설 1 박진해 2012.04.21 2670
3242 조현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소 취하 않으면 할 얘기 하겠다”......... 노무현의 차명계좌는 어디에 있을까? 1 차명계좌 2012.04.21 6527
3241 * [필명-박진해님:] . . 우리! 그러지 맙시다!! 4 반달 2012.04.21 3031
3240 * (이영수)님, (유소영)님 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균님:> 1 반달 2012.04.21 3085
3239 말 잘 듣는 거지 전도 잘 하는 거지 1 아기자기 2012.04.20 1687
3238 박사 좋아하지 마 1 로산 2012.04.20 2195
3237 무덤에 가서도 웃어라 로산 2012.04.20 1829
3236 박진하의 글을 읽고 감기 2012.04.20 2456
3235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재림마을 떠나겠습니다(퍼옴 박진하)오만의 극치 7 박진해 2012.04.20 2447
3234 이런 당신이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이다(재림 마을에서 퍼옴 박진하)민초 보는눈?????? 박진해 2012.04.20 1749
3233 오늘 새벽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돌베개 2012.04.20 1579
3232 사람다운 사람... 젊은아이 2012.04.20 2350
3231 [기독토평성 일곱 번째] 북한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하여(김원곤 목사 · 삼육대학교 교양성경과 교수) (사)평화교류협의회 2012.04.19 1796
3230 우라질노메 우라질 4 김원일 2012.04.19 2573
3229 2025년 아시아 통일, 2026년 북한 통일, 2030년 세계 통일. 이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다. 1 대통령 2012.04.19 2910
3228 SDA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8 로산 2012.04.19 2457
3227 서울시를 맥쿼리에게 봉헌하셨네요 로산 2012.04.19 3002
3226 한강에 가서 분풀이하기-마쯔다께, 크라이슬러, 박금하님 2 로산 2012.04.19 3229
3225 [반고 님께] 총선편보도를 벗긴다 [Reset KBS 뉴스9 -5화-] 1 정론직필 2012.04.19 2121
3224 [반고 님께] 이강택 "MBC 점거농성, KBS 야외농성, 5월 총파업... 이번에 결판내겠다" 정론직필 2012.04.19 1851
3223 {기술 담당자님:} #3369 <제목>"갸우뚱"니 . . .임] . . 한번 열어봐 주세요. 3 반달 2012.04.19 2731
3222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맏는다!] . .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폭력 문화 2012.04.19 2285
3221 디아스포라 -- 민족문학 / 한국문학 펌글 2012.04.19 2387
3220 내 몸에 손대지 마 20 김주영 2012.04.19 4025
3219 작업 차량에도 국기를 달고 다니는 미국이란 나라 3 나라사랑 2012.04.19 2566
3218 이런 사람 . 저런 사람 1 세상살이 2012.04.18 2470
» 법위에 있는 사람 2 곽노현 2012.04.18 2269
3216 북한 "서울 날려보내는 특별행동조치 할 수도" 난리 2012.04.18 2320
3215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김형태, 문대성 옹호’에 체육인들 “체육인 치욕, 모독” 정론직필 2012.04.18 2859
3214 60평생 살다보니 이런게 보인다. 2 반고 2012.04.18 2688
3213 한국 재림교회도 한 20년만 지나면 천지개벽할거다. 4 폭풍전야 2012.04.18 2907
3212 “민주·언론자유 후퇴… 서민 고통… 한국은 4·19혁명 전야 같다” 2 정론직필 2012.04.18 2231
3211 미아리고개를 넘어가면서 5 로산 2012.04.18 4745
3210 [갸우뚱]니 . . . . 임 !!!!!!!!!!!!!!!! 8 반달 2012.04.17 2953
3209 문성근 “내가 ‘나꼼수 안들어 낙선’ 말했다고? ‘장난질’” 정론직필 2012.04.17 2041
3208 [조선일보^^] 문성근 "부산 젊은이들 나꼼수 안들어 낙선" 정론직필 2012.04.17 2456
3207 자살 직전 가해자에 보낸 섬뜩한 문자......이군, 괴롭힌 친구에 "장례식장도 오지 마라" 메시지 3 가슴아프게 2012.04.17 2305
3206 죽일 넘 찾기 3 로산 2012.04.17 2033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225 Next
/ 225

Copyright @ 2010 - 2016 Minchoquest.org. All rights reserved

Minchoquest.org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