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 떼면 여자되나?

재범 가능성이 큰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서울 송파갑) 의원은 6일 물리적 거세의 부작용에 대해 “(여자도) 자궁이나 난소 떼고 잘 산다. 고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자궁을 떼는 것은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다. 쉽게 말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고환을 떼면 갑자기 여자로 되냐? 아니다. 겉으로 보는 것도 변하는 것도 없다. 의사들은 항상 보는데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판사가 오판(誤判)할 경우 물리적 거세를 하면 되돌릴 수 없지 않으냐는 청취자의 비판에 대해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 지금 난소도 떼면 여성 호르몬을 먹는다. 갑상선을 떼면 갑상선 약을 먹으면 된다. 고환을 떼서 나중에 필요하면 호르몬제를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너무 극단적으로 손목을 자르고…. 눈에 보이는 건 기능적 장애가 많다”면서 “그러나 고환과 손은 다르다. 같은 레벨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물리적 거세가 헌법이 규정한 이중처벌 금지를 위반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이 없이 산다. 항문이 없이 산다. 모든 성기가 다 없이 산다. 그러면 그것은 왜 무시되느냐”면서 “고환 하나 없는 것과 모든 성 기능이 없고 소장도 없고, 항문도 없고, 질도 없이 사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을 짚은 뒤, 물리적 거세 역시 성(性)범죄자의 분노가 극대화되면서 더 큰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이 있지만 그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독일·덴마크·폴란드·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체코의 경우 90여 명을 대상으로 물리적 거세를 한 결과 한 명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만약) 10명 중에서 9명에게 (물리적 거세의) 순기능이 있고 한 명이 부작용이 있었다. 100%까지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그 한 명이 있을 수는 있다”라며 “내가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부정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옵션으로 두자는 얘기니까. 그리고 밖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5일 같은 당 류지영·강은희·윤명희·민현주·김을동·신경림·이에리사 의원과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 등 의원 19명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수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