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새누리당 군사문건방치 조사 착수


군 기무사가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민감한 군사자료를 외부에 방치했다는 코리아타임스의 4일 보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기밀자료 유출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11일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7일 코리아타임스의 보도관련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군사기밀 유출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군기무사령부에 촉구한 적이 있다. 

본지는 19대 국회 개원일인 30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대외비성 군사자료들이 국회의원회관 복도에 방치되어 있다고 보도 한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 관계자는 방치되었던 군사자료 사본을 기무사가 각군의 해당 부처 및 관계 기관에 보내 기밀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확인을 마치고 관련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들어난 입법부의 군사 문서관리 부주의 문제에 대한 제도 계선 방안도 조만 간 내놓을 예정이다. 

일부 국회에 의해 유출된 군사문건 사본을 검토한 한 군 관계자는 공군의 정밀유도 무기 전시지원가능일수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2급 비밀에 분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정밀유도무기의 전시 확보 목표량이 자필로 적혀있으며 레이저 유도폭탄(GBU-24), 소구경폭탄 (SDB), 한국형 GPS활강유도폭탄(KGGB) 등 한국공군의 정밀유도무기 전시지원가능일수가 구체적으로 자필로 명시되어 있다. 

한 합참관계자는 합참이 작성한 천안함 인양관련 보고서 중 투입전력등 군사작전 내용의 경우 3급 비밀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한미 함정 14척, 육해공군 헬기 12대의 투입현황 및 위치, 천안함 보유탄약 현황 등 민감한 군사정보들을 담고있다. 

민주통합당은 코리아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며 "며칠 전 새누리당 소속 김장수 전 국회의원실 복도에 비무장지대내 GOP 부대의 무인감시체계 운영, 천안한 침몰 동영상을 찍은 TOD(열상감시장비) 운영 매뉴얼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담긴 대외비성 군사자료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고 말한 적 있다. 

일부 방치된 보고서에는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이라는 보고서에는 빨간색으로 ‘특별취급’이라는 경고와 함께 ‘대외노출 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활용 후 파기’하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기도 했다.

또한 어떤 문건에는 군사기밀이라 00으로 표시된 사단 이름과 적용 중대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자필로 쓰여져 있었다. ‘특별취급’이라는 경고문구가 적힌 ‘무적 감시체계 관리자/사용자 참고 교재’는 상황일지 작성, 부대정보 조회 등 상세한 TOD 운영 및 작동법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또한 정의화 새누리당 국회부의장 후보자 사무실 앞 복도에서 한국형 공격헬기 전력화 시기 및 구입대수 등 군사기밀이 담긴 보고서 등이 방치되어 있었다. 

전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새누리당 김학송 전 의원실 앞 복도에서는 국방장관, 방사청장 등 17명의 국방관련 기관장 핸드폰 번호와 같은 연락처 목록이 이틀 이상 방치되어 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