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개신교 신자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종교 편향'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신교를 제외한 다른 종단들이 일제히 "대법관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개신교계만 "문제가 없다"며 엄호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종교를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교적 편향이냐, 개신교 특성이냐

'특정 종교에 너무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적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 후보자는 개신교 교회 장로다. 그는 교회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불러내 함께 기도한 뒤 기도가 끝나자 "아멘"으로 화답한 일 때문에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개신교 선교를 금지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지진을 "신의 경고"라고 표현한 글을 법원 바깥의 매체에 기고한 대목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김 후보자에게 가장 비판적인 곳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추구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다. 종자연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법관이 특정 종교의 의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 특정 종교에 대한 특별한 우대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판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대법원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탄핵소추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신교계는 '김 후보자를 비난하는 일부 목소리는 개신교란 종교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일축한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김 후보자 언행은 개신교 내부의 신앙적 표현이지, 타 종교나 남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종교 편향 운운은 개신교적 의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대한불교조계종'>대한불교조계종과 가까운 새누리당 주호영'>주호영 의원의 경우 판사 시절 불교계와 관련된 재판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재판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오히려 불교계를 겨냥했다.

◆MB 정부 들어 '특정 종교 독식' 논란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 20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각각 규정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국교였던 불교, 조선시대의 유일무이한 통치이념인 유교처럼 특정 종교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그의 종교가 무엇인지, 과거에 어떤 종교적 발언을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한 독실한 개신교 신자란 점과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 본인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 어느 기도회에서 한 종교적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황우여'>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어청수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종교 편향 논란에 휘말렸는데 전부 개신교 신자들이다.

그 때문에 현 정부 들어 줄기차게 '소외감'을 토로한 불교계는 물론 천주교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승환 가톨릭대 교수(철학)는 "자신의 틀에 갇힌 편협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에게 더없이 공평해야 할 공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