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돼 왔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월 중
종교계와 최종
모임을 갖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방법과 과세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월 중으로 종교계와 한 차례 더 모임을 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아직 모임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종교계에서도 과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종교세를 근로소득세로 할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내부에서는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사 등 종교인 외에 종교
단체에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헌금, 종교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익사업 등에 과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세를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근로소득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를 수정해 종교인 관련 조항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이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유예 기간을 둘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부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종교단체들과 협의를 하기는 했지만, 종교인들의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개세주의(국민 모두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종교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과세 시기,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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