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구하기' 나선 이한구, 배경은?(오마이 뉴스에서)
특히 이한구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민주당 정권 때와는 다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이 원내대표가 이중 잣대를 앞장서서 들이대는 등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21~22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역대 인사청문회와 비교해 사상 '최다 의혹 보유자', '양파남(의혹이 끝이 없는 남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친일·보수적 판결'은 물론 공금 유용, 재산 형성, 증여세 탈루, 자녀 부당 취업 등 각종 비리 의혹과 논란이 줄줄이 쏟아졌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와 '항공권 깡' 등 각종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이를 유명 아이스크림 브랜드에 빗대 '이동흡 라빈스 31'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의 상당수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이 후보자가 함께 일했던 법조계 구성원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다. '철저한 검증'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이 후보자의 해명 기회를 제공하려던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과거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 때 제기했던 기준에 근거한다면 이 후보자는 이미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6년 8월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되자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까지 벌이면서 임명동의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이 문제가 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직후 헌재 재판관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민간인'이어서 헌재 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이동흡 후보자는 애초부터 헌재 소장 자격이 없다. 이 후보자도 지난해 9월까지 헌재 재판관을 지내고 퇴임한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 후보자 감싸기에 대해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여당 내부에서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 원내대표가) 혹시라도 학연과 지연을 고려한 이익적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1965년 경북고를 졸업했다. 대구 출신으로 1968년 경북고를 졸업한 이동흡 후보자와는 고교 3년 선후배 관계이다. 경북 출신인 박근혜 당선인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도 동향인 셈이다. 1987년 개헌 이후 6번의 대법원장과 4번의 헌재소장 인사가 있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동향 출신의 사법기관 수장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TK)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도 경남의 이일규 대법원장, 충남의 김덕주 대법원장, 충남의 조규광 헌재소장을 임명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 후보자 감싸기를 두고 "TK 출신인 이 후보자 인사의 관철을 통해 당내 강경보수와 TK 패권주의의 유지를 위한 복심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놓고 김종인 전 경제민주화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인혁당 사건 관련 과거사 발언을 지적하는 비난 여론에 대해 "다들 배가 불렀다"는 거친 표현을 써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에서 주최한 시국강연회에 참석, 이번 대선에 대해 "종북 세력들, 위장간첩들, (북한에게) 영토를 내어줘도 지장이 없다는 세력들에게 영토가 넘어갈 뻔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엉뚱한 짓을 할 것"이라며 "아직도 이들은 촛불시위에 대한 향수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구 원내대표의 강경 발언은 이날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통합당 청문특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회주의와 국회법, 헌법이 정한 지극히 정상적인 의회활동을 (이한구 원내대표가) 도살장이라면서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용어로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청문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련해 지적한 것을 대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도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를 데려다가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자리냐, 후보자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면서 "후보자는 죄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 기관에서도 이렇게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박범계 청문위원은 "(이 후보자의 비리 의혹으로) 가뜩이나 명치끝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데,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과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어떤 분이 어떤 표현으로 공직후보자에게 죄인 다루듯 윽박지르고,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은 짓을 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비리 의혹 등) 거리가 없으면 신상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 그러나 이 후보자와 관련해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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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며 목을 축이고 있다. | |
| ⓒ 남소연 | |
특히 이한구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민주당 정권 때와는 다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이 원내대표가 이중 잣대를 앞장서서 들이대는 등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21~22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역대 인사청문회와 비교해 사상 '최다 의혹 보유자', '양파남(의혹이 끝이 없는 남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친일·보수적 판결'은 물론 공금 유용, 재산 형성, 증여세 탈루, 자녀 부당 취업 등 각종 비리 의혹과 논란이 줄줄이 쏟아졌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와 '항공권 깡' 등 각종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이를 유명 아이스크림 브랜드에 빗대 '이동흡 라빈스 31'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의 상당수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이 후보자가 함께 일했던 법조계 구성원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다. '철저한 검증'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이 후보자의 해명 기회를 제공하려던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과거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 때 제기했던 기준에 근거한다면 이 후보자는 이미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6년 8월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되자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까지 벌이면서 임명동의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이 문제가 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직후 헌재 재판관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민간인'이어서 헌재 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이동흡 후보자는 애초부터 헌재 소장 자격이 없다. 이 후보자도 지난해 9월까지 헌재 재판관을 지내고 퇴임한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 후보자 감싸기에 대해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여당 내부에서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 원내대표가) 혹시라도 학연과 지연을 고려한 이익적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1965년 경북고를 졸업했다. 대구 출신으로 1968년 경북고를 졸업한 이동흡 후보자와는 고교 3년 선후배 관계이다. 경북 출신인 박근혜 당선인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도 동향인 셈이다. 1987년 개헌 이후 6번의 대법원장과 4번의 헌재소장 인사가 있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동향 출신의 사법기관 수장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TK)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도 경남의 이일규 대법원장, 충남의 김덕주 대법원장, 충남의 조규광 헌재소장을 임명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 후보자 감싸기를 두고 "TK 출신인 이 후보자 인사의 관철을 통해 당내 강경보수와 TK 패권주의의 유지를 위한 복심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놓고 김종인 전 경제민주화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인혁당 사건 관련 과거사 발언을 지적하는 비난 여론에 대해 "다들 배가 불렀다"는 거친 표현을 써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에서 주최한 시국강연회에 참석, 이번 대선에 대해 "종북 세력들, 위장간첩들, (북한에게) 영토를 내어줘도 지장이 없다는 세력들에게 영토가 넘어갈 뻔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엉뚱한 짓을 할 것"이라며 "아직도 이들은 촛불시위에 대한 향수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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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최재천, 서영교, 박홍근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왼쪽은 박범계 의원. | |
| ⓒ 남소연 | |
한편, 이한구 원내대표의 강경 발언은 이날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통합당 청문특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회주의와 국회법, 헌법이 정한 지극히 정상적인 의회활동을 (이한구 원내대표가) 도살장이라면서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용어로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청문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련해 지적한 것을 대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도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를 데려다가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자리냐, 후보자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면서 "후보자는 죄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 기관에서도 이렇게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박범계 청문위원은 "(이 후보자의 비리 의혹으로) 가뜩이나 명치끝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데,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과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어떤 분이 어떤 표현으로 공직후보자에게 죄인 다루듯 윽박지르고,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은 짓을 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비리 의혹 등) 거리가 없으면 신상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 그러나 이 후보자와 관련해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