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무기 구매 확 줄인 진짜 이유
■ 국방예산 4000억원 삭감 논란… 실상은
국방예산, MB정부 5년내내 홀대받았다
매년 평균 5.2% 증가 盧정부보다 3.6%p 낮아
되레 적반하장으로 "국회가 안보경시" 주장
국방예산, MB정부 5년내내 홀대받았다
매년 평균 5.2% 증가 盧정부보다 3.6%p 낮아
되레 적반하장으로 "국회가 안보경시" 주장
권경성기자ficciones@hk.co.kr
- 입력시간 : 2013.01.04 02:35:55
- 수정시간 : 2013.01.04 07:42:33
- 이명박 대통령. /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가 올해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를 정부안보다 4,000억여원 삭감하면서 불거진 “안보 경시” 논란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국방 예산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참여정부 시절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여 홀대받았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간 매년 국방 예산은 평균 5.2%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평균 증가율(8.8%)보다 3.6%포인트 낮은 수치다.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8.7%)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증가율(5.8%)보다 현저히 낮다.
각종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만 놓고 보면 격차는 훨씬 심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4~2008년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11.7%)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9~2013년) 평균(5.8%)보다 무려 6%포인트 가까이 높다.
보수 성향의 현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 예산에 소홀했던 이유는 국방 정책의 지향점이 달라서다. ‘자주국방’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 육ㆍ해ㆍ공군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삼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첨단 전투기(F-15K),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 비싼 무기들을 사들였다. 국방 투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 연합 전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에 기대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 한 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가치는 ‘돈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냐’ 하는 효율성”이라며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가 없었다면 2011년도 방위력 개선비도 최근 2년처럼 2%대 증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국방 예산이 적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정치적 언행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는 군 당국이 국회에서 예산이 깎일 것을 예상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현실적인 사업까지 죄다 예산안에 집어 넣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현 정권 인사들이 집권 당시 국방비를 홀대한 것도 모자라 예산을 낭비하고도 예산을 적게 준다고 국회에 투정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동시에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간 매년 국방 예산은 평균 5.2%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평균 증가율(8.8%)보다 3.6%포인트 낮은 수치다.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8.7%)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증가율(5.8%)보다 현저히 낮다.
각종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만 놓고 보면 격차는 훨씬 심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4~2008년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11.7%)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9~2013년) 평균(5.8%)보다 무려 6%포인트 가까이 높다.
보수 성향의 현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 예산에 소홀했던 이유는 국방 정책의 지향점이 달라서다. ‘자주국방’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 육ㆍ해ㆍ공군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삼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첨단 전투기(F-15K),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 비싼 무기들을 사들였다. 국방 투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 연합 전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에 기대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 한 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가치는 ‘돈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냐’ 하는 효율성”이라며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가 없었다면 2011년도 방위력 개선비도 최근 2년처럼 2%대 증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국방 예산이 적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정치적 언행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는 군 당국이 국회에서 예산이 깎일 것을 예상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현실적인 사업까지 죄다 예산안에 집어 넣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현 정권 인사들이 집권 당시 국방비를 홀대한 것도 모자라 예산을 낭비하고도 예산을 적게 준다고 국회에 투정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동시에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통 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4일 “새누리당, ‘남측’, ‘남쪽’ 정부 표현 안 쓴다는 말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남측’, ‘남쪽 정부’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는 법”이라며 “남북관계를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남측’이라는 말을 썼다고 문제 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남북관계에서 한나라당 시절에도 ‘남측’ 등의 표현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건가”라고 따지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일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이 ‘남쪽 정부’라는 표현이 담긴 논평을 낸 것에 대해 “앞으로 ‘남쪽 정부’ 또는 ‘남측 정부’라고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그런 표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쪽 정부’ 표현을 사용하는 근거를 대기도 했다. 그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만 보더라도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을 일컬을 때 ‘남측’, ‘북측’ 혹은 ‘남쪽’, ‘북쪽’이라 부르는 자연스러운 호칭을 문제로 삼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이정희 전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남쪽 정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다시 (남쪽 정부를) 문제로 삼는 것은 전두환씨에게 박근혜 대선후보가 받은 6억원 문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다카키 마사오 개명 등 친일 과거사 문제, 정수장학회 환원 문제 등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아이디 ‘best****’는 “애국가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 안 하고 우리 정부를 남쪽정부라고 표현하고. 더이상 뭐 따질 거 있음? 그냥 북쪽으로 보내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견은 찬성표 321개, 반대표 27개가 달렸다. 아이디 ‘mdk4****’는 “솔직히 이건 말장난이지. 이것보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 (통합진보당에) 물어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